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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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정부간에 타결된 합의이다. 합의문 전문은 한일 정부가 공동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합의 직후부터 내용부터 시작해 과정의 이면 합의 논란과 위안부 피해자 배제 논란, 일본의 진정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결국 2017년 들어선 후속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TF 결과 발표와 관련해 "피해자를 배제하고 한일 정부가 서로 요구조건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은 분명한 잘못",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님들께 진심을 다해 사죄하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는 발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합의로 생존 위안부 47명 중 37명이 1억원씩을 수령해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재협상 또는 파기 카드까지 꺼내들진 않았는데, 이에 대해 언론에선 국내 여론과 한·일 관계를 모두 고려한 절충안 성격이자 2014년 아베 정부가 고노 담화를 검증할 때 취했던 방식을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1]
2.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1.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
한･일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③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2. 윤병세 한국외교부장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③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끝）
3. 평가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공조에 있어 과거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골치아픈 문제였기에 조속한 해결이 필요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이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치적 타협이었다는 점을 높게 산다. 특히 위안부 문제의 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굳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될 배상금을 무려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총리의 사죄'''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한 성과라고 평한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령화가 심해진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도 이번 협상이 적절했다고 평가한다.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012년 3월 방한 당시[2] 위안부 문제 타결 방안으로 내놓은 이른바 사사에안보다 내용 자체는 진일보된 사사에+@이며 이 점에서만 보면 일본이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3] 한국정부에 상당부분 양보하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합의에 앞서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4] 피해 당사자들이 엄연히 살아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큰 문제인 만큼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뜻을 수렴하여 협상을 타결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절차가 없었고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5] 이 과정에서 수면 밑에서 냉전이라는 국제정세와 21세기는 현저히 다르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대한민국 - 일본을 묶어 안보구도를 형성하려 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게 명확해지면서 미국의 압박(+경제적 필요)에 따라 한일협정을 맺었던 박정희 시절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위안부 합의는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해당한다. [6][7]
3.1. 긍정론
3.1.1. 추가적 보상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
사실 한국이 받은 배상 금액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하여 전쟁 피해국이 아닌 2등급 추축국인 특별 상태 국가[8][9] , 즉 추축 부역 지역임을 고려하면, 비슷한 사례의 다른 국가들이나 일부 승전국에 비해서도 훨씬 큰 보상금을 받았다.[10]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에 받은 돈이 일본이 준 피해에 비해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이 이상 받아내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한국 정부[11]가 한일수교 회담 당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것을 한국 정부에서 국가 대 국가의 배상에 모두 총괄하여 일괄 수령한 뒤 개인에게 직접 나눠주겠다며 대신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을 문제의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당시에는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 모두 국내 징용 피해자들을 찾아내 이들에게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할 행정 능력이 없었다. 일본 측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 한국 정부의 개인 대상 배상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 일본 측이 책임을 뒤집어쓰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을 챙길 겸, 행정 미비로 각 개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한국 국내 배상금 수령자 수가 정부 대 정부 협상 당시의 추산보다 적게 나올 경우 배상금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가 한일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이와 관련한 외교 문건들을 공개하였을 때, 이에 참여한 학자들이나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한일수교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의 한국 지배 35년을 식민 지배로 여기지 않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후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된 후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지배를 식민 지배로 여기게는 됐으나, 양국 정부 모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일본의 식민 지배 자체를 불법으로는 여기기는 힘들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제징용 협상 58년간의 갈등…그 씨앗은 이 대화록이었다>, 중앙일보, 2019.08.14
2017년을 기준으로 합의 당시 생존 해 있던 47명의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지금까지 약 77% 이상에 해당하는 36명의 위안부 할머니가 자필 혹은 대리인으로 지급신청서에 서명하여 34명에게는 이미 지원금이 지급 완료된 상황이다.[12]
3.1.2. 이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가?
과거사를 둘러싼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은 한일통화스왑 연장을 거절당했고[13], 일본에게 무역 보복[14]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일본은 인도-태평양 동맹에서 과거와는 달리 한국을 배제하고 호주·인도 등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G7 확대 논의에서도 한국의 초청에 반발하는 등 사사건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국력이 여전히 일본에게 갑질을 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엔은 한국의 원보다 지위가 높고, 일본의 경제규모는 여전히 세계 3위이며, G7과 같은 국제기구나 외교가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일본이고, 미국도 자국의 태평양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일본이 더 중요하다[15]. 설령 한일기본조약을 둘러싼 한국의 입장을 백 퍼센트 수용하여 오늘날의 일본이 정말로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일본 중앙은행에 있는 돈이 불타는 것도 아니고 일본 열도가 다른 데로 옮겨가지도 않으며 그 지정학적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일본의 경제적·외교적 성공이 과거 제국주의 침략전쟁이나 착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한들,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한국보다 일본이 자국에 더 먹음직스러운 떡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이상 일본을 더 우호적인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나쁜 짓을 한다고 벌을 받는 동화 속의 세상이 아니며, 나쁜 짓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받아내려면 반드시 그만한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국은 일본을 압박할 역량이 되고, 북한은 일본과 반대 진영에 속해 있기에 일본을 적대함으로서 정치외교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을 외교적으로 압박해서 이익을 얻을 위치도 아니고 중국처럼 우리의 입장을 강요할 능력 역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에 발목잡혀 현실 정치의 이해 관계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한국은 이미 중국을 상대로 사드 등을 설치하면서 "외교와 경제는 분리하자"는 논리를 펼쳤으나 강도 높은 '금한령'으로 보복을 당하는 등 큰 손해를 본 전적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이 이를 분리하여 생각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행동하는 건 그야말로 낙관론이다.[16]
게다가 한국이 과거사에 매몰되어 잃어버린 실익은 외교・경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2010년대 들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핵 투발수단의 발전을 두눈으로 목도했고, 이에 군사적으로 미국, 일본과 연대하여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말 위안부 TF로 절차・내용적 흠결을 지적하며 협상을 공격하는 와중에도 일본이 협약 준수를 촉구할 뿐 이렇다 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 또한 한국을 비판했다간 대북 압박 공조태세에 균열이 갈 수 있으며 일본 정부가 이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17]이렇듯 한국이 처한 외부적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고려하면,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하게 요구하는 미국을 거절하고 일본과 척을 져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다? 제정신인 정부라면 택할 수 없는 길이다. 하지만 '''과거사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당시, 미국의 가상적국인 러시아와도 아무 잡음없이 맺은 조약을 한미일 동맹 하에 속한 일본과 맺을 때는 한마디로 난리가 났는데 이는 당시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대한 정치전을 위해 국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선 표면적 이유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였다. 이러하니 '''과거사로 발목잡혀 그동안 누적된 손해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협상에는 의미가 있다.'''[18]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연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안을 최대한 빨리 결론내야 하는데 방향성은 어찌됐든 결론이 난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보수 우파 성향의 자민당이 독점하다시피 집권하고 있으며[19]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전에 이 이상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용서를 구하는 것도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후에 하는 사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도 지금껏 함께해온 동지들의 죽음을 보아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응당한 보상 및 사죄를 받기를 원해오기도 했다. 물론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에선 못마땅할 수 있겠으나 정부는 피해자들의 생전에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결국 일본의 향후 행보와 한일 양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켜볼 일이지,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대충 처리하고 치웠다는 비난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20]
그리고 객관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정부가 100%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던 당시엔 이 조약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조약을 무효로 하고 법적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제3공화국이 국민을 대표하여 이러한 협상을 할 자격이 없었다는 논리이므로 제3공화국을 평화적으로 계승한 제6공화국, 즉 현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또한 정면에서 반박하는 발언이 된다. 정부는 이상 비록 구성원은 달라져도 그 연속성은 이어지기 때문에 설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제3공화국을 계승한 현대 대한민국 정부에 따져서 해결해야 한다.[21] 그런데 한국에서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이 멋대로 저지른 일이니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며 연속성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본인이 안 뽑고 맘에 안들어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외국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대표와 협상을 했는데, 정권 교체할 때마다 이런 식이면 외국에서 어떻게 한국과 영속성 있는 조약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한일기본조약이고 위안부 합의고 다 파기하라는 일각의 발언은 '''현실성이 없다.'''[22]
간혹 '독일과 같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응당 조건 없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그야말로 냉정한 국제적, 외교적 역학 관계를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이다. 사실 그 독일의 그 조건 없는 사과도 '''강자'''인 다른 유럽 열강 및 유럽 열강과 한편이었던 유태인들이나 영국,프랑스 등 서방의 열강등 구 소련과 위성국가들에 속했던 구 동구권 동유럽 국가에게만 이루어졌다.[23] 대한민국 또한 국민적 정서는 어찌됐든 법리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준거한 전쟁 피해국들인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추축 부역국 취급받아 피해 보상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타국과의 외교에서 약점이 될 수 있는 이상 무조건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물며 일본과의 교류가 상당한 한국에게는 더더욱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국가를 상대로 국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뒤지던 한국이 이만큼 성장해서 일본을 압박하고 이번과 같은 수위의 사과를 이끌어낸 것은 분명한 외교적 성과로 보아야 한다. 심지어 '''일본 총리 또는 정부가 단독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닌 양자 합의의 형식으로 명문화시켰다'''는 점까지 생각해보면 이견의 여지도 없다. 참고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성명은 언제든지 바꾸거나 할 수 있지만, 양자 합의는 손바닥 뒤집듯이 그리 쉽게 바꾸거나 철회해 버릴 수 없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 이번 결과를 자국에 그대로 적용시키자고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24]
참고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수식어 없이 명시하도록 한 것은 책임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고노담화(위안부 제도 운영에 일본 군과 관헌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담화)와, 책임 앞에 '도의적'이 붙어 있었던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 총리 편지와 비교해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여기에다 "''''일본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데 더해,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을 전제로 한 재단 설립이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위안부 합의에 '''매우''' 비판적인 문재인 정권에서도 분명 합의가 거둬낸 일정한 '''성과'''와 '''진전'''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
다만 조항에서 보듯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나 UN에서의 상호 비판 자제 등은 '''위의 모든 사안을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협정 내용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일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합의를 파기할 여지가 남아있다. 하지만 '''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라 정말 웬만한 일이 터지지 않고서는 미국을 비롯한 제3자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사실상 이 조약은 '파기'될 가능성이 없다시피하다. 실제로 조약 파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권도 2017년이 끝날 때까지 조약 파기를 진행하기는커녕 이에 선행되는 공론화조차 진행하지 못하다가 2018~19년에 들어서야 파기를 하고 돈도 돌려보내 버리게 되었다.
또한 이 협약은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약도 아니다. 일본은 협약 체결 이전이나 이후나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배상이 종료되었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공적개발원조, 아시아 여성기금, 김대중 정권에서의 위안부 위로금, IMF 외환위기 당시의 선진국 중 최대 규모의 원조 등 모든 원조를 진행하면서 '''배상금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 정부는 1965년 당시 자국 외환보유고의 절반을 빼다 준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다시 돈을 줄 이유는 없으나 이 문제가 잘잘못을 떠나 양국 외교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도의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이를 이번을 마지막으로 끝내겠다는 의미다.
다만 그렇다고 이 조약이 국제적으로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니다. 설사 국제법에 의한 제약이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한쪽에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파기한 국가에서 국제적 비난과 불이익을 모두 떠안게 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스크 합의를 깬 대가로 러시아에 어떤 경제제재가 들이닥쳤는지 상기해보라. 이를 고려하여 일본이 합의문에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문구 삽입에 집착한 것이다. 한국 실권자들 또한 비록 합의 파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와 별개로 파기한다면 발생할 외교적 파장을 고려할 정도로는 계산이 돌아갔기 때문에, 당선 이후로 이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원론적으로 따지면 애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합의 파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것부터가 문제이지만, 그나마 합의 파기로 몰아닥칠 외교적 후폭풍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 자체는 옳은 선택이다.
일각에서는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가해국을 면책하는 조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때문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더라도 국제적인 비난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선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닌 협약인 점, 그리고 해당 조약은 일본에 10억 엔을 위안부 할머니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면책이 아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약인 점, 그리고 독일의 중대 인권침해 범죄 배상 협정 및 '''한일기본조약''' 등 이미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국가간 협정으로 해결한 점 등으로 간단하게 논파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무효라 주장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배상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한국이 서방 국가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이 뻔하다. 실제로 민변 등에서 UN에 해당 협정이 국제법상 무효인지를 판단해달라며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감감무소식이다. 문제가 있다면 UN이 나설 것이다.
