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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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하면 주로 생각나는 탁상행정과 관료주의 등의 문제는 현실에서도 사람들에게 짜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공무원을 까면 사람들의 지지와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나 언론뿐만 아니라 식당 아저씨들&아주머니들의 정치 썰에서도 빠짐없이 나오며 그에 대한 반응도 많이 받는다.
이런 세간 반응과 달리 공무원들의 현실은 실용보다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입장이다. 공무원은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반드시 규정대로 일을 해야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요구해야 하며, 아무리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면 소관 부처로 업무를 넘겨야 한다. 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을 경우 그게 언제가 되었든 조사가 들어가면 그러한 조치를 취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 당연히 귀찮다고 미루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도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따라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경직되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공무원이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독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창고에 있는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지시를 받지 못했고 권한도 없는 공무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각 행동에 따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런 탓에 별다른 생각이 없는 일반인의 시선에는 공무원이 무능하고 악하게 보이기 쉽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언더도그마의 예시에 쉽게 휩쓸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도 많은 편. 정부기관과 특정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대립에서 아무 생각 없이 특정단체 편을 드는 허위의식을 낳게 되는게 이런 이유 때문.
물론 진짜로 무능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공무원은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을 채택하고 있는 직업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멍청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6급(팀장)까지의 승진은 보장된다. 게다가 나향욱처럼 국민 전체의 공분을 살만한 언행을 대놓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하를 인간취급하지 않더라도 짤리지 않는다. 이 처럼 직급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연공식으로 승급하다보니 중견 계층의 태업이 심각한 편이며,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 높으신 분들은 워낙 정치권과 연관성이 깊어서인지 급변하는 정치여론으로 인해 교체가 잦지만, 중간계층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꾸준히 일관적으로 무능하고 태만한 모습을 보여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러다보니 업무보다는 현실 안주와 자기보신에만 힘쓰게 된다.
상급자도 이 작자에게 일을 주면 망쳐 놓을 게 뻔하니 이 직원이 했어야 하는 일을 다른 직원에게 줘 버리고, 잘라 버릴 수도 없으니 근무 연차가 될 때마다(=쿨다운이 될 때마다) 다른 기관으로 폭탄돌리기 하듯 떠넘겨 버린다. 흔히 알려진 무능한 공무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소설이나 영화, 만화 등 미디어물에서 주인공들이 한없이 비범한데 비하여 그와 대비되는 위치로 공무원들은 한없이 무능하게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 액션물일 경우 경찰이 이 항목에 들어간다.(ex 가면라이더 드라이브의 니라 미츠히데.)특히 일 다 끝내고나서야 나타나는 헐리우드 액션물. 로봇물일 경우 군인들의 무기가 이것에 해당된다.
물론 이런 장치 자체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 만일 적이 킹왕짱 강력해서 킹왕짱 강력한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무능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들이 잘 뛰면 뛸수록 주인공은 스포트라이트를 그만큼 못 받는다. 반면에 상황 자체가 인외마경 급으로 시절이 하수상한 '''난세'''(亂世)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공무원들이 무능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재산을 지키며, 공공에 봉사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가꾸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기 때문. 이 경우 심지어 뇌물을 받거나 강자와 결탁하는 등 부패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심심찮다. 물론 난세 역시 주인공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배경이므로 작가들에게 즐겨 선택된다. 높으신 분들과 함께 대표적인 희생양이며, 높으신 분들 = 공무원인 경우도 잦다.
'''공무원이 만들면 안 봐도 비디오'''
서울 브랜드, 당신 없인 망합니다!
- 서울브랜드 시민참여형 아이디어 공모전 광고 카피. 출처 pinsta.me. [1]
1. 현실에서
1.1. 억울한 경우
공무원하면 주로 생각나는 탁상행정과 관료주의 등의 문제는 현실에서도 사람들에게 짜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공무원을 까면 사람들의 지지와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나 언론뿐만 아니라 식당 아저씨들&아주머니들의 정치 썰에서도 빠짐없이 나오며 그에 대한 반응도 많이 받는다.
이런 세간 반응과 달리 공무원들의 현실은 실용보다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입장이다. 공무원은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반드시 규정대로 일을 해야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요구해야 하며, 아무리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면 소관 부처로 업무를 넘겨야 한다. 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을 경우 그게 언제가 되었든 조사가 들어가면 그러한 조치를 취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 당연히 귀찮다고 미루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도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따라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경직되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공무원이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독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창고에 있는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지시를 받지 못했고 권한도 없는 공무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각 행동에 따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규정에 따라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위독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지만 공무원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물론 언론, 민간단체가 끼어들게 되면 여론에 휩쓸려 특정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는다. 규정대로 했기 때문이다.
