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 사건
1. 개요
1992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과 북구 만덕동 일대 임야를 매입한 후 로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택지로 전환한 사건이다.
당시에는 '다대.만덕사건'이나 부산판 수서사건으로 불렸다.
2. 사건
2.1. 1993년
당해 6월, 당시 부산시는 도시계획심의회의를 통해 다대·만덕지구를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동방주택 사장 이영복은 동년 9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당시 그린벨트이던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 일대와 북구 만덕동 백양산 일대의 임야 42만2000m²를 사들였다.[1]
2.2. 1994년
다대동의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자금을 구하기 위해 일부 토지를 근저당 잡아 삼성으로부터 200억 원을 빌렸다고 한다.[2]
2.3. 1995년
그후, 부산시는 정문화 시장의 퇴임 당일, 일반주거용지로 용도 전환을 허가했다.[3] 그로 인해 발생한 시세차익도 1000억여원이다.[4]
2.4. 1997년
주택사업공제조합(現 주택도시보증공사)과 동방주택은 공동으로 다대지구에 건축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 공사로 발생한 흙을 신호공단의 삼성자동차 공장 터 다지기용 흙으로 공급했다.[5] 그러나 동년 11월,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던 추미애의원이 국민신당에 부산 건설업자 이영복이 창당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드러나게 된다.[6] 물론, 그때까지는 단지, 정치자금과 관련된 의혹이었다. 그 의혹은 묻히는 듯 했다.
2.5. 1998년
당해 5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시장 후보토론에서 다대.만덕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7] 추미애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지 1년 가까이 지난 당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택지전환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감사원의 일반감사와 특별감사가 시작되었다. [8] 당시 다대동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로 인해 훼손된 아미산에 대한 복원과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9]
2.6. 1999년
4월, 감사원의 특감 결과에 따라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동년 9월 이영복과 주택사업공제조합 직원, 동방주택 직원들이 기소되었다. 하지만 이영복은 잠적을 했다,[10] 그해 9월, 동방주택은 부도어음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처리 되었고, 그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던 다대지구를 대한주택보증(現 주택도시보증공사)이 동방주택에서 매입하였다.[11] 그리고, 그해 10월 국감에서,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도 비정상적인 명의 변경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2]
2.7. 2001년
다대지구를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다대지구를 매각하기로 한다.[13] 그리고 수사가 진행된지 2년이 넘어가던 2001년 12월, 잠적했던 이영복은 자수를 했다.[14] 2002년 이영복은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0억원형을 받았지만,[15]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3. 선고 이후
3.1. 2002년
그 후, 이영복은 원풍개발이라는 건설회사를 세우고, 다시 상호를 신부국건업으로 바꾼다. 그리고, 1차 경매와 2차 경매까지 유찰되었던 다대지구는 3차 경매를 하루 앞두고 신부국건업에 매각되었다.[16]
3.2. 2003년
2월 신부국건업은 롯데건설과 함께 아파트를 짓는다.[17] 그것이 바로 다대 롯데캐슬 몰운대이다.
3.3. 2007년
다대 롯데캐슬 몰운대에 입주가 시작되었고 그 수익은 이영복이 청안건설을 세워, 해운대 LCT 더샵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이용된다.[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