즉, 요약하면 '한일 위안부 합의'는 빈 협약에 따르면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합의'''일 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일 양국간에 어렵게 맺어진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파기 할 경우 그 후폭풍은 파기 당사국이 모두 짊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 파기 시 아무런 외교적 파장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결론은 '''21세기 한국의 국력을 고려했을 때 배상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고, 한일외교가 정상화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1.3. 일부의 진전
'존폐기로' 위안부 합의 오늘 2주년…TF검증 '명암' 공존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수식어 없이 명시하도록 한 것은 책임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고노담화(위안부 제도 운영에 일본 군과 관헌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담화)와, 책임 앞에 '도의적'이 붙어 있었던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 총리 편지와 비교해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여기에다 '''"일본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데 더해,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을 전제로 한 재단 설립이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위안부 합의에 매우 비판적인 문재인 정권에서도 분명 합의가 거둬낸 일정한 '성과'와 '진전'을 일부 인정하였고 '고노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 총리의 편지'와 비교해보았을 때도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검증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위안부 합의 내용에서 분명 논란이 될 것들이 있기도 했지만 무작정 협상 내용이 기존의 일본 정부와의 합의안들보다 후퇴하였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에서도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가 기존보다 더 진전한 부분이 있다'''고 분명 인정했기 때문이다.
3.2. 부정론
일본 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 입장 유엔에 제출
위안부 피해자, "한·일 정부 간 합의는 피해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수십 년간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단체들마저 배제한 합의",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사죄받기를 원한다"'''
-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일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야당(현 여당), 시민 단체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일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접촉하여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요구하였다. ##2#3#4#5
- 합의문의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한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25]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9일 즈음하여 위안부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설득을 시도하였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연휴 기간에 협상이 급진전되어 미처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당시의 정부인사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녹취되어 2017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되었다.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을 볼모로 삼아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식으로 압박하여 공분을 자아냈다.]
- 일본과 합의한 내용 또한 한국 여론에 반하는 내용이 많다.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인지 의심스러우며, 합의문 자체가 모호한 만큼 일본 내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할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부정했다.
- 또한 합의문을 보면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1965년 한일기본조약부터 지금까지 배상 및 사죄를 과거에는 해온 것이 확실하나 현재는,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는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 불과 1~2년 전이며, 그 휘하의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 동조하여 각종 망언을 쏟아냈으니 대다수의 한국인 입장에서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는 이 문서에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이 합의문에 동의를 하였다는 데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즉,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한국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26]
- 또한 아베 신조 총리는 직접 공식적인 석상에서 사과하지 않고 전화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 했을 뿐 통화 당시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른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20년 전에 거부한 조건에서 전혀 나아진 게 없다. 그런 것으로 완전히 끝내버리면서(불가역적 최종해결) 수요집회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26년 투쟁을 무력화했다. 그러므로 위안부 피해자의 나이를 운운하는 것 또한 잘못된 주장이다.
'''협의는 고사하고, 이번 한일 협상 타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기사 게다가 그 이유로 연휴라서 알려주지 못했다는 대답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전혀 동의도 없었는데 한일 양국 정부가 다시금 사건을 끝냈다는 얘기다.
위안부 피해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협상안이 불만족스럽고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며, '불만족스럽지만 수용한다'는 의견이 1명뿐이었다.# ##[27] 그나마 따르겠다는 의견을 가진 1명도 기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심지어 의견이 엇갈렸다는 보도 자체가 왜곡보도라는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도 있다.
특히나 위안부 피해자 중 협상 타결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한 이용수 씨의 경우 평화비나 소녀상 이전 요구가 합의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워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건방지다"라며 불쾌해하고 있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 표명을 보면 이 부분은 이용수 씨 개인의 의견이라고는 할 수 없는 듯. 이 기사에서 정부의 뜻을 받아들인 유희남 씨에게 치매라고 한 경력을 고려한다면 이 분의 말은 어느 정도 걸러 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했지만, 2017년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부 측 인사가 위안부 피해다 개개인을 찾아 "다른 이들은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할머니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까지도 못 받는다"는 식으로 압박을 주어 어거지로 받아들이게 한 사실이 녹취를 통해 드러났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도 어처구니 없지만,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언어도단적이기까지 한 사태다. 애당초 한국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를 대신하여 위안부 문제에서 사과를 받을 주체조차 아니다. 심지어 이에 더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을 선언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보다 훨씬 전향적인 자세를 일본이 취했던 고노 담화와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도 정권교체를 불문하고 한국의 모든 정권들이 거부해왔던 것.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안부의 강제성 인정,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등을 회피하였고 고노 담화에서 약속한 역사 교육에서의 일본의 책임 교육 등을 실천하지 않은 고노 담화 이후의 아시아여성기금 등의 일본 정부의 조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가 거부하는 한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으며, 이러한 입장을 근거도 없이 뒤집어버린 것이 이번 합의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자. 이 문서의 긍정적 평가 부분 내지는 관련 문서에도 끊임없이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이 문제 역시 법적 배상은 끝났으며, 위안부 피해자들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보인다.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기본조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 단체들 같은 시각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필요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정대협의 홈페이지 첫 화면부터 법적 배상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그 어떤 진전도 이 협상에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야말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배상이 아닌 보상의 경우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보상도 아닌 제3의 방식(아시아 여성기금, 한국정부의 기금)으로 어떻게든 끝내보려는 기존의 입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고, 위안부의 강제성 인정은 고노 담화에 비해서도 심하게 회피했으며, 고노 담화에서 명시한 역사적인 진상 규명이나 역사 교과서에 정확한 내용을 명시해서, 잘못된 역사로 명예를 훼손당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부분은 이번 협상에서 아예 삭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 당사자들이 수십 년 동안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온 것들을 한국 정부가 그 어떤 자격도 없이 받아들였으며, 외려 적반하장으로 이 결과가 많은 것을 얻은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
국민 여론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주된 것은 '진정한 사죄'이고, 배상은 사죄의 증명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28] 책임 이야기는 고노 담화처럼 이미 일본 입에서 몇 번이고 나온 지 오래다. 이 문제가 지속되어 온 건 어디까지나 일본 역사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베 신조의 극우 역사 왜곡 발언, 그리고 '''아베 신조의 부인 아베 아키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정치적 행보가 일본에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공동 기자 회견문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지원 목적 재단에 자금을 대는 것'''과 '''사업을 하는 것'''이며[29], 일본 외무성은 아예 대놓고 '''배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버렸다.기시다 日외상, 예산 출연에도 "국가 배상 아니다" 강조[30] 무엇보다, 이를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였다!'''[31] '''우리가 꼴랑 돈 몇 푼 얻어내려고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는 것인가?'''
일본에 역사적 책임을 일정 부분 지운 것만으로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도 했는데, 그 정도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고노 담화는 장식품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그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보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며, 우리가 항상 요구한 것은 그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번 협상이 책임을 확고하게 만드는 구석은 보이지 않는 반면 오히려 고노 담화에 비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32] 책임에 대해서 고노 담화에 비해 추가된 것은 없다고 보면 다행이며, 냉정하게 본다면 더 후퇴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그저 푼돈으로 국가 대 국가의 타협을 함으로서 외국에게 알리는 다른 목소리는 힘을 잃게 만들었을 뿐이다.
일본 총리가 사죄했다는 것이 의미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일본 측이 표현한 단어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お
우선 한국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은 국가 배상이 아니다.# 대략 20년 전의 아시아여성기금도 국가 배상이 아니라서 거부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기금 조성을 정부에서 타결 시켜버렸다. 그러나 이번 기금 출연과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기금은 일본 정부가 직접 출연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금을 통하여 구성되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일본 정부가 직접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여성기금 해당 문서 참조. '''국가 배상이 아니므로 일본 정부가 책임져서 내는 돈이 아닌 건 동일하지만.'''
본디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 아베 정권이 한 망언이나 행동들에 대해선 아무런 협상 없이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맞다. 아니 애초에 그런 망언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된다.[35] 어찌 보면 그런 당연한 것을 자발적으로가 아닌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가 아닌 단순히 일본의 이미지 세탁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현실론을 내세워 전쟁 범죄에 대한 옹호적 발언에 타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위안부 문제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닌 만큼 '현실'이라는 단어로, 지나쳐선 안 되는 문제에 대해 넘어가려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협상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들의 입장이 아닌, 국가의 외교에 이익이 되는 쪽에서 생각한다거나 이젠 잊고 넘어가야 할 역사쯤으로 치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히로시마-진주만 크로스 방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익과 더 큰 목적에 따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가 서로의 양보와 화해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36]
그리고 협상 당일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가 다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사죄라는 것이 그저 외교적 수사일 뿐이며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생각이 드러난 행위이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오히려 보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긍정론에는 그래도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사실이 대단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이 있지만, 저런 식의 사과는 역대 총리들의 관례 행사와 같다. 심지어 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사과를 했다. 보상까지도 하려 했다! 그러나 핵심 문제인 법적 책임에 대해 인정하려 하지 않아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이 법적 책임을 두루뭉실 넘어가려는 건 지금도 똑같다. 결국 중요한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다. '입으로만 사과하냐 성의를 보여라'라는 말은 결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반성 선언을 진심으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37]를 확실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에도, 일본은 한국이 순전히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언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 총리들이 매번 '입으로는' 사과를 해 왔지만 정작 일본의 교과서 등에 위안부 관련 내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생각하면(오히려 교과서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사과 선언만 받아내는 일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 일인지를 알 수 있다. 총리 부인이 합의 당일 (위안부 문제의 근본 원인제공자인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이나, 근래의 하시마 섬 등재 문제 등을 봐도 명확하다.
또한 밑의 이 협상에 대한 일본 측 반응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일순의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반성보다도 일본인 전체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반성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나, 이에 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개입하지도 않은 고노 담화에 비해서 가장 심하게 후퇴한 부분이 이것이다!''' 이번 합의는 그저 역대 일본 정권들의 관례 행사와 같은 일시적 사과를 한 정권 하나에 국한해서만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었을 뿐이다. 문제의 진실에 대한 홍보나 교육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도 추후 접근이 필요한데,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없다면 진짜 일본인들의 의식을 깨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일본이 이번 합의로 진 것은 당장 위안부 생존자 분들에 대한 지원일 뿐 장기적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고노 담화에서 일본이 스스로 약속한 것임에도 이 협상에는 일언반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협상 타결 이후 일본에서는 위안부에 대해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협상을 빌미로 삼아 아예 한국이 이 일에 대한 언급조차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노림수가 빤히 보인다. 애초에 아베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으면 협상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즉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쐐기를 박은 것이다. 사실상 일본은 사죄라는 립서비스와 푼돈 몇 푼을 한국에 쥐어주는 것으로 양국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 실제로 협상 이후 일본 내에서 아베가 하는 발언을 보면 이게 일본의 본심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아베 "약속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끝난다"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니까 문제없다'는 말도 하는데,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두는 것과' '다른 어디'에 두는 것의 차이, 그리고 '국민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해 둔 것'과 '한국 정부는 이전하려 했지만 설치자가 이전하지 않았다'의 의미 차이가 작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철거하지 않았으니까 문제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일본 정부의 합의 이행의 전제가 소녀상 철거라는 주장이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일본 외무성은 소녀상 이전과 유네스코 등록 문제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 다음 날 다시 일본 정부가 자금 제공의 전제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기사가 일본에서 나왔다. #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 하고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워낙 일관성 없는 모습과 언론 플레이를 남발해왔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38]
협상안에서 제시된 재단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재단의 사업 주요 요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양 및 건강 관리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46명은 평균 연령 89세로 이 사업이 길어야 10년을 가기도 어려운 것.[39] 더군다나 이 협상의 타결안으로는 일본의 차기 정권에 대한 구속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정말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 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날 경우 위안부 피해 추모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와 일본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며 몇 년안에 흐지부지 되어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생존 피해자들이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베 총리는 "28일로써 모두 끝났다. 위안부 문제 더 사죄 안 한다."며 위안부 문제를 종결 짓겠다는 발언을 하였다.[40] 일본 언론에서도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돈을 줘서도 안 된다며, 노골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시다 외무상도 비공식 간담회에서 '일본이 잃은 건 10억 엔뿐'이란 말을 했단 얘기도 들려오면서 사실상 10억 엔으로 과거사의 굴레와 국제적인 눈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단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협상 주체인 일본 외무상이 "韓, 소녀상 철거, 유네스코 등재 보류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자금 제공의 전제인지 아닌지는 불명확하지만 선후를 고려하지 않아도 최종적으로는 한국이 소녀상을 철거하고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도 포기할 것으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무부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
간단히 말하면, 긍정적인 평가 문단의 내용은 모두 '''어디까지나 일본이 협상의 내용[41]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할 때에나 성립한다.''' 그러나 막상 실제 일본이 보여주는 행보는 협상 당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서부터 이후의 소녀상 철거를 강요하고 한국 정부가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 이제 이걸로 모든 도의적 책임이 끝났으니 내 마음대로 막 나가겠다는 속내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이러니 상당수의 국민들이 협상에 대해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냥 아무것도 안하면 됐는데 굳이 피해자 당사자들에게 비밀로 하며 가장 어수선한 연말연시를 틈타 날치기로 진행했다는 것에서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혼란스럽게 한다. 그리고 수만명의 위안부 희생자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발상 또한 소름이 돋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것도 1인당 8,000원 (LA타임즈에 따르면)에 배상한 셈이라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며, 국제 사회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 그 중에서 한국 출신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진짜 위안부 피해자라면 한국 정부가 왜 저런 정신 나간 합의를 했겠어"라며..
