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
1. 긍정평가
1.1. WTO 분쟁 승소
2019년 4월 12일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WTO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승소했다.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韓, WTO 분쟁 승소(종합),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승소 최종 확정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문서 참고.
2. 논란이 있는 평가
2017년 11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삼국 정상 간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여 논란이 되었다.관련기사, 관련기사1 위안부 협상 문제에 대한 나름의 공세와 일본 아베내각의 극우적 한반도 문제 개입에 대한 불만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됨과 동시에 그렇게 표명하는 균형외교에서의 중국입장 배려라는 것이 될 수 있으나 문제는 한국의 현 국제정치적 입장상 미일동맹의 우호적 밀월관계를 완전히 부정한 형태의 문제를 야기한 것임은 물론 과거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대일적대발언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큰 상황의 발언이 되었다.
2.1.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2.1.1. 긍정적 평가
정권 초반에 문희상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셔틀외교 복원 의사와 위안부 협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의사를 전달하였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위안부 합의 재검증, 그리고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이전을 요구할수록 소녀상은 늘어날 것이다"고 맞받아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를 구성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고 김순자 할머니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분 중 한 분이 흡족한 답을 못 얻고 가셨다”면서 “외교부는 합의 내용이나 협상 결과를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며 이전 외교부 장관인 윤병세나 박근혜 정부와 다르게 위안부 합의만큼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일 간 12·28 위안부 합의의 경과와 내용을 검토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의 태스크포스(TF)가 12월 27일 최종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외교부 직속의 테스크포스의 조사결과 일본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소녀상 이전, 성노예 용어 사용 금지, 정대협 설득 등을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수용했음이 밝혀졌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 등재사업'의 정부 지원 철회를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 '불가역적' 표현은 '''한국 측이 먼저 거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과 청와대의 합작품으로 윤병세 전 외무부 장관이 일본에 대해 잘 몰라 이병기 전 국정원 원장이 대타로 나섰다는 것이다.
TF에서 밝힌 내용의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이면합의라는 이름하에 위안부 피해 당사자는 물론 박근혜 정부의 일부관료를 제외한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던 위안부 합의의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국가 간의 협약은 쉽게 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이를 파기할 수 없기에 한국 정부는 앞으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을 반환하며 해당 협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사실상 합의는 무력화 되었다. 한마디로 합의의 실체는 인정하되, 없는 셈 치겠다는 얘기다. 재협상이나 파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피해 가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규정, 합의 효력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실’과 피해자의 의중 및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명분’을 모두 고려한 흔적이 엿보인다.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2.1.2. 부정적 평가
문제는 위안부 협상 관련하여 현재 추가협상의사는 한국에서 원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이를 마무리지었다고 보는 평행시각이 강하여 문재인 행정부로서도 선뜻 풀기 어려운 입장임에는 틀림없기에 이 문제에서는 그다지 큰 성과가 없다. 이낙연 총리를 통하여 일본국왕인덴노의 방한을 이명박 행정부 이래로 다시 타전해보는 등 진전 제시는 있으나 일본 아베내각의 한반도 관련 팽창발언과 극우논리의 충돌 문제로 이렇다할 성과는 크게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
물론 이는 사회 문화적 및 도덕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지만, 외교적으로는 부정적인 면이 크다.[1]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협의 내용과 비공개 합의까지 전부 공개해버리는 것은 큰 외교적 결례이다. 또한 정권이 바뀌자마자 합의 파기를 논하는 것은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한국을 신뢰하기 힘들어진다. 더 나아가서 한국과 외교 협상을 맺으면 뭐하냐, 어차피 파기하거나 공개 해버릴 텐데.[2]라는 인식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은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인데, 만약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한일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
2018년 1월 10일 정부의 공식 입장이 성명을 통해 공식 발표되었다. # # 위안부 협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재협상은 없다는 성명인데, 당연히 말도 안되는 모순이다. 정부는 기존의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를 반영하지도, 존엄을 지키지도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합의를 무력화하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까지 넣으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위안부 합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사실상 협정을 무시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동시에 재협상과 파기가 없다는 모순된 논리를 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 # 한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할머니들대로 '우리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반응을 보이며 정부를 비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 "재협상 요구 안 하겠다는 건 기만행위"