- 규정을 어기고 지급해줬을 경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횡령으로 감사를 받거나 징계를 먹게 된다. 그나마 위독한 사람이 생존해서 공무원의 선행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사람 목숨을 살린 점이 참작되어 가벼운 징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쁘다면 참작의 여지조차 발생하지 않는다. 차후에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낮고, 언론이나 민간단체가 끼어들기라도 한다면 과징계를 피할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알고보니 실제로는 위급한 사람 따위 없었고 창고에 있는 무언가가 악용되어 더욱 안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2]
그 외에 자신도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이후에 끊임없이 들어오게 된다. 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에서 불법적인 일에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애초에 사람들은 이런걸 모르거나, 알아도 진상을 부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규정을 지킨 경우와 어긴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겪게 될 결과는 위와 같이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은 효율적인 길이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규정에 따라서만 처리하게 되는 답답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권한과 절차에서 이탈하는 즉시 좋든 싫든 모든 책임을 자신이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이다.그 외에 자신도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이후에 끊임없이 들어오게 된다. 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에서 불법적인 일에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애초에 사람들은 이런걸 모르거나, 알아도 진상을 부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탓에 별다른 생각이 없는 일반인의 시선에는 공무원이 무능하고 악하게 보이기 쉽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언더도그마의 예시에 쉽게 휩쓸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도 많은 편. 정부기관과 특정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대립에서 아무 생각 없이 특정단체 편을 드는 허위의식을 낳게 되는게 이런 이유 때문.
1.2. 진짜로 무능한 경우
물론 진짜로 무능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공무원은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을 채택하고 있는 직업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멍청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6급(팀장)까지의 승진은 보장된다. 게다가 나향욱처럼 국민 전체의 공분을 살만한 언행을 대놓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하를 인간취급하지 않더라도 짤리지 않는다. 이 처럼 직급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연공식으로 승급하다보니 중견 계층의 태업이 심각한 편이며,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 높으신 분들은 워낙 정치권과 연관성이 깊어서인지 급변하는 정치여론으로 인해 교체가 잦지만, 중간계층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꾸준히 일관적으로 무능하고 태만한 모습을 보여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러다보니 업무보다는 현실 안주와 자기보신에만 힘쓰게 된다.
상급자도 이 작자에게 일을 주면 망쳐 놓을 게 뻔하니 이 직원이 했어야 하는 일을 다른 직원에게 줘 버리고, 잘라 버릴 수도 없으니 근무 연차가 될 때마다(=쿨다운이 될 때마다) 다른 기관으로 폭탄돌리기 하듯 떠넘겨 버린다. 흔히 알려진 무능한 공무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2. 픽션에서의 등장
소설이나 영화, 만화 등 미디어물에서 주인공들이 한없이 비범한데 비하여 그와 대비되는 위치로 공무원들은 한없이 무능하게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 액션물일 경우 경찰이 이 항목에 들어간다.(ex 가면라이더 드라이브의 니라 미츠히데.)특히 일 다 끝내고나서야 나타나는 헐리우드 액션물. 로봇물일 경우 군인들의 무기가 이것에 해당된다.
물론 이런 장치 자체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 만일 적이 킹왕짱 강력해서 킹왕짱 강력한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무능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들이 잘 뛰면 뛸수록 주인공은 스포트라이트를 그만큼 못 받는다. 반면에 상황 자체가 인외마경 급으로 시절이 하수상한 '''난세'''(亂世)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공무원들이 무능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재산을 지키며, 공공에 봉사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가꾸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기 때문. 이 경우 심지어 뇌물을 받거나 강자와 결탁하는 등 부패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심심찮다. 물론 난세 역시 주인공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배경이므로 작가들에게 즐겨 선택된다. 높으신 분들과 함께 대표적인 희생양이며, 높으신 분들 = 공무원인 경우도 잦다.
- 탁상행정: 절차와 형식에 목숨을 건다. 관료주의에 찌들어 행동력이 없다.[3]
- 무능력: 주인공들[4]보다 능력이 떨어진다. 주인공들의 전투력 측정을 위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자비심없이 발린다. 주인공이나 악당들의 해킹 및 잡입에 손쓸 새도 없이 털린다.[5] 장비는 좋은데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 하지만 이걸 주인공이 줍는 순간..
- 거만함: 정부에서 파견한 요원은 꼭 거들먹거리며 일을 크게 만든다. 주인공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면 자기네들이 사건을 해결한 척한다.
3. 관련 문서
[1] 이 광고에 대해서는 재미있다, 시선을 사로잡는다, 참신하다 같은 반응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들 사기를 죽인다, 공무원들 너무 무시한다, 보기 불편했다 같은 반응도 있었다.[2] 마약으로 활용되어 환각에 빠져 운전하던 사람이 대형사고라도 냈다면?[3] 좀비가 눈앞에서 창궐하며 시민들을 학살해도 '권한이 없다.' 혹은 '지시를 받지 못했다.' 등의 번문욕례로 차량, 무기, 백신 등 주인공 일행 등의 탈출 및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풀지 않아 장애물이 되며 결국 다같이 죽는 상황 앞에서야 허가하거나 그냥 시범으로 죽는다.[4] 주로 민간인 신분[5] CIA나 NSA같은 것도 얄짤없다. 다 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