이번 합의를 근거로 일본은 세계 각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각국에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엄밀하게 따지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일본이 입증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합의가 아니더라도 빈 협약 제22조 2항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이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이걸 근거로 일본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소녀상이 일본의 국격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혐오물'''이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어느 쪽이 되었든 위안부 합의와 각국의 소녀상 이전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제다.
이 협약이 체결된 2015년이 을미년이기 때문에 이 협상은 '''을미늑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협상 이후 '''위안부 기록 유산 등재 사업을 백지화'''했다는 의혹이 있다.
합의대로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송금받은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다. 일본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원칙[42]을 사수하며 위안부 문제 합의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같은 우월적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추후 한국에서 발생할지 모를 위안부 문제 제기를 일축하고, 또 합의 준수를 촉구하며 한국의 행동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종래 일본은 피해 사례는 분명 존재하고, 마땅히 국가(일본 정부)에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같은 피해 사례는 민간에서 발생한 문제이니 국가의 법적 책임 이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일단 위안부의 기본 개념은 매춘부라는 입장으로 이번 합의 역시 이같은 인식 위에서 타결되었기 때문에, 협상 이후 일본의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이 '''"성노예라는 표현은 거짓선동"''', '''"위안부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연행된 적 없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해서 합의내용을 어긴 것이 아니다. 반면 한국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번 합의의 백지화를 주장하거나,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면 아베 신조의 말마따나 국제적으로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하지만 아래 하술한 대로 위안부 합의 이후 현재의 일본조차도 합의를 맺어놓고 자신들도 불이행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고 현재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합의안을 강요하고 있기에 파기하거나 혹은 파기하지 않더래도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보인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위안부 합의는 한국과 일본 모두가 서로 원치 않았던 합의다. 우선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더라도(한국에 유리하게 합의되거나, 반대로 일본에 유리하게 합의되거나) 모두가 만족하는 50:50의 공평한 결과가 '''도출될 수가 없으며'''[43]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정치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만족하는 공평한 합의는 애초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북한 문제와 더불어 반일감정을 주요 국면 전환의 정치적 카드로 사용해 왔던 한국의 역대정부와 정치권에선 이 카드를 버릴 생각이 없을 뿐더러 일본 역시 과거사를 들춰봤자 외교력만 낭비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시해왔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한일 양국에겐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합의이다.''' 하지만 '피벗 투 아시아'를 주창하며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잠재적 적대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의 효과적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강화가 필요했던 미국 오바마 정부의 의중에 따라 양측 모두 미국의 직/간접적 압박에 의한 '원치 않은 합의'를 만들어냈던 것이다.[44]
최근 한국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재조사 이후 합의 파기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음에도 이에대해 주저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단순히 일본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모르겠지만, 위안부 합의의 배경에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라는 미국의 의중에 따른 직/간접적 개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 파기 및 수정은 '''한국이 미국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와도 연동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한국이 위안부 합의 파기 및 수정을 발표한다 해도 일본은 손해보는 것이 없다. 파기를 하든 수정을 하든 일본은 위안부 합의 이전처럼 한국에 대해 노골적인 외교적 무시 및 배제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일 동맹의 분열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외교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적대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게 까발리는 꼴이 되며 더욱이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의중을 무시한다는 것 역시 공개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의 헤게모니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볼 문제만은 아닌 셈이다.
3.2.1. 피해자 배제
"피해자나 피해자 대표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방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내용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실질적 참여도 없이 정부간 성명서의 낭독을 통해 '졸지에' 발표해 버렸다는 점에서 격식도 예의도 없는 절차"
양현아 서울대 교수
"이번 합의는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정의로운 해결을 외쳐온 피해자들에 대한 오만한 폭력에 불과하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번 합의는 당사자의 증언으로 출발한 위안부 운동의 깊은 역사와 의미를 스스로 폄훼한 행위"
"피해자와 지원 단체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들끼리의 야합"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 교수
학자들, "'위안부' 피해자 배제된 합의" 질타이용수(위안부 피해자): 정식사죄, 법적배상 해야하는데, 왜 보고 있어요. 외무부 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당해야 하는거에요. 다 죽길 바라다가 안 죽으니까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드는 거에요? 왜 안 알려줘요. 아무리 몰라도 일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제가 왔습니다.
김복동(위안부 피해자): 협상하기 전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정부끼리 쑥떡쑥덕해서 타결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꼴 볼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저희가 미리 말씀을 못드렸던 것은 연휴기간 뒤에 이렇게 급하게 진전이 돼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외교부 차관과의 대화중 일부. @@
"피해자 배제 위안부 합의는 가해자·동조자의 야합"
이 정책이 여론도가 매우 처참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며 전문가들내에서도 해당 합의가 일부 진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안부 합의에 대해 혹평하는 의견이 나오는 주된 이유중 하나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 시기 해당 합의를 진행한 외교부에선 만나서 의견을 들었다고 변명하지만 상당수의 자리는 위안부 합의가 되자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어떻게 합의가 진행되는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찾아가서 만난 것이였다.
3.2.2. 협상 내용의 문제점
- 기존의 고노 담화 보다 역사 인식이 후퇴
고노 담화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번 협상은 강제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여전히 군이 주체가 되었다는 내용은 없고 군이 관여했다고만 하였다.# [반론]
- 10억 엔의 기금
10억 엔은 당사자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푼돈이다. 뉴욕 타임스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반인륜적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훨씬 많은 배상이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 또한 "배상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는데#,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부한 기존의 아시아여성기금과 성격이 같다.
그런데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것은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이고,[45] 이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는데 하도 국제사회에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조용히 살라고 던져주는 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한국인들의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그 후 아베 신조는 일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위해 봉사한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 10억엔은 피해자 보상 용도가 아니라 ODA의 '거출금' 유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日외무성 10억엔, 위안부 피해자 보상용 아니다"<일본NGO > 일본의 위안부 10억 엔, 진실은 이랬다
- 사과 거부
ODA의 '거출금' 유형는데 결론만 말해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를 맺으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는 전쟁 범죄가 아니다", "강제 연행은 증거가 없다", 기시다 외무상이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한 데서# 사과는 (가장 중요한) 진정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베 총리가 서면으로 사과한 문장은 고노 담화의 사과 내용 원문과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다.# 게다가 본인 말로는 사과를 거부했다.# 그리고 또한 일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 "최종적/불가역적 합의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는 다른 합의와 달리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이 명시되었다. 즉 이번 합의가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이라고 못박아버린 것이다.
심지어 불가역적 표현은 한국 정부에서 먼저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위안부 합의 논란 '불가역적' 문구…우리 정부가 넣었다 당시 외교부에서도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이 이후에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여 이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건의했으나, 청와대는 ‘불가역적’의 효과는 책임 통감 및 사죄 표명을 한 일본 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이번 협상은 최종적, 불가역적인 합의로 결론 맺는, 중대한 협상임에도 기존의 것들과 같거나 후퇴하였고 심지어 개선의 여지조차도 완전히 끝장내버린, 사실상 실패한 협상이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년 넘게 기존의 것들을 거부하고, 위안부 문제의 진실한 인정과 해결을 위해 투쟁해왔으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나이가 많으니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3.2.3. 협상 이후 일본 그리고 한국의 행보
이렇듯 여러 반발 속에서 합의가 채택되었으나 현재 이 합의는 한일 양국의 입장에 따라 본래 이끌어낼 수 있었던 긍정적 가능성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우선 아베 정권은 일제 시절 벌어진 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중이고, 그렇기에 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한일병합에 의해 조선인은 당시 자국민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위안부 피해는 국가 간의 전쟁범죄로 분류될 수가 없으며, 벌어진 사태와 별개로 위안부 모집까지 강제적이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즉 과거와 입장이 변하지 않았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국회의원 및 일반인들의 개인 차원에서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봉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 협상이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보다는 이를 통해 이 이상의 문제 제기는 받지 않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협약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46][47] 협상이 타결된 지 불과 1달도 지나지 않아 일본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이 위안부를 ‘직업 매춘부’로 비방하거나, 일본 국회의원이 위안부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와 별개로 현실적으로 개인 차원의 발언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협상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일본 정부를 비판하자니 상호비방 금지를 한국이 먼저 어겨 일본에 약점을 잡히는 상황이라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이렇듯 강제 동원성 및 불법성 등 세부적 부분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큰 틀에서 사실 자체만을 인정한다는 점만으로 박근혜 정부가 협상에 나선 배경에 이목이 쏠리는 중이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강경한 대일외교 스탠스를 보였으며 이는 주 지지층의 스탠스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협상 2개월 전 불현듯 스탠스를 180도 뒤집어 급하게 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졸속 협약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 협약을 통해 지워진 일본 측의 의무는 10억 엔의 각출, 그리고 상호비방 자제인데 지원금이야 예산을 편성하면 그만이며 처음부터 일제에 그 원죄가 있는 위안부 문제에서 이를 비판하는 측은 주로 한국이었으며 이를 해명하는 측이 일본이었던 만큼 일본 측은 전혀 불리할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후 이 협약을 체결한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2017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청문회[48] 당시에도 의원들의 질문에 '''배상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추가 배상이 필요함을 언급하거나[49],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 중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강제 징용자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양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를 비롯한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추가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하여 해당 협상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한일기본조약으로 과거 존재했던 양국의 청구권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음을 선포한[50] 1965년, 한일수교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간 것이다.[51][52][반론(3)]
이 또한 앞서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처럼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으나, 협상의 취지를 훼손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아베 정권에서는 앞서 이전 정권의 과거사에 대한 입장인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을 부정하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하였으며 이는 이전 정권의 가치관과 현재 정권의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전 정권의 합의가 현재 정권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일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고노, 무라야마 담화를 인정하지는 않으나 '''공식적으로 담화를 부정함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한국도 '''합의 파기 내지는 재협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까지 똑같은 상황.
아베 내각에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지 않는 부분을 비판하기에 앞서 해당 담화들이 법리적・외교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 또한 국제법상 구속력을 지니지 않더라도 철저히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앞의 담화들을 부정하려는 일본 내각을 비판하는 한국의 주장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53] 반대로 일본측 또한 한국측의 '한일 위안부 합의' 부정을 비판하려면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철저히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었지만 일본은 결국 그러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에 후술한다.
3.2.4. 협약의 법적 지위
# 대한민국 헌법제6조에 따라 정식으로 체결된 조약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입법권[54], 사법권을 구속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당 합의안이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명문화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빈 협약에 따르면 국제간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므로, 명문화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해당 협약이 '''법률적 효력을 지닐 수 없음'''은 한국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제3자의 해석으로도 동일하다.
위안부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의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우선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별 피해자들의 청구권 소멸 여부와 관련하여 대한 우리 법원의 일관된 시각은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법원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다
즉, 일본이 한국과 맺은 청구권 협약은 대한민국과 일본사이의 민사적, 재정적 채권 채무관계의 해소이며, 1)일본이 법적 강제성에 대한 사실관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일 청구권 자금이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인 점 2)국가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에 맞지 않은 점 3)대일 청구권 협정 체결 이후 일본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치법"을 제정한 점은 일본 또한 개인의 청구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때만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55]
이는 앞서 체결된 청구권 협정이 아니라 위안부 합의에 대하여 판단을 내린 서울중앙지방원이 내린 판결도 마찬가지다. 즉 우리의 사법부는 이 합의에 대하여 그 어떤 법적 구속력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국가와 국가 간의 채무 관계만 해소됐을 뿐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사법부의 시각을 좀 과장보태 말하자면 위안부 합의란 그저 양국의 행정부사이에 "우린 이런 식으로 외교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발표한 언론 성명문에 불과할 정도다.
위안부 합의가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 양국의 구두 합의문에 불과하다는 법리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인정됐다.*
하지만, 이 합의를 통해 일본 측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낸것은 분명하다. 국내 사법부에선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개인의 청구권을 일본 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러한 청구권에 법적으로 응할 의무는 대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들며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합의를 통해 일본의 개인의 청구권에 법적으로 응할 의무의 부존재를 확정할 법리가 하나 더 추가된것은 여실한 사실이다. 즉 우리 행정부는 개인의 대일 청구권 문제를 두고 분명히 시각이 갈리고 있는 한국 사법부의 해석과 일본 사법부의 해석 사이에서 일본 사법부의 해석에 힘을 보태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즉, 대한민국정부는 법적 효력이 없는 국가간 선언문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권 청구 권리가 일본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기회를 다시 한 번 박탈한 것이 된다.
특히,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치명적인데, 박근혜 정부의 외교팀은 이 문구를 일본의 사죄 사실을 나중에 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봤지만,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일본은 여전히 군과 정부에 의한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동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했다고 인정한 고노 담화 등을 폐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즉, 한국 외교팀의 실제 의도는 뭐였는지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이 문구는 한국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왔으며, 세계 만방에 "배상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문구가 되어버렸다.