이번 위안부 합의 관련 정부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 긍정 평가를 하는 측은 공식적으로는 파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10억 엔을 반환함으로써 합의를 무력화 하였다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는 한미일 공조를 굳건하기 위해 서로 역사문제로 얼굴 붉히지 말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고, 이번 정부의 대처는 일본의 반발을 불러왔다. 합의 재검토의 목적이었던 피해 할머니의 존엄 회복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기만했다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결론적으로 대선공약이었던 위안부협정 재협상은 없었던 것이고, 김현철 청와대 보좌관이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문제는 국내문제로 관리할 것이며 일본에 대한 추가요구는 없을 것이라 밝혀 파문이 일었다. 청와대는 왜곡보도라면서도 결국 강경화 장관의 입장을 반복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후 2021년 1월 18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같은 해 1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과, 이에 관해 한 일본 기자가 한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라는 답변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여 한·일 양국간 관계를 원만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에 교도통신, 산케이 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사가 일제히 관심을 쏟기도 하였다 #. 일본 최대의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고 반복해온 문 대통령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으며, 이 외에도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라는 발언도 비중있게 보도하였다 #. 일본 정부의 사카이 마나부 관방부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에 유의(留意)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문재인 행정부 측이 해당 발언에 의거한 실제 행동에 나설지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 반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자세 표명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0
위 발언의 연장선에서 정부는 결국 일본에 추가적인 보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었다. 이로 인해 1월 23일 법원에서 인정한 일본 정부측의 법적 책임과 배상 의무 또한 불분명하게 되었는데, 이에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 측에서는 거세게 반발하였다. 피해자 중 한명인 이용수는 "판결을 시정하라는 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문제를 반드시 짚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대한변협의 일제 피해자인권 특별위원장인 최봉태는 정부가 2015년의 위안부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머니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상처를 줘서 되겠느냐” 라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
2.2. 한일 무역 분쟁
3. 부정적 평가
문재인 정부 들어 한일양국은 북한 문제를 두고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지만 서로 원론적인 내용을 주고 받을 뿐 공동합의를 이루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한일관계 경색이 풀리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정상이 취임을 한 뒤,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러한 관례를 깨고 한 번도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색 상태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되어 문 대통령은 고사하고 강경화 장관도 9월부터 연내 방일 계획이라는 발표만 나오고 있으나 대통령 취임 7개월로 접어든 12월이 되어서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북핵사태가 엄중하고 일본의 협력이 요구되는 것을 생각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그런데 이 틈을 홍준표 대표가 파고 들었다.제1야당 대표가 일본의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고 북핵을 논의한 것이다. 홍준표, 일본서 아베 전격 회동...북핵 문제 논의 이 자리에서 홍대표는 한미일안보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천황사과발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본 특사에게 과거사 직시 발언과 위안부 외교로 일본과 자유한국당과는 상당한 거리가 생긴 지 오래되었다. 이번 방일과 아베와의 회동은 관계 회복의 신호로 보인다. 또한 방일 전 한미일 핵동맹을 내세우는 등관련기사 문재인 정부와 배치되는 입장일 뿐 아니라 박 정부의 실용적 균형외교의 흔적도 지운 것으로 미일에 대안으로 어필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한일무역분쟁 시작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한/일 기업들의 금액을 모아서 보상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입장으로는 박정희 정부때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으로 배상이 다 끝났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다. 결국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풀아웃사이드 회담의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개최국 총리인 아베 신조와의 만남은 8초간의 악수로 끝나버렸지만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과의 회의를 하는 등 대일관계 회복을 노렸다. 