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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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1]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하다. 3통 중 1통은 우체국이 보관, 1통은 발신자가 보관, 나머지 1통을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때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우체국에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발신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작, 발송할 수도 있고,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3장을 준비하여 방문, 내용증명 보낼 거라고 하면 알아서 절차를 안내해 줄 것이다.
2. 왜 필요한가?
법률상 권리 의무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표시는 당연히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설령 계약서나 편지 등 원본을 작성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나름의 증명이 되겠지만 '''그 문서가 수신자에게 똑같이, 같은 시각에 갔으리라는 점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요즘은 카톡 메시지 캡처 등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위조 등이 매우 손쉽기 때문에 여전히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민사 문제에 있어서는 계약기간, 소멸시효, 취소권 행사 등 제척기간 문제와 같이 기간에 매우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언제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고, 언제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발송인은 소송 등에 대비하여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추후 증거제출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미리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단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마련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고 증거를 감추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다. 즉 문서나 서류를 받고도 모른척 할수 없게 만든다. 쉽게 말해 의사표시나 무형의 권리를 '''증권화'''하는 과정이 내용증명이다.
예컨대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고,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이 매우 명백함에도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날로부터 00일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매우 편해지고, 만일 상대방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곧바로 내용증명 확인으로 발송 및 수신일이 명확하게 밝혀지므로 오히려 상대방을 역관광 시키기 매우 편해지는 것이다. 때문에 내용증명에 있어서는 발신인 및 수신인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은 보통 너 고소[2]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발신자가 의사표시를 이미 충분히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소송을 거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최후통첩처럼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용증명에 뚜렷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한풀이 용도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길고 장황한 글을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상대방이 일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보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3] 인터넷 등에 관련 양식 등이 충분히 있지만, 사건에 따라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당연히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작성해보는 것이 좋다.
3. 내용증명의 형식
다만, 우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내용증명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4]
-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다른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 발송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수취인의 성명, 주소도 기재하며, 우편물의 봉투에도 이를 똑같이 기재한다. (다만,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주소만을 봉투에 기재한다.)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이어서는 안 된다(...).
-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자(고유명사에 한한다)·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하며, 이 경우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는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 첨부물 역시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것이어야 하되, 영자·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등본 2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물론, 그냥 워드프로세서로 같은 문서 3통 출력해도 된다.)
내용증명
발신인: xxx도 xxx시 xxx동 xxx
수신인: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동 ㅇㅇㅇ귀하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라 귀하께서는 20XX. XX. XX 본인으로부터 금 1,000,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상환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3.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해당 차용에 대해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20XX. XX. XX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하에게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4. 귀하가 해당 차용에 대해 상환하고자 하신다면 본인의 연락처(010-XXXX-XXXX)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발송인: XXX (서명 또는 날인)
별첨(첨부 시 내용증명문서에 기재한 후 뒷장에 첨부)
1. 차용증. 끝.
4. 내용증명 양식 모음
https://boonzero.com/ccmail/sample
'''500여개의 내용증명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5.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내용증명의 기능은 딱 그정도[5]이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 등 공권력이 개입되는 일은 없을 뿐더러, 우체국 또한 '''해당 내용의 문서를 해당 일에 보냈다'''정도만 증명해줄 수 있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당연히 판단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의 기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내용증명을 보낸 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보통은 내용증명 내부에는 순순히 ~~를 하지 않으면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위협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 글에서 말하는 강제집행 등 절차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소송이 실제 제기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법원에서 통지가 가게 되므로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 확보방법이자 소송 제기 전 전초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수신인이 인정하지 않거나 발신인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의식하고, 발신인의 주장이 일리있는 경우 합의와 화해를 꾀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만일 발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면 미리 증거등 자료를 소송에 대비해서 준비해 두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 등 분쟁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우리 쪽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답신을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6. 관련 증명 등의 청구
'증명'이라는 이름답게,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
- 내용증명의 재증명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 내용증명 등본의 열람 (같은 규칙 제55조)
- 배달증명 (같은 규칙 제59조 단서)[6]
7. 압박효과
[해보니 시리즈 73] 전세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보니
전세 보증금을 한방에 돌려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정말 압박감이 어마어마하다.
8. 기타
내용증명에 뚜렷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귀하(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라는 말이 첫문장의 클리셰처럼 붙는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주고받을 정도라면 대부분 소송까지 예정을 둔데다가 어느 한쪽이 무궁한 발전은 커녕 망할 수도 있는 분쟁상황이므로 이후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괴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7]
내용증명의 실제 작성례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적당한 것을 골라 모방해서 작성하면 작성하기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도 내용증명의 몇 가지 예시가 수록되어 있고, 1372소비자상담센터 사이트에서도 특히 소비자거래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의 예시 등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물에 스티커로 붙여 기재해 주는 발송연월일은 확정일자[8]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 같은 것은 필히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야 한다.
내용증명 우편에 붙여 주는 스티커에는 등기번호도 기재되어 있는데,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이 번호로 배송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원래는 내용증명 우편의 도달 여부를 명확히 하려면 별도로 배달증명도 받아야 하지만, 위와 같은 사이트가 생기면서 배달증명의 효용이 감소했다. 다만, 언제까지고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발송시부터 3년 동안만 조회가 가능하다.
참고로 법과 정치 시험 선지에 내용증명을 해야지만 고소가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알겠지만, 내용증명은 부가적인 요소일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은 아니다. 의외로 자주 나오니 암기해두면 좋다.
[1] 우편법시행규칙 46조[2]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부분이 민사사건이 기초가 될 때가 많으므로, '너 제소'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겠지만[3] 합의점이 없어보이는 골이 깊은 갈등은 법적 절차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에게 소송 준비를 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4] 우편법 시행규칙 제5관 증명취급 제46조(내용증명) 제 1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 2항. 제1항에 따른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숫자ㆍ괄호ㆍ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5] 이른바 사실행위[6] 일반 등기우편의 배달증명은 1년까지만 가능하나(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본문), 내용증명은 기간이 더 길다.[7] 이런 관행은 데일 카네기의 주장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실제 내용이 심각할수록 오히려 저런 인사말을 앞에 붙이는 쪽이 수신자의 거부감을 줄여준다는 것이다.[8]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 말고, 그 일자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는 본래의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