4. 한국의 반응
4.1. 위안부 피해자들
2017년을 기준으로 합의 당시 생존해 있던 47명의 한국인 위안부 가운데 지금까지 77% 이상에 해당하는 36명이 지원 사업을 받아들이고 있고, 34명에게는 이미 지원금이 지급 완료된 상황이다. 참고로 이런 상황은 김대중 정권 시절 위안부 위로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에 위안부 위로금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다른 위안부 피해자가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왜 받느냐, 일본에게 위로받고 싶느냐"'''며 욕설과 함께 언성을 높이는 등 위안부 피해자 사이에서도 배상・보상에 대한 입장은 통일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36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급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필+대필(지장)이 13명, 대필 10명, 유족신청이 4명인 점을 들어 그들이 이 협약의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고 서명했는지에는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을 한다.[56] 하지만 협약을 체결한 당시부터 언론에서 벌때처럼 들고 일어나 시선이 쏠린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의지에 반하는 지급신청서 작성이 이루어졌을 공산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한다. 자필 서명이 없었다는 의미가 당장 길가던 사람 붙들고 작성시킨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고, 엄연히 법정대리인의 입회하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조약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설명하는 의무가 한국 측에 부여된 상황이므로''' 설사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의에 반해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과실이지 일본 측의 잘못은 아니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논란은 어디까지나 확증이 아닌 의심에 그치며, 그 이전에 조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의무는 한일기본조약을 당사자 합의 없이 유용한 한국에도 해당되고, 결정적으로 77%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신청서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57]
- 정대협에서 올린 인터뷰에서 “우리들이 거지도 아니고 나라에서 생활비 대주고 하니까 먹고 사는 건 충분하다”며 “돈이 탐나서 싸우는 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정대협의 입장과 별개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로금을 수령하는 중.
- 2015년 12월 29일 나눔의 집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응 영상
- 2015년 12월 31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사과를 하지 못한다면 천황이 사과를 하라는 발언을 하였다. 다만 당시의 천황이자 현재 상황인 아키히토와 현임 천황인 나루히토는 아베 신조 정권과 대립각을 세울 정도로 일본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다.
- 2016년 1월 5일 김복동 씨가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영상
- 일부 피해자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한일 정부 합의의 무효를 선언할 예정이다.기사기사2
4.2. 정치권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월 13일 대국민담화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최상의 것을 받아냈다"라고 자평. 피해자들과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 외교부 차원에서 1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관여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일본 정부의 돈으로 피해 보상을 할 것 등이었고 이번 합의에 이 3가지 뜻이 충실하게 반영됐다"라고 강조했다. 소녀상 철거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녀상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다"라며 다소 애매하게 답변.
- 청와대에서는 대국민발표를 통해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유언비어"라고 경계했고,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알지만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그렇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라는 말에 덧붙여 "실제적으로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마치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 같이 여론을 조성해나가는 것은 결코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 여당인 새누리당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한일 외교 장관 회담 결과를 환영했다. 회담 결과 발표 이후 사회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국회 동의 부존재를 이유로 회담이 무효라고 주장하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을 지냈을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해 뒷짐만 지고서 외면했던 행동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고 비판했다.기사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책임은 모양새만 그럴듯하고,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면서 이번 회담의 결과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민의당 또한 원천 무효화를 주장했다. #
- 진보 정당들은 공통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은 "민감한 외교 문제를 하루 빨리 털어버리려는 욕심이 부른 결과로 매우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고 맹비판했고, 녹색당 역시 "피해자를 배제한 졸속 협상"#이라며 비판 논평을 게시했다. 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합의' 말고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을 하라!"#며 정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3. 여론조사
- 2015년 12월 29일, MBN이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실시한 위안부 소녀상 이전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19.3%, 반대 66.3%로 집계되었으며,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을 불문하고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4.4. 인터넷 커뮤니티
거의 전반적인 커뮤니티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오늘의유머에서는 위안부 협상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위안부 협상에 긍정적 발언을 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일부 회원들이 대선에서 1번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라는 등의 과격한 표현이 나오고 있다. 참고
- 루리웹에서는 위안부 협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응이 다수다. 심지어 '일본놈들을 바다 속에 가라앉히자'는 과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창만게에 이 협상을 비꼰 만화가 올라와서 추천을 받기도 했으며 정치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는 게시판에서도 대체적으로 반응이 좋지 않은 편.
- 이외 엠팍, 클리앙, 뽐뿌, 딴지 등 좌파.진보 성향이 주류를 이루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보고있다.
4.5. 단체
- 대학생들이 2015년 12월 30일부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대학생 노숙 집회를 전개하고 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 대한민국 엄마 부대는 자신들의 가족도 강제 징용당했다, 일본 용서해주자 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의 대표는 10억 엔은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력에선 별 의미가 없지만 사과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나아갈 바탕이 될 거라면서, '''딸이나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더래도 자신의 입장엔 변화가 없을 거란 인터뷰를 했다. # 들고 있는 피켓들 중에는 '일본을 용서하는 것이 일본을 제압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 2015년 12월 31일,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으로 알려진 대학생 30여명이 주한 일본 대사관 내에서 기습 시위를 하다가 연행되었다.
4.6.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위안부 협상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리더십과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합의로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개선되기를 희망한다"[67]라 했다.
이후 반기문은 위안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위안부 합의를 환영한 것은 어디까지나 양국 정부의 해결 노력에 대한 것이지, 합의 내용 자체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며 오해가 있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기사
4.7.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는 JTBC 뉴스에서 이번 타결에 대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체적으로 양쪽의 주장이 '''"50:50"'''으로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68]
'''1) 법적 책임 여부'''
일본 정부는 현재 '책임 통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별다른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전에는 '도의적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이다. 즉, '''법적 책임(한국)과 도의적 책임(일본)의 중간점에서 인정하고 합의'''한 것이다.
일본이 '법적인 책임과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1965년 한일협정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문서로써 그 내용을 바꾼다면, 현재까지 한일관계에서 법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아베 신조 정권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2) 배상금(10억 엔)의 성격'''
전체적으로 한국의 입장이 많이 포함되었다. 일본 기자들이 기시다 외상에게 '국고에서 돈이 나간다는 게 사실상 배상 아니냐'고 질문하자, 기시다 외상은 '정부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기존의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다'라며 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일본 국민들 역시 '''국고(국가 예산)에서 돈을 내는 것은 사실상의 배상'''이라고 보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 기금으로 운용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일본 국민(네티즌)의 반응'''
넷우익을 비롯한 상당수 네티즌들이 이번 협상에 대해 '한국이 외교적으로 이득을 봤다', '아베 신조는 그만둬라, 내려와라'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나중에 가선 한국에서 불평이 나오자 재평가론이 나돌기도 했지만. 어쨌든 아베 신조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긴 했다. 그런데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지만 인터넷 여론이 현실 여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아베 내각 지지율도 유의미한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역시 '할 만큼 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4)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
앞으로 한일관계가 더 대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조심해야 한다. 일본은 이번 합의에서의 입장과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 일본 외상이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한국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는 않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5) 앞으로의 과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절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상처를 회복시키는 게 최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69]
이는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 재단 운영을 잘해서 '강제동원에 의한 성노예'라는 사실을 알리고 일본 내에 잘못된 우익여론을 씻어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이 연구를 하지 않았다. 행동으로만 보였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는 냈지만 깊은 연구는 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20년간 위안부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성노예'라는 사실을 몇 번이나 말하고 설득해야 한다. 일본인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할머니들의 반발은 협상에서 배제된 데에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할머니들이 이미 고령이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6) 최종적인 합의?'''
최종적,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잘못된 것이다.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말자'는 말은 해석의 차이로, ''''배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70]
일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니, 일본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과거처럼 일본이 한참 후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국도 외교 활동, 정상회담 등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기금을 만든 것이고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7) 소녀상 이전'''
일본은 소녀상 이전에 대해 '어떤 약속이 된 게 아니다', '한국에 대단히 유리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소녀상 이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다. 모든 관련 단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4.7.1. 반박
'''1)''' 양측의 주장이 50대 50으로 반영되었다.
반박) 내용 면에서 기존에 거부한 20년 전의 조건에서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후퇴했음. 3.2.1. 협상 내용의 문제점 문단 참고.
재반박) 50:50이라는 말이 무조건 나아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말따마나 한국이 과거에 100:0을 요구했다면 50:50에 만족할 수 있을 리 없다. 호사카 교수는 10억 엔이라는 지엽적인 이득이 적절한지는 둘째치고, 타결 이후 나아갈 수 있는 최대한의 이상적 해결 방안과 현재 일본 내 여론에 대해 말한 것이다.
'''2)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반박
주장) 일본에서 추가적인 말을 안했으므로 법적 책임(한국)과 도의적 책임(일본)의 중간점에서 인정하고 합의한 것이다.
반박) 협상 타결 당일, 기시다 외무상은 합의 사항 중 기금 설립 및 출자는 배상이 아니며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 언급하였다. 온전히 도의적 차원의 지원으로 해석해야 함.
재반박) 호사카 교수는 뒤에서 직접 언급한 것처럼 이미 일본 외무상이 도의적 책임에 의한 협의라고 주장한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도의적'이라는 말이 법적인 책임이 아닌 의무적인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단어를 반드시 언급해야 함에도 일본 정부에서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기금 자체를 일본이 전적으로 조성하며 이에 대한 해석은 각국의 정상에 맡긴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일기본조약 배상금이 명목상 독립축하금이니 일본이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같은 수준의 반박이다.
'''3) 배상금(10억 엔)의 성격'''에 대한 반박
주장) 일본 국민들도 역시 '''국고에서 나가는 돈이므로 사실상 배상'''이라고 보고 있다.
반박) 호사카 유지 교수 주장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다. 배상이란 불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고에서 거출한다하여 전부 배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정부가 국고로 '''보상'''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71] 만약 일본정부가 10억 엔 거출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일본군 위안부들의 고용과 계약은 합법적인 것이었으며''' 단지 예기치 못한 손해에 대해 전보해 준 것에 불과함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공동기자회견 전문에서도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라고 표현할 뿐 불법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할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72]의 한 부류인 성노예에 해당함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4) 앞으로의 과제'''
주장)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상처를 회복시키는 게 최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반박) 정부는 사업을 하지 않고 돈을 개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정부, 日 출연 10억 엔 위안부 할머니 개별 지급키로
재반박) 이 부분은 호사카 유지 교수가 보는 '''이상적인 해결법'''을 언급한 것일 뿐 ''''한국정부가 이렇게 행동할 것''''이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박이라 할 수는 없다.
'''5) 최종적인 합의?'''에 대한 반박
주장) 최종 종결은 배상 문제에 국한된 것이며 계속 말해야 하는 것이다.
반박) 아베 총리는 협상 직후 29일에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에 관해 전혀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말해 뒀다. '''어제로써 모두 끝이다. 더 사죄도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반박) 이것 역시 호사카 교수가 청사진으로써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이 아니다. 즉 아베의 발언은 호사카 교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위안부 합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6) 소녀상 이전'''에 대한 반박
주장) 일본은 소녀상 이전에 대해 '어떤 약속이 된 게 아니다', '한국에 대단히 유리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박) ①기시다 외무상은 협상 당일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②일본 자민당 "위안부 소녀상 조기철거 촉구" 결의
재반박) 기시다 외무상이 저런 의견을 밝힌다고 해서 소녀상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합의에서 명백히 밝혀진 것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고 기시다 외무상의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청산되었으니 치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가깝다.
결국 교수의 입장을 천천히 보면 거짓말을 한 것은 없다. 일본 정부의 입장과 일본의 언론과 여론의 반응을 설명한 후 타결 이후 상황을 이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설명한 것, 즉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교수의 주장을 "조언"이 아닌 "예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5. 일본의 반응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일본 입장에서도 이 합의는 달갑지 않았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것들은 배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부정 했지만 이미 수많은 독립축하금, 위로금 등의 명목이었으나 사실상의 배상이 여러번 이루어진 사례에 추가적인 배상을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방 회복하긴 했으나 해당 협약을 전후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하였다. 이미 수차례 어느정도 실질적으로 배상을 한 일본이 협상에 나선 가장 큰 요인은 과거사를 외면하지 말라는 세계적인 비판 여론이나 여성인권단체, 양심이 아닌 북핵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절감과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의 압력이었다.
