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동맹 보호법

 

1. 개요
2. 상세
3. 법률의 내용
4. 반응
5. 관련 문서


1. 개요

'''2019 타이완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of 2019, "TAIPEI" Act)은 2020년에 미국에서 대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공포한 법률이다.

2. 상세

미국은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더이상 미중 공동방위조약에 따른 대만과의 군사 동맹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타이완 관계법을 제정하여 민간교류 형식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만의 안전을 보장해 왔다. 그러나 타이완 관계법 자체에 빈틈이 많은데다가 2010년대 중반 시진핑이 중국의 지도자가 되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공세로 인해 대만은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위기를 겪게 되었다.
미국과의 갈등은 최대한 피하던 이전의 중국 주석들과는 달리 시진핑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그 일환으로 대만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을 취하였고,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대만의 수교국이 있는 카리브 해, 미크로네시아, 중남미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내걸었다. 이로 인해 파나마와 도미니카 공화국, 키리바시 등 오랜 대만의 우방이 대만과 단교하였고, 대만에게는 수교국이 15개로 줄어드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대만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미국이 자기 앞마당으로 여기는 태평양, 중남미에 중국이 세력권을 형성하려 하자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선언한 미국에서는 대만의 보호와 중국의 세력 견제를 위해 2018년 대만 여행법을 발의·통과시킨 바 있다. 이어 2020년에는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타이완 동맹 보호법을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하여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의해 202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2월 23일에 미국 의회는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과 티베트 정책 및 지원법(Tibet Policy and Support Act)을 통과시켰다.#

3. 법률의 내용

  • 대만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5개국, 그리고 앞으로 대만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을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경제를 지원하고 안보를 보장한다.
  •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중단하고, 무역이나 경제 분야에서 불이익을 주며, 외교 관계를 격하한다.
다만, 해당 법률 발표 이전에 대만과 단교한 나라에 대해서는 이 조치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 대만과 수교한 국가, 2020년 3월 이후 단교한 국가의 경우에는 이 조치의 대상이 된다.
이 법이 2020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년 10월 26일 현재 중국의 외교적 공세에도 대만과 단교하겠다는 나라들은 더 이상 없고, 소말릴란드같이 대만과 수교를 원하는 나라가 나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가이아나[1]가 대만 대표부를 세우려고 하자 중국의 압박으로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론상''', 미국은 가이아나를 제재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럴 경우 미국의 외교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 그 이유는 중국의 압박이 있기 전 가이아나의 대만 대표부 수립 결정이 '''미국'''이 주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가이아나는 하필이면 '''영연방 소속 국가'''라서 제재 시 민주주의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구상에도 어긋나게 된다. 즉 제재를 시행할 시 외려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잃는''', 골때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가이아나는 타이완 동맹 보호법의 대상의 아닌게 이법의 제재 혜택의 대상국들은 대만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국가들로 가이아나는 대만과 준외교관계를 맺으려 했기 때문에 이법의 제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만이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공식ㆍ비공식 관계를 증진하도록 지원하고, 대만의 안전과 번영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미 정부가 해당 국가와의 관계조정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부가 곧 비공식 관계라는 뜻이다.

4. 반응

중국은 당연히 이 법에 반발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안그래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제적 호감도가 바닥인데 미국이 제동을 걸면서 더 이상 대만의 수교국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당연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안 그래도 대만의 고립은 미국의 무관심이 원인이었는데 미국이 중국의 외교적 공세를 막아준다고 하니 대만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나 다름없다. 이에 대만 정부는 대만을 지지해주는 미국 정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리고 대만의 수교국들인 파라과이, 아이티, 니카라과, 과테말라, 팔라우, 투발루, 벨리즈, 나우루, 에스와티니,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같은 국가들의 경우 완전히 잭팟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이들 나라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국이거나 대미 무역으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들인데, 법안의 혜택으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만의 수교국 자격으로 온갖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미국과 대만 양쪽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관련 문서

타이완 동맹 보호법 덕분에 대만도 소말릴란드와 수교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가이아나의 전례가 있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1] 남미에 있는 작은 국가로 수도는 조지타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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