대통령비서실
1. 개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국정 수행 참모기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공식적인 약칭은 따로 없으나 보통 '''청와대비서실''' 또는 그냥 '''청와대'''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내부용어였던 '''BH'''를 쓰기도 한다.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2. 역사
제2공화국 시기인 1960년에 처음 생겼다. 이후 큰 틀은 그대로 두고 세부적인 직제만 조정하면서 유지되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관리하는 정책실을 신설하여 대통령비서실 & 정책실 2실체제를 운용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산하의 경호처로 개편하였다가 다시 개편을 단행해서 정책실을 부활시켰다. 이후 청와대 조직은 ‘1대통령실장·1정책실장·8수석(정무·민정·사회통합·외교안보·홍보·경제·사회복지정책·교육문화)·4기획관(총무·인사·미래전략·정책지원)’[1] 체계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경호처를 다시 대통령경호실로 독립시키고, 대통령실을 과거의 대통령비서실로 되돌리는 한편 정책실을 폐지하고 새로 대통령비서실과 동격의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개편을 거쳐 비서실장 산하의 9수석체계로 시작하였고, 지속되는 인사난맥을 지적받고 인사수석을 신설하여 10수석 체제로 운영되어왔었다. [2]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실을 부활시키면서 '2실장 8수석 2보좌관 41비서관' 체제로 바뀌었다.
3. 구성과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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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및 정책실장(장관급),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분야별 특별보좌관(이상 차관급) 등으로 구성되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총무, 부속, 의전, 기록, 연설 등의 비서관을 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에 비서실장, 정책실장(이상 장관급 2명)을 두고, 8수석 2보좌관(이상 차관급 10명) 체계로 운영한다.
대통령비서실에는 정무직인 수석비서관을 두며, 그 아래로 비서관과 선임행정관, 행정관을 둔다.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1~3급의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며, 행정관은 3~5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각 수석 산하에는 2~6명의 비서관이 있으며, 각 비서관실에는 선임행정관과 행정관이 5~10여 명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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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체로는 대략 1,000여 명의 직원이 있는 걸로 추정되고 그중 경호처 소속 직원이 절반 조금 넘고(500여 명) 나머지 400여 명이 비서실 소속 직원이 있다. 기타 안보실 관련 직원도 있는데 직제상 인원은 2~30여 명이지만 업무에 따라 정부 각 부처 소속으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도 있어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대폭 축소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왕실장 형태로 수정되었던 비서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참여정부 형태로 원복되어 각 부서 내 직원 중심 운영으로 개편하였다. 개별부처 대응에서 중앙 관리 중심으로 개편한 것인데, 부처별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수평조직화와 상하관계 근절을 이유로 부처 직원과 담당 비서관의 상하관계를 없앴는데, 소통과 자율성을 위해서라고 한다.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소속으로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및 경제보좌관[3]·과학기술보좌관[4]을 설치하였다.
2020년 1월부로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3.1. 명단
자세한 인선 변화는 문재인 정부/인사를 참고할 것. 이들 중 일부는 실제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으나, 공식 임명이 아닌 검증 단계에 있는 인물일 수 있다.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은 언론에 공식적으로 임명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직무 수행 시작일은 알기 어렵다.
4. 실장
5. 정책실장
6. 수석비서관
수석비서관들 중 민정수석비서관과 정무수석비서관은 중요한 자리여서 따로 문서가 만들어졌다.
6.1. 민정수석비서관
6.2. 정무수석비서관
7. 특별보좌관
흔히 "특보"로 불리는 직책으로, 대통령이 자유롭게 임명하는 보좌관이다.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전적으로 대통령에 따라 달라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자문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서 비교적 운신이 자유로운 편이다.
종종 비서실에서 물러난 이들을 다시 모아두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세특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커서 현직 비서관들과도 대립했다는 분석이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물러나고 정무특보를 맡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임동원 외교통일안보특보가 남북관계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당시 현역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정무특보에 임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별보좌관은 4명이다.
- 정의용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2020년 7월 6일 ~ )
- 임종석 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 (2019년 1월 21일 ~ )
- 한병도 이라크 특임 외교특별보좌관 (2019년 1월 21일 ~ )
-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 (2019년 1월 23일 ~ )
8. 근무
대통령 비서실 근무경력은 개인 경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므로 공무원들 중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강도는 국정운영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답게 정부조직 내에서 거의 탑을 달린다 보면 되겠으며, 대형 사건사고가 터지면 거의 주말도 없다고 보면 되겠다.[5]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업무강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실 근무경력이 있으면 공직생활에 있어 유리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뜻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서로 근무하려 한다. [6]
하지만, 정권 말기에 근무하게 될 경우 보통, 정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을 나와있던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 중앙부처가 통폐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전 정권 인사로('''심지어 같은 정당의 소위 '정권 재창출'의 경우라도''') 분류되어 승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순장조'라고 불릴 정도라 정권 교체를 앞둔 청와대 근무는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본래 홍보기획관이 있으나, 친이계 박형준 기획관이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하면서 홍보기획관실을 없애고 김백준 기획관이 담당하는 총무기획관실을 신설했다.[2] 이때 안보실 이외에 비서실장 산하에 따로 안보특보가 존재하는 등 조직이 방만하고 업무분장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3]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함[4]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함[5] 정부 중앙부처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사실 정부 부처들은 사건사고 아니라도 뭐가되었든 이슈가 발생하면 관련부처와 관련자들은 그 이슈가 해결되거나 잠잠해질 때까지 주말은 삭제라고 봐야 하는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라 당연히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이슈는 대통령 관할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따라서 이 나라에서 뉴스거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대통령 비서실이 한가할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연설비서관을 지낸 경험으로 책을 출판한 강원국 전 비서관은 수시로 자신을 호출하는 대통령 때문에 용변도 마음대로 못 보고 그 바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생길 정도였다고 밝혔다.[6] 정무직 공무원 말고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대개 나갈 때 1급 승진 시켜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