5.1. 정치권
- 아베 신조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청구권을 포함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베는 28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종결됐으며 더는 사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 2016년 1월 12일엔 위안부에 대한 사죄를 천명하란 민주당 중의원의 말에 '이미 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언급했다.'며 사죄를 거부했으며,# 2016년 1월 12일 소녀상 문제에 대해 소녀상은 이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일본 민주당은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대해 양국이 외교 노력을 통해 다가가 이번 합의에 이른 것은 매우 의미 깊다고 말하며 새로운 한일 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기본 합의를 바탕으로 역사를 직시하고 한일 관계를 더욱 더 유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민주당의 공식 입장
- 일본 공산당은 현재 당 위원장(서기장) 시이 가즈오의 담화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와 그에 대한 기초한 조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진되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원래 '위안부'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문제의 전면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공산당의 공식 입장
- 아베 신조 총리의 가장 최근 입장은 "반성·사죄 뜻 흔들림없다…한일 신시대 열고 싶다" 라는 것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은 언론 플레이를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완전해결이 무효화가 될까봐 입조심을 하는 모양새이다. 당장 소녀상 문제를 두고도 결국 외무성에서 공식적으로 소녀상 이전을 전제로 한 보상은 없다.라고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는 모양새인 듯 하다.
- 국제 정치학자인 오누마 야스아키 메이지대학 특임교수는 “이번 합의는 일본이 너무 이겼다. 옛 위안부나 한국 국민이 무리하게 불만족스러운 합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느껴, 장래에 원망하는 마음이 남지 않을까 불안이 남는다”라고 평가했다. #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내 최고 권위자인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재발 방지에 대한 일본의 후속 조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합의는 1993년 고노 담화보다 후퇴한 “한국 외교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
- 2016년 1월 18일,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그 내용은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가 없으며 또한 전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성노예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관련기사)는 것으로, 이런 취지의 주장이 일본 정기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위안부 협상 이후 일본의 우월적 입장을 확인하고, 국내적으로는 우익 세력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행동을 보여서 중앙일보에서 이런 비판글을 올렸다. 심지어 아베의 강제 연행 부정이 위안부 합의를 깨뜨린 것이냐는 물음에 한국 외교부는 아예 답변을 회피하여, 강제 연행 부정을 인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합의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 2016년 1월 25일,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한일 위안부 타결을 빌미로 대사관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결의안을 내놓았다.
- 1월 31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입장을 UN에 전달하였다.
- 2016년 2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강제 연행 부정을 다시 주장하였다.
5.2. 국민
이 조약은 일본 측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바보 같이 또 돈을 뜯겼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일본의 대표적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에는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오후 3시 40분께부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실망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등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적어도 법리적 차원에서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완전히 해소되었으며[73] 일본은 이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적원조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전세계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배 보상 사례를 통틀어도 가장 큰 규모이므로'''[74]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한국 정부의 과실일 수밖에 없다.[75]
때문에 대다수 일본 국민이 한일관계가 진전하기하여 과거처럼 상호호혜적 관계를 재구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끊임없이 '''일본만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과거 고노, 무라야마 담화등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가 있었음에도 한국 광복 70주년인 2015년에도 10억 엔의 추가적인 혈세 지출이 발생하였으니 여론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협약은 이미 체결되어진 상황이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음은 일본도 마찬가지인 바, 지원사업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일관계 정상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 일본인의 여론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것 아닐까 하는 회의론도 상당한 상황이다. 실제로 1년이 지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위안부 재협상을 대선 공약으로 천명하자 '''그럼 그렇지''' 하고 반발 여론이 터져나오는 중.
이번 협정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타결'''이라는 입장에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나오는 사항을 위해서 합의에 있는 ''''불가역적 해결''''이 되기 위해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극우파의 비방이나 아베 내각의 언행 문제의 세심한 주의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기사기사2
일본 내 우파 세력들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상대적으로 극우파들도 소수 부류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인터뷰들이 나왔는데 원래 일본 우파들 사상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서로 공조하는 체제를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일본 주도형태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을 중시해왔던 것이 우파들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큰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3. 언론플레이
일본 정부는 자국 언론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자국에 유리한 정보만 일방적으로 자국 매체에 흘리고, 일본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日 정부 위안부 합의안 관련 발언 신중하지 못하다 靑 "위안부 합의 내용 왜곡 좌시 않겠다"… 日정부·언론에 경고
12월 29일 일본 지지통신은 양국이 외교 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신청을 보류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해 한바탕 시끄러웠으며, 12월 30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위안부 협상 당시 일본이 위안부 지원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은 소녀상 이전이 전제였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日 '언론 플레이'에 국내 여론 휘청…위안부 합의 본질 흐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 외교 장관에서 합의한 10억 엔(약 97억원)을 일본이 내기 전에 소녀상을 철거하는 구상에 한국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주한 일본 대사관 근처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가능할 빨리 철거해달라는 일본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보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30일 보도했다. 日 '소녀상 철거가 전제조건' 잇단 보도…"철거해야 100억 지원"
일단 위 보도들은 일본 외무성이 직접 부인한 상황이다.기사 하지만 언론 보도에 일본 정부가 관여를 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추후에도 이러한 보도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76]
6. 제3국의 반응
6.1. 미국
사실 위안부 협상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나라'''는 아마도 미국일 것이다. 왜냐하면 1965년 한일수교를 종용했던 것처럼 미국은 한미일 삼각구도를 완성해서, 2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고 해군력을 증강해 태평양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을 포위를 해야 하는데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선진화된 지역강국들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동맹을 맺었지만, 한-일 양국은 동맹이 아니다. 이게 미국으로서는 매우 골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한 두 나라를 하나로 묶어 동북아 방위 태세를 짜는 일은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다. 그래서 미국에게 한일 위안부 문제는 눈엣가시일 뿐이다. 정작 일본도 협상에는 미적지근했다. 그냥 무시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도 미국에게 압박을 받은 나머지, '일이 꼬였으니까, 혹을 얼른 떼어내자.'는 마음가짐으로 협상에 나섰다. 일본이 그리도 '항구적'을 강조하는 까닭은, 영원히 성노예 문제를 묻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 협의를 종결시키다. - abc 뉴스
미국은 이번 기회에 아예 분쟁을 멈추기를 바라는 분위기 또한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라든지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이라든지 독도 문제 등이 남은 상황이지만 일단 타협을 할 만큼 서로 원수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앞서 언급한 박근혜정부의 지나친 친중의 결과로 한미관계가 나락에 빠지고, 미일관계는 유례없이 가까워졌기에 이번 합의에서 미국은 예상대로 일본을 두둔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TPP 타결에 준하는 중대한 합의라고 언급하였다. 기사 이후 한국과 일본 간의 여러가지 경제 협력(통화 스와프, 한국 TPP 가입 등)이 있으면서 중국을 견제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 기사
미국에서의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에 대해 아주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유명한 마이크 혼다(일본계 미국인) 하원의원은 '이번 협상이 어느 정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이정표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번 합의에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눈가림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없어 매우 실망했다"'''고 평가했다.혼다 美의원 "위안부 합의, 완벽과 거리멀지만 역사적인 이정표"원문[77]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대로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서 나온 협상이었다는 사실도 나왔다.#
미국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최종 타결이 되려면 역사 왜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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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타임스에서는 위안부 협상을 이렇게 풍자했다.#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28일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번 합의는 정의 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쇼지 조사관의 평가가 담긴 입장문을 내고 “한일 양국 정부의 이번 위안부 문제 합의가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쇼지 조사관은 “이번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여성 수만 명의 정의 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며 “할머니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됐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 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가 '''정의, 용감한 결정'''이라고 했었다. 경향신문 이는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위해 일본을 아시아의 맹주로 키워주기 위한 행보 중 하나였으며, 이로 인해 오바마의 국내 인식은 악화되었다.
6.2. 중국
중국 외교부는 평화 발전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속되어 왔던 한중간의 대일 역사 공조에 금이 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한일관계가 가까워짐으로써 박근혜 정부이후 무르익었던 한중관계가 소원해질까 우려하고 있다.[78] 또한 결정적으로 중국의 위안부 관련 자료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 과정에서 더 이상 한국과 공동 전선을 펼치기 어려워짐에 따라 등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사저널 취재에 의하면 중국 네티즌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비아냥을 퍼붓고 있는데 "몇 푼 돈에 넘어간 한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거나 "중국을 따돌리려는 미국 측 압력에 박근혜가 굴복하여 이렇게 물러난 것"이라는 반응이 수두룩하다.
6.3. 북한
북한은 "굴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데 대해 민족적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만, 같은 날 조총련 계열의 신문 <조선신보>에서는 (한)반도에는 북과 남이 있다며 북한 측의 위안부 피해자도 일본 측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4. 대만
대만 외교부는 이번 한일 협상의 결과를 그대로 대만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대만인들이 친일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까지 넘길 정도는 아니다. 또한 대만은 일방적으로 국가 배상만 포기한 것이기에 피해자 개개인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6.5. 필리핀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단체인 ‘릴라 필리피나’의 레칠다 엑스트레마두라 사무총장은 29일 필리핀 정부도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키히토 천황이 2016년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한국 수준의 피해 보상 및 사과에 대한 시위가 있었으나, 필리핀 정부가 이를 묵살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필리핀 쪽 해결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으로서는 안보 상 현재 중국 견제하기 급급하여 보여주는 문제로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여서, 필리핀 국내에서의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관련기사관련기사 다만 아키히토 천황이 필리핀에 와서 과거사 입장에 대해 아베 내각과 다른 반성 입장을 보이긴 했다.
6.6.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위안부 피해자들도 아베 신조 총리에게 “우리에게도 동등한 사죄를 하라”고 촉구했다. 네덜란드 위안부 피해자 권익 단체인 ‘일본명예부채재단(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400명의 네덜란드 국적 일제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얀 판 바흐튼동크 단체 대표는 “네덜란드 피해 여성도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서 UN에서 강제 연행을 지속적으로 부정하자 호주로 이주한 네덜란드 피해자인 얀 루프 오헤른 씨가 일본 정부에게 사과와 배상을 언급했다.#
6.7. 영국
역사적 합의 - BBC
한국 위안부 협정은 일본과 미국의 승리 - 가디언지
6.8.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상기된 반기문 사무총장의 입장과는 별개로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 결여되어있다. 합의의 이행에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주었으면 한다.'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UN에서 2가지 상반된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UN 대변인은 '위원회는 자신들의 통합된 의견을 내놓은 것이고, 반총장은 자신의 견해를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
7. 협상 타결 이후
- 2016년에도 일본은 기세 등등하게 이런저런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도 한참 욕을 얻어먹고 나서야 뒤늦게 공식 입장을 발표하여 위안부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일본 측의 주장에 반발하기는 했으나, 이후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한일 위안부 협상은 최선의 결과이며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뀌지 않았다.
- UN에서 2016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공식으로 사죄와 배상을 권고했다. 반기문이 해당 합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과는 정 반대의 반응이다. 기사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결정 이후, CNN이 웬디 셔먼 전 미 국무 정무차관의 기고문("왜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가야만 하나")을 보도했다. 여기서 셔먼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역사는 현재를 기소하는 데 쓰여서는 안되며, 사과와 용서만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면서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치적 용기로 인해 오바마는 히로시마 방문 결정을 내리기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79]
- 2016년 5월 31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준비 위원회의 김태현 위원장이 일본 측이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의 성격에 대해 "치유금이지 배상금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위안부 합의서에 배상이란 단어가 들어간 적은 없었다. 다만 위안부 협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 중 일부가 배상적 조치등의 표현을 써 혼란을 불러온 것은 분명한 사실.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 일본 정부 예산으로 배상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점 등이 있으므로 상당한 진전을 보여준 것
- 2016년 6월 21일, 한국 정부의 유네스코 등재 사업 예산 4억 4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단독) 정부,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지원 중단
- 마침내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곧 출연(出捐)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다.
-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 생존자에게 1억 원을, 사망자에겐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김태현 이사장이 위안부 할머니들 중 29명이 정부의 정책에 호의적이라고 발언한 언론 인터뷰 이후 김복동 할머니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김태현 이사장의 인터뷰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김태현 이사장 죽일 X 얼마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대노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80]
- 일본 정부가 8월 3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 · 치유재단에 10억엔 (약 108억원)을 송금하였으며, # 외교부가 확인이 되었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은 거부하고 있다. #
- JTBC의 보도에 따르면 화해 · 치유재단이 뜬금없이 아베 총리의 사죄 편지를 요청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직접 사죄하지 않고 기시다 외상을 내세웠는데 이번에 화해 · 치유재단이 생존자와 유족에게 일본의 출연금을 건넬 때 편지도 함께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재단이 정부와 세부 문제를 협의하는 상황이라고는 하나 정부도 아닌 민간 단체가 가해국에게 사죄 편지를 요청하는 방식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베총리가 편지쓸 마음이 털끝만큼의 마음도 없다고 답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한일 정부 요구로 미 교과서 지도서에 ‘위안부 합의’가 실렸다고 보도했다. #
-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역대급 상황이 터지고 여소야대가 된 한국에선 박근혜 정부가 실시하던 정책들이 대부분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국민적인 분노+위안부 협상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야당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간 협상이라는 점에서 무작정은 힘들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의 현금 지급이 이미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피해 할머니 23명에게 1억원씩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작년 합의 당시 생존했으나 이후 사망한 피해자도 포함돼 있다.
