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1. 개요
2. 법제처장 (1948 ~ 1954)
3. 법무부 법제실장
4.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
5.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6. 법제처장 (1961 ~ )


1. 개요


법제처의 장(長). 차관급이다.
크게 내부 승진과 외부영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부승진은 무조건 법제처 차장이 승진하는 형태이다. 이는 차관급인 법제처장 아래 서열 2위인 차장 외에는 고공단 가급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주로 행정고시 출신이 많은데, 김홍대, 성광원, 남기명 처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외부 영입은 법학자그룹과 검사출신그룹으로 구분된다. 학자 출신은 유진오 초대 처장을 비롯해 박일경, 문홍주, 김도창, 김선욱[1] 등이 있다.
검사 출신은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고위직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일종의 보상으로 주는 자리로 활용되기도 했다. 최상엽, 한영석, 김기석, 송종의, 박주환 처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송종의 처장은 1995년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는데, 검찰총장직이 김기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돌아가자 법제처장직을 맡게 된 케이스이다. 한편, 5대 이선중 처장은 법제처장직을 맡은 직후 검찰총장이 되었으며, 이후 법무장관까지 역임하였다.
이 외에도 이석연, 김외숙 처장처럼 관료 활동보다 주로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처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는 차관급 지위지만, 법제처가 정부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쉽게 말해서 정부의 법무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관급 지위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국무회의에 항상 배석하기도 하고.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법제처장이 맡게 된다. 법제처장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게 될 듯 하다.

2. 법제처장 (1948 ~ 1954)


  • 초대 유진오 법제처장 (48.8~49.6)
  • 2대 신태익 법제처장 (49.6~54.11)

3. 법무부 법제실장


  • 초대 신태익 법제실장 (54.11~56.9)
  • 2대 강명옥 법제실장 (56.9~60.6)

4.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


  • 초대 김도창 법제국장 (60.7~61.7)

5.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 초대 현명섭 법제국장 (61.9~61.10)

6. 법제처장 (1961 ~ )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국가재건최고회의
4대
박일경 (朴一慶)
1961년 10월 2일 ~ 1962 10월 14일
5대
문홍주 (文鴻柱)
1962년 10월 15일 ~ 1963년 12월 16일
제3공화국
6대
서일교 (徐壹敎)
1963년 12월 17일 ~ 1969년 10월 20일
7대
유민상 (劉敏相)
1969년 10월 21일 ~ 1973년 3월 8일
제4공화국
8대
이선중 (李善中)
1973년 3월 9일 ~ 1975년 12월 18일
9대
정진우 (鄭鎭宇)
1975년 12월 19일 ~ 1979년 12월 13일
10대
김도창 (金道昶)
1979년 12월 14일 ~ 1980년 5월 21일
11대
이용훈 (李龍薰)
1980년 5월 22일 ~ 1981년 3월 9일
제5공화국
12대
김영균 (金永均)
1981년 3월 10일 ~ 1986년 1월 7일
13대
이양우 (李亮雨)
1986년 1월 8일 ~ 1987년 5월 25일
14대
김종건 (金鐘鍵)
1987년 5월 26일 ~ 1988년 2월 24일
노태우 정부
15대
현홍주 (玄鴻柱)
1988년 2월 25일 ~ 1990년 3월 18일
16대
최상엽 (崔相曄)
1990년 3월 19일 ~ 1992년 6월 25일
17대
한영석 (韓永錫)
1992년 6월 26일 ~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
18대
황길수 (黃吉秀)
1993년 2월 26일 ~ 1994년 12월 23일
19대
김기석 (金基錫)
1994년 12월 24일 ~ 1996년 12월 19일
20대
송종의 (宋宗義)
1996년 12월 20일 ~ 1998년 2월 26일
김대중 정부
21대
김홍대 (金弘大)
1998년 3월 9일 ~ 2000년 1월 26일
22대
박주환 (朴珠煥)
2000년 1월 27일 ~ 2001년 4월 1일
23대
정수부 (鄭壽夫)
2001년 4월 2일 ~ 2001년 9월 11일
24대
박찬주 (朴燦柱)
2001년 9월 14일 ~ 2003년 3월 2일
노무현 정부
25대
성광원 (成光元)
2003년 3월 3일 ~ 2005년 1월 4일
26대
김선욱 (金善旭)
2005년 1월 5일 ~ 2007년 4월 19일
27대
남기명 (南基明)
2007년 4월 20일 ~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
28대
이석연 (李石淵)
2008년 3월 6일 ~ 2010년 8월 11일
29대
정선태 (鄭善太)
2010년 8월 12일 ~ 2012년 7월 16일
30대
이재원 (李載沅)
2012년 7월 17일 ~ 2013년 3월 14일
박근혜 정부
31대
제정부 (諸廷富)
2013년 3월 15일 ~ 2017년 6월 11일
문재인 정부
32대
김외숙 (金外淑)
2017년 6월 12일 ~ 2019년 5월 27일
33대
김형연 (金炯淵)
2019년 5월 28일 ~ 2020년 8월 14일
34대
이강섭 (李康燮)
2020년 8월 15일 ~ 현재


[1] 최초의 여성 법제처장으로, 이화여대 교수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