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1. 소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한국의 고위 관료.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채 국민을 '''개돼지'''라고 비난을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파면이 의결되었다.[2] 허나 파면 취소 판결이 나고 복직이 확정되면서 최종적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2. 생애
1969년생.[3] 부친은 법원부이사관 출신 법무사이고, 대법관 및 전국구 국회의원을 역임한 나길조가 당숙이다(#). 발언을 한 2016년 기준 만 47세. 경상남도 마산(현 창원시) 출신으로 마산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87학번으로 입학했다. 1992년에 23세의 나이로 제36회 행정고시 교육행정직에 합격했다. 이후 고시 잡지인 <고시계>에 여러 차례 문제 답안을 작성하였는데, ‘우리 교육의 위기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과제’에 대한 예상문제답안에서 오랜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교육이 신분상승과 사회 경제적 위치의 상승, 출세의 수단으로서만 여겨지는 것을 문제 삼으며, 사회의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1993년 임용되어 2005년에 4급으로 승진했고, 2008년까지 3년 동안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 파견되어 '''국비'''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전공은 고등교육이었다. 대학교의 입시정책, 연구지원정책, 장학정책, 입시행정, 학사행정, 연구행정, 교과목 개발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프로그램으로서, 향후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정책 전체를 좌지우지할 핵심인물의 양성 코스를 밟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그의 학비와 체재비에 국비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상 장기국외훈련(공무원 국비유학)의 경우 2년간은 매년 학비(년 약 1만 8천 불 한도)와 봉급이 지급되기 때문이다.[4][5] 그 후 2010년 교과부 장관 비서관, 2011년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근무하였다.
교과부 교직발전과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8월 27일에는 경상북도 교육청 주관으로 ‘'''친서민''' 교육정책 홍보 강연회’를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는 학습보조 인턴 교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교육비 부담 없는 학교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학생 잠재력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대입전형 입학사정관제, 대학졸업장보다 대우 받는 기술인 마이스터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학원비 안정화 등 MB정부의 교육정책을 설명했다.
이후 지방교육자치과장을 하다가, 2012년 5월부터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월드뱅크(World Bank)에 파견되어 사회협력분야 업무를 맡았다. 거기서 약 3년간 억대 연봉(월급 ＄12,000)을 받았다.“농산어촌 전원학교, 연중 돌봄학교, 농산어촌 영어교육 등 도시에서도 전학오고 싶어 하는 농산어촌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
“누구든지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교육으로 실현하겠다.” 관련 기사
2016년 3월에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하였다. 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같은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대한민국 교육부 정책기획관 자리에 있었던 2016년 7월 7일, 신문기자들과의 식사자리[6]에서 신분제를 옹호하고 99% 계층을 개ㆍ돼지로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으며,[7] 이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갈수록 사회구조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국민통합에 찬물을 끼얹고 관료들의 신뢰를 추락시키며 정권에도 큰 부담을 준 사람이라, 정부•여당에서도 그를 옹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발언이 기사화된 이후 거의 일주일이 다 되도록 그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는 식지 않았고,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각처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의 발언과 그 배후에 깔린 기본사고가 분석되었다.
결국 발언 이틀 만에 교육부 징계를 기다리며 대기발령 상태가 되었고[8], 발언 닷새 만에 교육부에서 파면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정되었다.[9] 그리고 같은 달 19일에 인사혁신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되었다.[10]
1, 2심 둘 다 파면이 취소되고, 교육부의 대법원 상고심도 포기하면서 파면 취소가 확정되었다. 현재는 2급 정책기획관에서 3급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부장으로 강등되어 일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3급이라도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된 비고공단 3급이므로, 그의 출세길은 여기서 끝장났다고 봐도 된다.