- 합의 1년을 맞아 피해자 전수 조사에서 10명 중 7명꼴로 심각한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다시 협상해달라고 해도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정부가 무능해서 그렇다”[81]고 말해 그 동안 자화자찬과 달리 만족한 합의가 아니라고 시인한 셈이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께 피해 금액을 강요했던 증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어났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긍정적 평가뿐 아니라 부정적 평가가 함께 제기된다고 기고했다.#
- 결국 특검에서 위안부 합의 최순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기로 했다. 만약 사실이 밝혀지면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이상으로 파장이 커질 것이며,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될 사건이 될 수 있다.#
- 아베는 이번 행보로 지지율까지도 회복되는 이득을 보았다. 러·일 정상회담에서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의 진전이 전혀 없었던 점[82]과 임시국회에서 집권 자민당이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던 아베는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복해서 외교부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 위안부 합의 타결 이후 한국 정부 및 여가부에서 지난해부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 #미국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실에서 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주미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없던 일이 되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위안부 문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에 나선 교수를 막기도 하고, 정부가 지원해 온 각종 위안부 연구와 관련 자료도 사라지고 있으며, 또한 2014년 5월부터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추진해 5억 원가량 투입된 위안부 백서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 거기에 2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협상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정황 사실이 스탠퍼드대 다니엘 스나이더 교수의 증언에 따라 구체화되었다. 해당방송에서 교수는 미 정부 대변인으로부터 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언급하였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민감한 사안이라고 추가 언급을 회피하였다. ### 이전부터 공공연히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뒤에 있지 않았는가라는 추측과 이야기는 수시로 나왔지만[83] 이번엔 관련 전문가의 증언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84]
- 한일 위안부 협상 조약에 미국이 개입했다는것이 의혹이 있다. 기사 참조. '아베-바이든 통화, 위안부 합의 美 압력 확인'.
- 2019년 8월, 독일의 예술 전시회에 소녀상이 출품되자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전시회측에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일본 대사관 명의로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이 합의를 통해 단순한 배상 문제를 넘어서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서 기억하고 추도하는 행위 자체를 틀어 막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셈. 아베 정권의 뒤를 이은 스가 정권도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2020년 독일의 한국 관련 시민단체가 베를린에 세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모테기 외무상이 하이코 마스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결국 베를린 당국이 일본의 항의를 수용하여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독일 내 시민단체들과 양심적 시민들의 항의에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이 동조하며 결국 미테구의회에서 철거 반대 결의안을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켰다.#
7.1. 소녀상 철거 합의 논란
해당 논란이 커진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정부에선 ‘일본 정부가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엔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소녀상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국민들이 믿고 있었는데 이후 일본정부에서 초강경한 입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소녀상 철거는 합의 조건이였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부산 총영사의 일시 귀국,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연기 등 4개 항목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였다.#덮쳐오는 미중일 삼각파도. 일본이 가장 치사해 - 전원책[85]
협의에 따른 위안부 재단의 설립이 2016년 여름부터 진행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일본 정부의 요구사항에 '''소녀상의 철거'''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이에대해 산케이는 "한일 양국 정부는 재단 설립이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서두를 경우 합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함으로서 양국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봤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韓日 위안부 재단 설립 여름부터 추진…소녀상 철거도"
이후 아베 총리가 NHK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한국측의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서울의 평화상도 철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결국 일본이 이렇게까지 초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언론플레이가 아닌 실제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애초에 위에도 써 있듯 이 협약이 아직 국회조차 통과하지 않았는데, 소녀상 설치에 대해 저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일본 측에서도 잘 알 것이다.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86]'''이 협약 안에 들어가 있으며, 일본은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외교적으로 얻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견이 신빙성이 높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 당장 야당 측에서는 10억엔 돌려주고 소녀상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위안부 합의에 가려진 비밀을 밝히겠다고 나섰으며, 민변 측에서 정부에 위안부 합의 문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협상 내용에 무슨 조건이 들어갔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합의문 보존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서 정부가 합의문을 영구히 묻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 말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언론과 여론이 위안부 협상에 잠시 시선이 뜸해진 상황에서 정부와 외교부가 부산 동구청에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앙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평이 많으며 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앞서 '임기 내에 소녀상 철거나 이전은 없다'고 말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구청은 소녀상 이전·철거에 대해 권한이나 힘이 없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27일 외교부의 조사에 의해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이전에 관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위안부 TF의 조사 내용이 기존에 알려진 위안부 합의 전문과 거의 다를게 없고,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문구는 이미 합의 내용에 들어가있는 부분이라 새로울 것은 없다는 반응이 다수다. 즉, 소녀상 철거에 대한 부분은 '''한국 정부에서도 전혀 약속한 적이 없다'''는 말.
7.2. 재점화된 논란
7.2.1. 정치권
2017년 3월 27일 SBS TV 합동토론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문제를 놓고 '''"보수"'''에서 크게 충돌했다. 여기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독일 나치의 유대인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비견되는 반인륜 범죄”'''이며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가 아니라 '''"뒷거래”'''라고 비판하며 '''“합의해서도 안 되고 합의의 대상도 아닌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할 역사의 아픔”'''이라고 말하여 자유한국당 '''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에 반발하는 김진태 의원측은 "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감성에 호소해 팔아먹는 건 좌파의 논리”이며 “어렵게 국가 간에 합의한 것을 가지고 뒷거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박근혜 정부를 부인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하였다. 이에 홍준표 경남지사는 “아무데나 좌파논리를 갖다대느냐”면서 “그걸 어떻게 좌파논리라고 규정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독일처럼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느냐. 전혀 그런 태도가 없는데 왜 합의를 해야하냐”고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재반박 하였다.
7.3. 문재인 정부 이후
2017년 5월 당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총리와 첫 통화를 가지면서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17년 5월 17일, 문희상 특사가 일본 외상에게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특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이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자는데 의견의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말은 결국 합의를 그대로 두는 것도 아닌, 파기 또는 재협상도 아닌, 이른바 제3의 길을 모색한다는데 한일간에 모호하나마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하지만 한국측에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언급함으로써 일본에게 새로운 형태의 사죄 형태의 합의안을 준비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에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합의나 내용 모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2015년 말 박근혜정부가 서둘러 추진한 한일위안부 협상이 외교부를 제외한 채 밀실에서 이뤄진 정황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고 국정원이 동원됐다는 주장이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마이크 혼다 전 미국 하원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간 위안부 재협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일본계 미국인인 혼다 전 의원은 2007년 하원에서 위안부 문제 일본 책임론을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정치인이다
#한·일 간 12·28 위안부 합의의 경과와 내용을 검토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의 태스크포스(TF)가 12월 27일 최종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 외교부 직속의 테스크포스의 조사결과 일본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소녀상 이전, 성노예 용어 사용 금지, 정대협 설득 등을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수용했음이 밝혀졌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 등재사업'의 정부 지원 철회를 지시한 것을 드러났다.
##'불가역적' 표현은 한국 측이 먼저 거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과 청와대의 합작품'''으로 윤병세 전 외무부 장관이 일본에 대해 잘 몰라 이병기 전 국정원 원장이 대타로 나섰다는 것이다.
#일단 TF팀의 보고서 발표만 나왔을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정리 발표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으며 늦어도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을 넘기지 않아 발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 27일, 문 대통령은 TF팀의 보고서 발표를 검토한 후 12월 28일 입장문을 발표, 위안부 합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상 정책 수정을 시사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꾸준히 위안부 합의를 공격하는 행위 자체가 '''상호 비방을 자제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분노하는 분위기. 이에 더해 외무성은 공식 채널로 '''위안부 합의의 유지 이외에 정책적인 선택지는 없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하며 혹시라도 있을 재협상 논의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책 수정 시사와 별도로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기 때문에 차후 합의 파기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이 위안부 합의 TF 조사결과를 발표하자마자 외교 채널로 북한을 견제하는 한미일 삼각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역대 정권의 행태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였으므로,[87] 앞으로 합의가 파기된다면 미국과의 마찰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문제는 관리 가능한 국내 이슈로 일본에 추가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고, 한일간 어른스러운 관계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사실 진보든 보수든 국가간 합의인 위안부 협상을 뒤집는건 엄청난 외교적 부담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지를 문제는 아닌 것이 현실이긴 하다. 대선 레이스 때야 여론을 의식해 좌우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일단 지르고 보자식으로 위안부 협상 파기 혹은 재협상을 내걸었지만, 이때도 상당수 한일 언론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를 들며 선거 당시 말과 당선 이후 행보는 꽤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며 재협상 또는 파기 발언이 국내용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2018년 7월 29일 그 10억엔조차도 화해치유재단에서 매달 2750만원씩 축내고 있었다는게 밝혀졌다. #
2018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요구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대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는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정부가 기존 합의를 폐기만 안 시켰을 뿐 실질적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이다.'''
7.3.1. 재협상 논란 종결
#2018년 1월 9일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 발표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던 것은 사실이기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힘든 것. 대신 피해자들을 위해야한다는 이유로 합의 내용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본래 합의 자체가 피해자들을 무시한 것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
다만 문제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의 행방이다. 기금을 일본에 반환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1월 8일, 청와대는 직접 나서 이를 부인하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후속 조치 발표에서는 10억 엔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일본 정부가 지급한 위로금을 화해치유재단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으나 이와 별개로 이 10억 엔의 행방은 일본 측과 합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 반환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이 자금은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용도 없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한국 정부는 일본의 10억엔을 사실상 받지 않음으로서 해당 협약에 문제가 있었음과 중요한 것은 배상이 아닌 사죄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강제적인 반환에 나선다면 일본 측에서 이를 협의 파기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므로, 일단 기금의 향방은 뒤로 미루는 모양새.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을 성실히 이행하는 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매우 낮으며 실제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여론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매우 악화된 상황이다. 사실 아베 신조는 집권 초기부터 과거사 부정 등으로 한국의 공분을 샀으나, 그 당시에도 일본의 여론은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겠으나 입은 다물었으면 좋겠다"[88]라는 여론이 다수였다. 오히려 재특회 등 과격 극우단체의 시위에도 불만이 쌓인[89] 시민들이 반시위대를 구성하여 대립한 사건까지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을 꾸준히 적대시하고 일본에서도 또 돈 뜯긴다며 내부적으로 말이 많았으나 강행되었던 위안부 합의마저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반 시민들마저 한국에게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다. 아베 정권의 스탠스 자체는 한결같으나, 그나마 우호적이었던 일본 국민들마저 한국에 대해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산케이 신문 등 우익 성향이 매우 강한 언론이야 말할것도 없고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후속 조치 발표에 응답자 가운데 86%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78%를 기록해 2017년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비해 9% 포인트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아사히 신문 등 한국에 우호적인 언론의 구독자마저 과반수 이상이 등을 돌려버렸다. 이에대해 대통령이 앞장서 일본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했기에 자업자득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90]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63.2%가 올바른 결정, 20.5%가 잘못된 결정이라 평가하여 온도차가 있다.#
게다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조건 일본측에만 유리한 합의였다는 평가도 재고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분명 합의가 거둬낸 일정한 성과와 진전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합의내용과는 별개로 실제 행동으로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에 명시된 사죄 표현을 담은 편지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낼 생각이 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추호도 없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합의내용과 정 반대의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위안부 합의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승리'''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문제 해결과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과거사와 외교를 분리하던 원론적 입장으로 돌아올 것을 사실상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원론으로 돌아가자는 한국의 일방적 희망사항에 일본이 선뜻 응할지는 미지수이다.
