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정보

 


'''역사적 법률'''
함무라비 법전 · 8조법금 · 로마법 대전(유스티니아누스 법전) · 쿠란 · 하디스 · 샤리아 · 대헌장(마그나카르타) · 대명률(오형) · 경국대전 · 권리청원 · 권리장전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나폴레옹 법전
'''법률 용어'''
관련 법률
용어
헌법
법률유보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법률우위의 원칙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부당결부금지의 원칙·통치행위·행정개입청구권
형법
범죄/용어
형사소송법
고발·고소·공소시효·구속영장·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무죄추정의 원칙·묵비권·미란다 원칙·반의사불벌죄·보석·소추·영장실질심사·재심·즉결심판·친고죄·피고인·피의자신문
'''대한민국 외의 법률'''
국가
법률
미국
금주법·슈퍼 301조·애국자법·NDAA·SOPA
독일
수권법
영국
적기조례
1. 역사 속의 법
2.3. 소송법
2.3.1. 소송 일반
2.3.2. 민사소송
2.3.3. 형사소송
2.5. 그 외 공법
3. 사법
4. 사회법
5. 국제법
6. 불문법
7.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
8. 기타
8.1. 외국의 법
8.2. 법과 유사한 것들
8.3. 관련 작품
8.4. 관련 프로그램
9. 관련 문서


1. 역사 속의 법


2. 공법


2.1. 대한민국 헌법


2.2. 형법


2.3. 소송법


2.3.1. 소송 일반


2.3.2. 민사소송


2.3.3. 형사소송


2.4. 행정법


2.5. 그 외 공법


3. 사법


4. 사회법


5. 국제법


6. 불문법

  • 영미법
  • 관습법
  • 판례
  • [3]

7.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


8. 기타


8.1. 외국의 법

흑역사급의 악법은 취소선 처리.

8.1.1. 미국


8.1.2. 독일


8.1.3. 영국


8.1.4. 일본


8.2. 법과 유사한 것들


8.3. 관련 작품


8.4. 관련 프로그램


9. 관련 문서


[1] 하필 제한능력자들에 대한 규정 다음에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피특정후견인도 제한능력자인 줄로 착각하기 쉽지만,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2]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일테지만,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헌법상의 권리 또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3] 조리가 법원인지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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