그러나 6월 30일 일본 보수성향 신문 산케이 신문에서 일본 정부서 7월 1일부로 반도체 생산에 핵심적인 소재 2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3]를 할 것이라는 기사를 올렸는데 산케이 신문이 그동안 지라시에 가까운 기사를 적은 신문사라서 신빙성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어느 신문사보다 아베 총리와 가까운 신문사이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수출 주 품목인 반도체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겉으로는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이지만 속으로는 이번 G20 회의에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과 한미이 주도한 남북미정상회담에 일본만 배제된데 대한 소위 '모기장 밖에 있다' 등의 불만,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승소로 말미암아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한국 판매가 좌절된데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7월 21일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 자민당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그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러한 규제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를 미리 알고 있었고 대비해왔다는 식으로 언급했지만기사, 이후 백색국가 제외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대응카드를 제시하지도, 국내기업들에 청사진을 제시하지도 못한 점을 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4] 또한, 사태가 심각해진 뒤에도 감정적인 언행#1#2#3을 통해 국내 여론을 불지피는 행보를 보이면서 반일 정서를 지지층 결집 및 국민 편가르기용으로 이용해 외교적 실책을 덮으려는 의혹이 나오기도.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나아가자 이낙연 총리가 친서를 가지고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으나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11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사태를 개선할만한 소득은 없었다. 결국 국산화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할 협상 카드를 없는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공을 들인 보호협정을 사용한 것과는 별개로 미국의 긍정은 얻지 못했다. 어쨌거나 이 시도는 지소미아 연장과 WTO 제소중지를 내주긴 했지만 일본의 대화의사를 이끌어내긴 했다.
2020년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일본은 대뜸 단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한일간 비자 자체를 중지시켰다. 이전 문단에서는 2020년 일본이 한국내 코로나 확산을 핑계로 한국인에 대한 비자정지 및 입국금지를 단행하자 쓸데없이 일본에게만 강경하게 나가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는 식으로 서술되어있었으나,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단행한 어떤 나라도 일본 처럼 비자를 정지하지는 않았다. 한국의 대일본 비자제한 및 입국제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비자정지까지 감행한 일본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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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주당의 문희상 전 의장은 "한일관계가 방치되는 것은 양국에 백해무익하다. 양국 지도자 모두 무책임한 것이고, 양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당장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한일관계에 불협화음이 지속할수록 외교, 안보, 경제, 산업, 과학, 기술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우리가 피해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정치권은 알량한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아베 신조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연이은 실책과 벚꽃 스캔들로 인해 결국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을 취하고 레이와 아저씨로 유명한 스가 신임 총리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신임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해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총리 재임기간 중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는 관방장관 시절 문재인 정부의 반일정책 및 강제징용공 배상은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되었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이여서 한국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아베의 외교정책을 그대로 이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였기에 일본 외무상은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긴 하나 솔직히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스가는 아베와는 달리 취임사에서 한국을 한 번도 언급 안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시도가 점차 실패로 가자 2021년 1월 18일 신년인사에서 박근혜정부가 맺은 위안부합의를 공식적인 국가조약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여 화해의 제스쳐를 보냈지만, 이전의 태도와 상반되는 모습이다. 정작 대법판결에서 일본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이로인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민주당내에서 일본 전문가이자 한일무역분쟁 당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강창일을 신임 주일대사로 임명하는 제스쳐를 보냈으나 정작 스가 총리 정부는 냉대하며 회견 직전 연기 메시지를 보내 회담이 취소되는 등 노골적인 푸대접으로 일관하고 있다.
[1] 외교적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2] 일본의 만행이든 뭐든, 애시당초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는 제 3자 국가들 입장에서는 결국 한국의 일방적인 협상파기가 될 뿐이다.[3]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되어 해당 소제 수입 허가가 상당히 빠른 축이었지만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실행되면 수입허가가 90일이 걸리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 할 것이라는 예측을 보였다.[4] 일각에서는 중기부 장관이라는 박영선부터가 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최태원 SK 회장과의 설전 내용이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