사실 법리적으로 한일기본조약이 배상 문제를 해결하였음은 한국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바, 돈으로 봉합했다는 논란을 낳은 10억 엔을 일본에 돌려준 뒤 앞으로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부정 발언 등에 대한 비판과 사죄 요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시민 등 진보 논객들은 '''좋으나 싫으나 어차피 같이 갈 관계'''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같이 갈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매모호하다. 일단 공조를 하긴 한다고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관계가 아니며, 미국이라는 한 다리를 걸친 관계다. '''문재인은 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일본은 UN 상임이사국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일본에게 공조를 요구하는 건 의미가 없다. 결정적으로 일본은 한국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 논의 등에도 참여할 명분이 없다. 혹시 이것이 군사동맹이 아니라 군사정보교환등에 좀 더 간접적인 협력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비판을 마땅한데 문재인 및 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은 '''과거 문제 청산 못한 일본과 군사협정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 한일 관계에서 일본에게 공조를 요구하는 건 문재인 본인 기준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결정적으로 문재인은 '''대북 억제력은 한미동맹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9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화해치유재단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혀 해산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떠돌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재협상이나 파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아베 일본 총리에게 다시 밝혔다. 일본 정부 정식 브리핑에서 니시무라 부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에게 화해치유재단의 연내 해산 방침을 밝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7.3.1.1. 위안부 합의 관련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19대 대선 선거 유세 당시 문재인의 위안부 재협상 혹은 파기하겠다는 소리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표를 의식한 선거구호 혹은 포퓰리즘에 불과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청문회때 위안부 협상을 비판하면서도 이미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고,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라면서 재협상이 힘들며 사실상 합의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자국민들에게는 지지율 및 표를 의식해서, 일본의 위안부 협정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꾸준히 일본에게 '''대북문제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일본의 협조를 구하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요구했었다.''' 이는 기만적이면서도 일방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 돈을 일본에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돈 받아 놓고 자국민들을 의식해서'''(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정부와 정부간의 조건과 조건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 입장에서는 먹튀를 한 셈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뭘 해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협정 재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쇼였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문재인 정부가 파기를 믿었던 한국 국민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우롱한 것이였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도 실패했으며 또한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양국간의 신뢰에도 금이 갔다. 한국에 그나마 우호적이던 일본인들도 등을 돌렸으며 이는 오히려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위안부 재협상에 대해서 할 이유도 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여론이 대다수이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국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여론이 상당히 크다. 때문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대부분이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한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7.3.2. 일본의 한국에 대한 합의 이행 요구
애초 합의 직후부터 일본 정계 내외에서 위안부 문제를 축소하거나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나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집단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고, 개인의 가치관을 표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조약은 자세히 보면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며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일본이 약속한 10억 엔을 분명히 건넸기에 합의 자체를 위반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합의 정신에 반하는 발언임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한 한일감정 개선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애틀랜타 소녀상 건립위원회(위원장 김백규) 등에 따르면 시노즈카 총영사는 최근 조지아 주 지역신문 '리포터 뉴스페이퍼'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대개 한국에서 온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증거는 없다", "그 여성들은 돈을 받은 매춘부들이었다"는 망발을 했다. 이에 위안부 건립위는 성명을 내고 "주 애틀랜타 일본 총영사가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고 성노예가 됐던 여성들을 '사례받은 매춘부'로 부른 것은 일본 외무성 공직자로서는 근래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17년 8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협상 논란에 '위안부 합의 변경은 결코 없을 것이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사실상 한국의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는 재협상 논란뿐만 아니라 위안부 소녀상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차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가 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해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에서 합의 과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합의 파기·재협상에 반대한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7.4. 위안부 재단(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
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일본 ‘위안부 합의 파기’ 반발
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살얼음판 걷는 韓日 관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화해치유재단 해체
2018년 11월 21일 여성가족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위안부 재단)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산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도 곧바로 착수하기로 했으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 재단이 설립 2년 만에 완전히 해체되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부터 외교부, 여성가족부까지 범정부 차원의 작업이 시작된 지 두 달 만의 일이며,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단을 완전히 청산하기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가량이 걸릴 전망이라고 한다. 애초에 공식 해산 당시 기준으로 직원 5명이 지키고 있던 '화해·치유재단'은 민간 이사진이 모두 사퇴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 발표...법적 절차 돌입
나눔의 집에 따르면 이옥선· 강일출· 박옥선· 이옥선(속리산) 등 할머니들이 재단의 해산 소식에 기뻐하며 앞으로 일본의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또한 일본이 보낸 10억엔도 하루빨리 돌려보내주길 바란다고도 전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화해·치유재단 해체 다행…10억엔도 가져가라”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1일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지난 2015년 12월에 한국과 일본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 및 치유 재단'에 대한 해산을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과 관련, ‘한일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지적하고, “국제적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되어 버린다. 한국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책임 있는 대응을 원하다”고 말하며 강한 불만을 뱉어내었다. 아베, 위안부 재단 해체 ‘한국 책임 있는 대응’ 요구
7.5.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정대협과 정의연 대표를 맡았던 윤미향이 피해자들을 이용해 사익을 탐하고, 이 때문에 한일간의 위안부 문제 타결에도 반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자세한 건 해당 항목 참조
7.6. 2021년 1월 08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원고 승소 판결
2021년 1월 0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안부 피해자들, 日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원씩 지급"(종합)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우선 "국제 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 우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안부 판결: '일본, 피해자에 1억원씩 지급하라' 첫 판결...실제 배상 이뤄질까? 즉, 일본측이 주장한 국가면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판결 약 반년전인 2020년 7월 17일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9년 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면책 논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걸 생각하면 위안부 피해자측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피해자 측 "헌재 결정 따르면 일본정부 면책 안돼"
판결 이후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조직인 외교부회가 19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에게 전달했다. 日 자민당 외교부회, '위안부 판결' 비난 결의 외무성 제출
이에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 자체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항소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23일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 가능 기간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한다. ‘위안부 피해자' 1억원 배상 판결 확정…日은 재판 인정 안해 일본 외무상 "위안부 사건 항소 안 한다"…1심 배상판결 확정 대신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23일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日외무상 "韓, '위안부 배상 확정판결' 시정하라" 담화 발표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여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또한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일본내에서는 오히려 ICJ에서도 일본측이 패소할 수 있다며 신중한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본 교수 "위안부 판결, 일본은 ICJ 가도 패소할 것" 실제로 일본내에서는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관여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돼 골치가 아프게 될 것이라고 일본의 국제법 전문가가 의견을 밝히는 등 ICJ제소에 대해 신중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위안부 판결 ICJ 제소하면 '軍관여' 논의 필요해 日 골치"
참고로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중국측 위안부 피해자들도 한국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승소' 판결에…中피해자 측 "한국 뒤따라야"
7.7. 2021년 1월 1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인정 발언
2021년 1월 18일 있었던 청와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판결이 조금 곤혹스럽다고 발언하였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위안부 판결 문제가 한일 외교 현안에 더해진 것에 당혹감을 표하면서,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해법을 찾도록 한일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위안부 합의가 국가 대 국가의 공식적 합의로 인정하며, 합의의 토대 위에서 해당 합의가 실질적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피해 할머니들도 해당 합의의 기반 위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일본 측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해당 합의의 정통성을 지적하며 실질적 효력을 부정하던 정부의 입장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갑작스러운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당혹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위안부 판결 곤혹스럽다" 달라진 文대통령 태도에 日 당황>, 중앙일보, 2021.01.18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공식적인 합의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8년 1월 9일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 발표에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본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
또한 강창일 주일대사가 말했듯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위안부 합의 파기라고는 할 수 없다. 화해치유재단은 이사장 이하 이사들이 전원 사표를 내서 저절로 없어진 것이지 위안부 합의가 파기되었기에 없어진 것이 아니다. #
이 두 가지 점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갑자기 바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대선 당시 문재인이 공약으로 위안부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박근혜를 비판하고 반일정서를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며,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 취임 이후엔 문재인 본인만큼은 위안부[91]와 징용공 문제[92]를 분리해서 인식하는 입장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단지 문재인 진영에 속한 강경 혐일인사들이 둘 간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로 싸잡아서 공격했고, 한국 내 보수들에게나 일본에나 이를 크게 제지하지 않는 문재인의 태도가 암묵적으로 여기에 동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뿐이다. 바꿔 말하면 문재인이 휘하 참모진들의 엇나가는 발언을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진정성 있는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를 평가할 요소가 된다는 것이고, 이번 발언이 어찌보면 실질적으로 양국이 처한 딜레마에는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 단순한 립서비스임에도 주목받는 이유는 그래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 2014년 아베 정부는 20여 년이나 지난 고노 담화를 뜬금없이 재검증하겠다며 나섰는데, 애초 속셈 자체가 지지층 중 일부인 우익 세력의 요구에 부응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흠집내고 싶어했던 것이란 분석이 팽배했다. 그리고 역시나 법률가·언론인 등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 검증팀은 고노담화 중 본인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내세워 담화는 '한일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며 '강제동원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렇게 일본의 사죄를 정치적 흥정의 결과물처럼 폄하해놓고도 아이러니하게 아베 정부는 고노 담화를 폐기하진 않았는데, 이에 대해 국내 지지층엔 어필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한일관계 훼손까진 바라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허나 고노 담화를 흠집낸 아베의 태도는 당연히 '''당시 한일 관계에 대형 악재로 작용'''했다.[2] 민주당 집권시기로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에 상당부분 심혈을 기을이던 시기였다.[3]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좋은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역사문제가 엵혀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을 압박하였다. 심지어 오바마 정권 초기 국무부 장관은 위안부가 아닌 일본군 성노예가 옳은 표현이라고 주장한 힐러리 클린턴이었다.[4] 물론 조약이 아닌 만큼 국회를 거칠 필요성은 없었으며 그러한 점에서 법리적 흠결은 없었다 할 것이다.[5] 정권이 바뀐 후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자. 남북관계처럼 거대한 현안과 마찬가지로 한일의 과거사 문제는 결코 청와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6] <기사 내용> 반면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7] 헌재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로 결정되었다. 사유는 (법적 합의가 아닌) 정치적 합의이므로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8]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헝가리, 체코 등과 함께.[9] 다만,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는 특별상태국이었던 조선총독부 통치하의 일본 제국령 조선과의 법률적 연속성을 부인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헌법 전문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10] 명목상으로는 독립축하금으로 지급되었다. 해당 항목 참조.[11] 당시 박정희 정부.[12] <기사 내용> 생존 피해자 47명(합의 당시 기준) 중 36명(약 77%)과 사망 피해자 199명의 유가족 68명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을 통해 치유금을 수령했다.[13] 한일 양국의 경제 지표나 전망을 두고 암만 갑론을박이 많다지만, 통화 안정성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원은 일본 엔에 절대 비빌 수 없다. 일본 엔은 준기축통화로 분류되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안전 자산이다.[14] 물론 일본의 공식적인 명분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흡이라지만, 과거사 분쟁이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15] 물론 한일은 미국에게 둘 다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실리적으로 보자면 전진 교두보에 불과한 한국보다는 미국의 실질적인 이해가 얽힌 태평양 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열도국가인 일본이 더 중요하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핑계삼아 미국의 대외 군사활동에 미온적으로 반응해온 반면, 한미동맹은 냉전 내내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서 같이 피흘려 싸우면서 신뢰가 쌓였기에 동맹의 신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뿐이다.[16] 일례로 유시민 등 협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는 진보 논객 조차도 과거사, 외교의 '투 트랙'은 한국의 희망사항임을 분명히 하였다. 과거사를 질질 끄는 한국이 외교만은 순풍이 불기를 원하는 인식 자체가 행복회로에 가까운 상황.[17] 실제로 어민들이 한창 조업을 하고 있는 홋카이도 앞바다에 자꾸 ICBM이 떨어져 신칸센이 일시 정차하고 대피 훈련을 하는 등 일본은 안팎으로 북한 때문에 난리도 아닌 상황이다. 물론 미사일 탐지 등은 일본도 잘 하지만, 대신 간첩을 색출하는 인적 자원에서 한국에 기대를 많이 한다는 후문.[18] 다만 정말 과거사 때문에 이 조약 체결에 잡음이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 당시 난리를 쳤던 것과 대조적으로, 후일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개정 없이 협정을 연장시켰다. 당시에 있었던 과거사 왜곡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어져서? 그랬다면 2017년까지 과거사 문제로 양국이 갈등을 빚을 리 없다. '''사실상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여론을 부채질했음이 드러난 셈.'''[19] 1955년부터 줄곧 집권하다가 2009년 민주당(일본)이 집권하였지만 몇 년 만에 자민당이 집권하였으며 민주당은 해산되었다.[20] 위안부 피해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시점까지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 점이 비판받았을 것이다.[21] 물론 이전 정부가 맺었던 조약을 다 뒤엎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쿠데타가 있다.[22] 애초에 '''위안부 피해자'''는 하나가 아니다. 과거의 아시아 여성기금의 경우나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견해는 다양하게 나뉘었다. 