2020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등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
3. 개돼지 망언 사건
4. 기타
실제 성은 '라'씨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는 라씨로 하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 행정상 공문서에 라씨를 나씨로 기록하던 관례로 학교 다닐 때부터 성인된 이후까지 나씨로 계속 등록되어 와서 본인도 그냥 나씨로 살았다고 한다.[11]
5. 관련 문서
[1] 현 경상남도 창원시. 출신 고등학교를 보면 현 마산합포구 쪽으로 추정된다.[2] 공무원에게 파면은 가장 큰 징계다. 공무원 징계는 가벼운 것부터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순으로 되어있고 파면은 연금과 퇴직금이 삭감되고 공직 경력자체가 포맷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에 다시 5년간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에도 제약이 생기는 어마무시한 징계이다.[3] 빠른 생일이므로 1~2월생으로 추정된다.[4] 참고로 과거에는 고시합격자들은 국비로 유학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며, 현재 대학교수 중에 고시 합격-정부에서 근무-해외 유학-교수 임용 커리를 밟은 사람이 적지 않다. 서울 소재 상위권 사립대에 가면 한두 명 정도는 이 코스를 밟은 사람이 있다. 다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여서 고시합격자들도 국비유학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5] 참고로 그가 아이오와 주립대학교를 택한 것도 이 장기국외훈련 때문으로 보인다. 아이오와 주립대는 연 $18,000 이하로 다닐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6] 오마이뉴스에 기고된 한국인 미국 교수의 글은 참고해 볼 만하다. 공무원-언론인 '회식', 나향욱 사건의 본질적 문제 이른바 공무원과 언론인의 향응과 유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향신문 기자들도 현재로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제정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했을 때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즉석 질의응답이 보편화되고 자연스러운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고위 공무원 인터뷰는 사전에 질문 문항을 통해 정해진 질문만을 받고 틀에 박힌 답변을 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관계자/고위공무원과의 회식자리는 사전에 짜고 치는 질문 답변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에 대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게다가 보수 정권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경향신문이 왜 굳이 정부의 고위관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을까?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정보자료를 쥐고 있는 고위공무원, 정치인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 당장 들어오는 정보자료의 질과 등급이 달라진다. 그러나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강남순 교수의 글은 경향신문 기자들의 개인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라기 보다는 한국사회 공무원과 언론에 내려박힌 문화 그 자체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 언론이 정부의 고급정보를 얻기 위해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좋은 기사를 써주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향응을 받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7] 발언 직후 해명의 기회를 수차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에 대한 정정은 없이, 수위만 낮춰 다시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경향신문 부장의 말마따나, '취중실언'은 절대 아니라는 것. 관련 내용 (경향신문 사설, 허핑턴포스트 기사 내 이미지 인용)[8] 징계에 들어간 공무원은 사직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발적 사직이나 강제적 파면이나 퇴직하는 것은 같지만, 사직하면 퇴직금이나 연금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해임이나 파면을 당하면 퇴직금이 줄고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받는 등 더욱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9] 고위공직자의 징계 결정권은 인사혁신처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파면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물론 이 사안으로 파면을 요구했고 사과 기자회견까지 연 마당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 뒤집어지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여론의 후폭풍이 몰려들 게 뻔하니까.[10] 다만 파면 의결 당시 이렇게 빠른 진행은 징계 절차상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징계 취소 또는 완화를 위해 소청심사와 그에 이은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면 결과는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었다. 실제로도 징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승소하고 복직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 # #[11] 실제로 한국에는 많은 라씨들이 행정상 나씨로 살고 있다. 라미란의 경우에도 과거 데뷔 초 언론에서 '나미란'이라고 표기한 적이 많았다. 2007년 법이 개정되어 대법원이 호적예규 변경을 통해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성씨(姓)에 예외를 둠에 따라 '라'씨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신청한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신청할 때 아버지 호적까지 라씨로 바꿔야 하는 규정이 있어 행정상 복잡한 부분도 있고 하기에 대부분의 라씨들이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라미란의 경우에는 이를 신청하여 이후 언론에서 나미란이 아닌 라미란으로 표기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나 문서 내에 관계된 내용을 찾아 보면 알 수 있다. [12] 영화에서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거 뭐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나향욱이 저 대사를 실제로 들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