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관계/2020년대
1. 개요
2020년대, 즉 2020년부터 2029년까지의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커지고 대만도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에 미국 정부는 타이완 동맹 보호법도 제정하면서 대만을 지원하고 대만 수교국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대만 보증법도 제정했다.
2. 2020년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개입을 경고하였다.#
3월 28일에 조셉 우 외교장관은 중국에서 추방된 미국 기자들이 대만에 사무실을 세우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자국의 조치를 여러차례 언급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대만의 세계보건기구 옵서버 가입으로 참가시키기 위한 지지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역대 미국 정부 중 가장 적극적으로 대만에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군이 대만 내에서 앞서 실시한 양국 합동훈련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다시 괌에 대만 사무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자 중국측은 록히드 마틴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재 대만 대표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미 국무부 건물에 들어갔다.#
미국의 에스퍼 국방장관은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과 대만해협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미국정부는 대만에게 계속해서 무기를 판매할것이라는 경고를 중국에 날렸다.
코로나19 대응과 관계강화위해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형 해상 감시 드론을 판매할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미국재대만협회(AIT)-미국 주재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TECRO) 보건 협력 MOU'를 체결한다.#
2020년 8월 11일 대만의 우자오셰 외교장관은 중국이 대만을 또 다른 홍콩으로 만들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미국은 대만을 향한 강한 지지의사를 밝히며 반중 노선을 확고히 했다.#
2020년 8월 13일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싶다고 말하며, 미국에 FTA 협상을 제안하였다. 기사 참고로 말하자면, 2020년 기준 대만이 FTA를 시행중인 국가: 파나마,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이상 FTA), 중국 ECFA, 싱가포르 ASTEP, 뉴질랜드 ECA 밖에 없다. 차이잉원 총통은 미국과 안보협력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만이 미국 F-16 전투기 최신모델 수십 대를 사들이는 계약을 마무리했다.#
8월 24일. 진먼 포격전 추모 행사에 미국이 첫 참가했다.#
8월 27일. 미국정부는 미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대만공군과 미공군의 공중급유훈련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을 대만과미국의 안보협력의 날이라고 말했다.
대만이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이후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9월 17일.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대만을 방문하였다.# 이에 대만 측은 주대만 미국 대표를 대사라고 바꾸어 부르기로 했다.#
10월 6일 대만 입법원이 미국과의 수교 회복 결의안을 통과했다. 이에 중국 측은 크게 반발했다.#
10월 12일 미국 백악관은 대만에 3종의 첨단무기를 판매하기 위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중국은 반발하며 대만에 재앙이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10월 21일 미국 국무부는 대만에 18억달러(2조392억원)에 달하는 무기의 잠재적 수출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며 단호하게 반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대 속에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 첨단무기를 추가로 팔기로 했다.#
최근 조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대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예정이다. 조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중공, 북한에 강경한 입장이라고 설명하긴 하지만, 여러 친중논란 때문에 대만 측도 신경이 곤두서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타이완 동맹 보호법은 미국 민주당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이고, 미국 전체적으로 반중감정이 고조되어있는만큼 대만과 미국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1]하다.
미국측이 대만과 경제협력대화를 추진하자 중국측은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의 경제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만 대표단이 미국으로 떠났다.# 그리고나서 미국과 대만은 경제협력MOU까지 체결했다.#
11월 27일에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대만 국회에서 여야간 난투극이 발생했다.#
교육 부분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대선 이후, 처음으로 미국측이 대만에 2억8000만 달러(3040억원) 규모 무기장비를 판매할 방침을 통보했다.#
12월 23일에 미국 의회는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와 티베트 정책 및 지원법(Tibet Policy and Support Act)을 통과시켰다.#
3. 2021년
미 외교관을 비롯한 관리들이 대만 당국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해온 자체 규제를 해제한다#
1월 12일에 네덜란드에서 주 네덜란드 미국 대사와 주 네덜란드 대만 대표부의 대표가 만나 공식 회동했다.#
그러나 주유엔 미국 대사의 대만 방문은 탄핵 정국의 여파로 취소되었고, 결국 1971년 이후 최초의 미국 공직자들의 대만 방문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대만과의 관계진전은 계속될 것이라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주미국 대만 대표(대사급)가 단교한지 42년만에 참석하였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블링컨 장관의 취임과 함께 미국이 대만과의 수교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2월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불변하다'''고 천명, 6대 보장 및 상하이 코뮈니케를 지속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밝혀,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의 지위를 격상해 중국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당시 외신은 분석했다. 따라서 미중관계가 심하게 악화되지 않는 이상, 수교는 매우 불투명하다.#
2월 10일에 미국과 대만간의 첫 고위급 회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