정대협과 함께하는 일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위안부 전체의 목소리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들의 목소리가 위안부 일부의 목소리일 수는 있지만 위안부 전체의 목소리가 아님에 유의하자.[23] 흔히 과거사 반성으로 일본과 비교되어 칭송받는 독일도 과거 식민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해온 사과에 비하면 사죄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24] 대만이 일본과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가기 앞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경향신문[25] 박정희 정부도 이러한 공통점을 지녔는데 밀사를 파견하여 비밀교섭을 벌였는데 이 같은 국내의 반대여론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은 내각책임제의 일본에서는 정계 실력자들의 합의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무엇보다 "8억달러"는 아시아 공산권에 대항하는 구도를 확립시키기 위해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구도를 설정하려고 일본에 강요한 "사실상 미국이 준것이나 다름 없었다" 당시 반대여론은 기술과 자본이 월등한 일본에 예속당하는 종속이론에 입각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이승만정부 이래 15년간 무려 1200여회 달하는 회담이 파열-재개를 반복한 "세계 외교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힘든 마라톤 이었다. 당시 여론을 경청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당연히 지지부진하였을 테고 한국에 거액을 지급하도록 할 정도로 양국의 화해를 주선하던 미국으로서는 도움이 안되는 동맹으로 판단해 우리나라에 손해만 입히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26] 일본의 일부 징용관련 기업들에 대한 개별적 보상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 대 정부간 절차상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종결된 바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식적인 사과에 대해선 일본 측이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았다 여기고 있는 것이다.[27] 이는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생존자 207명 중 이를 받아들인 61명과 비교해 보아도 수적으로나 비율로나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이다. 다만 이 말은 아시아여성기금 때도 안 받아들인 피해자들만 남은 상태고, 그만큼 강경한 자들이란 이야기니 당연할 수도 있다.[28] 한일기본조약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러하다.[29] 일본 측 표명 사항 2번. 결국 돈으로 해결 보겠다는 것.[30] 덕분에 일본이 언급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져버렸다.[31] 한국 측 표명 사항 1항, 일본 측 표명 사항 3항[32] 군의 관여 하에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한다 했는데, 이건 일본군이 강제징집한 것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제3자가 데려온 성노예를 확인 안 하고 쓴 것에 대한 사과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 소리다. 협상 이전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언행과 이후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 후자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보인다.[33] 일본의 감정 외교와 우리의 대응, '위안부' 피해자 "한.일 합의? 더럽다"[34] 다만 사죄라는 말은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당시 후미오 장관의 발언을 통역한 일본 정부측 통역관이 사용한 용어이다.[35] 하지만 역사 비평가 안드레이 란코프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전범국이 피해국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사과한 케이스는 슬프게도 거의 없다. 피해국에 점령을 당한 전후 시절의 반나치 교육을 기반으로 좋게 발전된 독일이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36]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의 담화에서 '''"과거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었다"''' 라고 언급하였는데 한국으로서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다.[37] 이 사안에 대한 역사 왜곡/은폐를 중지하는 것 - 대표적으로 교과서 문제 같은 - 등[38] 소녀상의 철거 및 이전은 기정 사실이고 일본 정부가 그것이 가능한 여론이 한국 내에서 조성될 때까지 암묵적으로 용인해 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39] 이번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일본 언론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며 어쩔 수 없었지만 조급했던 결정이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전 각주 링크 중 도쿄신문 사설 참고.[40] 뉴스[41] 이마저도 한국 정부가 공표하지 않은,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의 내용이 사전에 합의가 되어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정황이 일본 언론의 주장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42] 법적 책임 인정? 안되는 건 안된다.[43] 1965년 한일협정때 일본은 어떤 식민지 지배국의 합의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격적 조건인 자국 외환보유의 40% 이상인 4~6억 달러의 배상금을, 한국은 과거사 문제의 종결이라는 50:50에 가까운 결과를 합의했지만, 한일 양측 모두 이 협정에 대한 해석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실상 한일문제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44] 더욱이 당시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친중성향의 외교를 보여줬는데 이것이 미국 정가의 분노와 의심을 자아냈고,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화살로 한국에게 되돌아 왔다. 실제로 최근 조사중인 위안부 합의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구절 및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미-일관계의 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안이 어느 정도였는지 엿볼 수 있다.[반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수식어 없이 명시하도록 한 것은 책임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고노담화(위안부 제도 운영에 일본 군과 관헌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담화)와, 책임 앞에 '도의적'이 붙어 있었던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 총리 편지와 비교해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여기에다 "'일본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데 더해,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을 전제로 한 재단 설립이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위안부 합의에 매우 비판적인 문재인 정권에서도 분명 합의가 거둬낸 일정한 '성과'와 '진전'을 일부 인정하였고 '고노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 총리의 편지'와 비교해보았을 때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45] 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인 반면 보상은 적법행위에 대한 조치이다.[46] 당장 아베 정권이 이 협약으로 과거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적어도 자민당에서는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아베 정권에게 이 협약의 목적이 문자 그대로 최종・불가역적으로 한국 정부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가 아니였겠는가? 의심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47] 하지만 이는 일본의 과거사에 나름대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던 자세를 줄곧 무시하던 한국에도 잘못이 있다. 한일관계 항목의 일본의 입장 참조.[48] 당시에는 후보자였다.[49] 출처[50] 청구권 자체는 살아있으나 정부가 이에 응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정부가 신용불량자 OO명의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였습니다"라 나오는 것처럼 "청구권 소각・소멸"이란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 해당 항목 참조.[51] 여담으로 노무현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을 인정하였다.[52] 협약과 달리 정식으로 체결된 조약은 대한민국 헌법 6조에 준거하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협상 부정과 조약 부정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반론(3)] 한일기본조약 항목의 3.2.3 항목을 보면 일본은 일본 정부와 일본의 법인들을 포함한 일본의 국민들은 개인의 청구권에 법적으로 응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한일기본조약의 3.2.1 항목을 보면 한일기본조약으로 받은 지원을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으로 여긴다면 한국은 배상을 안 받긴 했는데, 본인들이 배상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된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 게다가 해당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 징용자 문제"'''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강제 징용자 문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강제 징용자 문제와 같은 선상으로 위안부 문제의 청구권에 대한 외교보호권도 포기됐다고 선언하고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외에도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역사왜곡 및 재발 방지와 같은 정신적 청산 책임은 남아 있다'와 '한일기본조약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개인의 청구권에 법적으로 응할 의무를 소멸시킨 것이다'를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조금 돌려서 말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53] 빈 협약에 따르면 국제간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므로, 명문화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해당 합의가 '''법률적 효력을 지닐 수 없음'''은 한국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제3자의 해석으로도 동일하다.[54] 일반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 간의 합의이기에 특별법으로서 효력이 다른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55] 대법원 2012.05.24 선고 2009다22549[56] 해당 뉴스 참고.[57]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했을 때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연세가 많았다. 자식들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울자 겨자 먹기로 이를 승낙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언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기에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58] SBS의 의뢰[59] tns 여론 조사 설문의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0] 돌직구뉴스의 의뢰[61] 긍정 평가는 "한일 관계에 진전을 이룬 합의", 부정 평가는 "신중하지 못한 합의".[62]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발표[63] 정부의 위안부 협상 결과에 관해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족한다' 또는 '약간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3.7%. '만족한다'는 응답은 35.6%.[64] 더불어민주당 의뢰[65] '일본의 법적 책임 없이 일본 측 요구 사항만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실망스럽다'는 답변이 62.7%, '한일간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내 한일 관계 진전이 기대되는 협상으로 환영한다'는 답변이 30.2%.[66] 긍정 이유로는 합의 결실 있음/문제 해결이 22%로 1위, 사과, 사죄를 받아냄이 18%, 과거사 청산/미래로 가야됨이 18%, 부정 이유로는 위안부 할머니 의견 안들음/소통 미흡이 33%로 1위, 사과 불충분/명확치 않음이 12%로 2위[67] 원문 : “He appreciates President Park Geun-hy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ime Minister Shinzo Abe of Japan for their leadership and vision for the better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reflected in an earlier agreement at the bilateral summit on 2 November.”[68] 한국이 비록 피해자이나 한일기본조약, OAD, 아시아여성기금, 김대중 정권 당시 위안부 위로금(다만 이건 민간 자금이었다) 등 식민지배 피해를 한국만큼 보상받은 나라가 전세계를 통틀어 유일하다 할 수 있는 바, 이제와서 한국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양보받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50:50이었다면 오히려 한국이 이득이라는 관점. 따라서 10억 엔이라는 어찌보면 별 것 아닌 금전적 이득을 떠나,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서로에게 훨씬 큰 이득이 되는''' 상황에 집중하여야 이 협약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다는 주장이다.[69] 그러나 이후 사업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돈만 지불하는 것이 되어버렸다.[70] 낙관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성명서를 보면 일본이 가리키는 '동 문제'는 '일-한간 위안부 문제'이고 한국의 '이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다. 어느쪽을 보아도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는 표현이 배상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위안부 문제 전반에 대한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고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이 지점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71] 참고로 보상이란 적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과 배상이란[72] 국제법 중 가장 강력한 범죄목 중 하나. 소멸시효가 없으며, 위반국에 대한 외국의 무력 사용이 국제법적으로 허용될 정도.[73] 우선 한일기본조약 당시 분명히 "모든 청구권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양국이 합의를 했으면서 또다시 배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약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 좋지 못하게 보일 수는 있다. 일단 이번에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중론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정권 교체되고 새로운 총리가 망언 내뱉으면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당시 거액을 지불하고도 또 배상하느라 돈은 돈대로 나가고 피해자분들도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되고, 한일 관계도 결국 개선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 또한 결코 적지 않다.[74] 놀랍겠지만 사실이다. 사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에게 배상한 사례 자체가 없다시피하다. 오히려 독립 후 내전으로 피폐해진 국가들이 다시 자신들을 지배하던 국가에게 손을 뻗는 일도 종종 있는 편. 오죽하면 영국이 브렉시트를 감행하면서 내놓는다는 대안이 자신들이 착취하던 나라 연합인 영연방일까?[75] 프랑스 - 알제리 관계를 보더라도 식민지 국가가 어떤 취급 받는지 알 수 있다. 알제는 100년 넘게 식민지로 있었고, 무차별 학살까지 당해야 했지만, 정작 얻은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었다.[76] 이게 다소 심각한 것이 좋게 말하면 일본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말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성 장관의 말이 서로 다르고, 그게 언론을 통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게 엄청난 문제다. [77] 혼다 의원은 한국에도 잘 알려진 대표적인 미국 내 '''친한파'''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다 의원의 발언이 미국 내 다수의 주류의견이라 곡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보의 '값싼 박수' 발언처럼 한국의 반일감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78] 이후 한중관계는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후 10여일 뒤인 이듬해 1월 6일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벌인 후 그 다음 달인 2월부터 한국과 미국이 한국에 THAAD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하자 실제로 많이 소원해지기 시작했으며, 그 후 5달 뒤인 7월 8일 한국과 미국이 한국에 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한중관계는 박근혜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79] "한일 위안부 합의로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결정 쉬워져"[80]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일본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위안부 피해자들도 존재한다. 이 지원금을 거부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사는 곳이 바로 '나눔의 집'이다.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일본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을 수령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나눔의 집 소속의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국내 언론과의 접촉을 일체 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나눔의 집 소속 위안부 피해자들 역시 지원금을 수령한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당시 '법적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 및 배상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며 위안부 피해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기 때문. 나눔의 집 피해자들은 아시아기금 및 무라야마 담화를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81] 이는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정부와 선을 긋기 위한 립 서비스라 보는게 옳을 것이다.[82] 푸틴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대놓고 "러시아에는 영토 갈등이 없으며, 일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83] 일례로, 하단의 전원책 변호사의 코멘트에서처럼.[84] 다만 미국 정부에선 이미 예전부터 짤막하게 중재를 하였다고 간략하게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은 했었다.### 당시 위안부 협상에 대한 책임공방이 너무 커서 이슈화 되진 못했지만...[85] 당시 전원책은 일본이 이미 통화 스와프 협의를 합의 해주겠다고 잠정 결정이 났는데도 해당 사안을 한국이 현재 경제적으로 불안불안한 것을 압박, 이를 통해 이득을 추구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86] 가장 의심가는 내용은 역시 '''소녀상 철거'''에 관한 부분일 것이다.[87] 물론 미국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역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괜히 역대 일본 총리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때 마다 미국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게 아니다.[88] 물론 산케이 신문 등 우익 언론지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최소한 중도 우파를 견지하는 요미우리 신문 등에서의 여론조사에서는 일관적인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었다. 즉 일본 국민들은 아베가 일본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지지할 뿐 아베의 사상까지 동조하지는 않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89] 물론 이들의 성향 뿐만 아니라, 이들이 평소에 차에 확성기와 욱일기를 달고 질주하는 등 소음을 일으킨 점도 불만에 한몫한다.[90] 비록 협상 자체가 일본측에 있어서 너무나도 꿀이였기도 했고 조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지 언정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성사시켜버린 박근혜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대신 협상 자체를 뒤흔드는 선택지를 택했기 때문이다.[91] 일본 입장에서 위안부는 그 존재는 극우들의 부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나 강제성은 한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일본으로서도 한일기본협정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애매한 요소지만, 2015년 합의의 실질적 목적으로 일본이 배상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유리하다. 대신, 여성에 대한 전시 성갈취라는,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명백한 명분상의 약점을 안고 있다.[92] 일본 입장에서 초기에는 부정했으나 90년대에 처음으로 존재를 인정한 이래 현재까지 그 입장은 불변하나, 강제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강제징용이 나쁜 일이기는 해도 총력전 상황에서는 꽤나 흔하다 보니 위안부에 준하는 파급력은 없고, 더군다나 당시 일제 입장에선 한국인도 자국민을 동원한 것에 불과하다 보니, 결국 여기서는 법적으로 배상할 걸 배상하고 해결을 보았는지의 여부가 핵심이다. 일본은 이를 두고 한일기본협정에서 징용공의 경제적인 문제, 즉 노동의 대가에 대한 지불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알다시피 한일기본협정이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약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