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관계법

 

1. 개요
2. 6개 보장
3. 반응
4. 기타
5. 관련 문서


1. 개요

미합중국 의회는, 대통령에 의해 1979년 1월 1일까지 '''"중화민국"으로 불려왔던 타이완 당국(governing authorities on Taiwan)'''과의 외교관계를 청산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1)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 유지

(2) '''미합중국과 타이완 지역 국민'''[1]

간의 경제적, 문화적, 기타 목적의 교류를 지속함과 동시에 미국의 대외 정책을 홍보

전문
원래 미합중국과 중화민국은 미중공동방위조약이라는 군사동맹으로 묶여있었다. 그러다 미중수교로 인해 1979년 중화민국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자 1979년 1월 1일자로 조약의 폐지를 통보했고 1년 뒤인 1980년 1월 1일자로 종료되었다.
이것을 대신하기 위해 1979년 4월 10일에 공포된 미국과 '''타이완 당국'''(Governing authorities on Taiwan)과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미국의 '''국내법'''이다.
미국과 대만의 교류관계는 미국 국내법인 이 법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또한 이를 근거로 미국은 대만에 미국 재대만협회(AIT)라는 사실상의 대표부를 설치하고, 대만에 대한 '방어용 무기' 판매를 비롯한 비공식적 방위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미국측이 타이완 동맹 보호법과 대만 보증법을 제정했다.

2. 6개 보장

미국은 1982년에 중국과의 8.17 공동성명 직전에 '6개 보장(Six Points)'을 발표했다. 6개 보장은 대만관계법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다.
  1. 미국은 대(對) 대만 무기 수출에 관해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2. 미국은 대(對) 대만 무기 수출에 있어 중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3. 미국은 대만해협 양안 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4.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5. 미국은 대만의 주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
  6. 미국은 대만으로 하여금 중국과 협상토록 강요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과 중국의 무기기술 탈취 우려로 인해 최신 무기나 성능 좋은 무기는 판매하지 않는다. M1 에이브람스를 사려 했지만 팔지 않아 한세대 전 전차인 M60 패튼을 파는가 하면 알레이버크급을 원했지만 VLS 기능이 없어 레이더는 준이지스급이지만 방공능력이 제한된 키드급 구축함을 팔고 F-15나 F-35는 꿈도 못꾸고 F-16을 구매했는데 그나마도 C/D형이 아닌 A/B형이다. 헬기 도입은 나름 순조로운 편인데 AH-64E형 29기, S-70C(M)-1 썬더호크 20기를 도입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인게 UH-60을 도입하는데 큰옵션없이 1기당 600억에 팔았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아예 팔지를 않으니 대만은 죽자사자 미국만 바라볼 수밖에.

3. 반응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두 개의 중국'''으로 기만한 조치라며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국내법에 대하여 타국이 간섭할 수 없으며 미국도 이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대만을 우대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미 의회에서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 / 台灣旅行法)을 2018년 3월 16일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기사), 법안의 주된 내용은 미국과 대만 공직자가 자유롭게 상대국 방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미국과 대만의 고위층이 공식 교류를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이 이 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미 군함이 가오슝에 정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2018년 국방수권법에 서명하였다. 기사 이에 중국이 강도 높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대만에 두고 있는 대사관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신축건물에 해병대 병력을 주둔하기로 하였다. 미중수교 이후 39년만에 재주둔하는 것이다. 기사 중국의 반발 강도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인지 국방장관이 거부했다.
미국 현지시간 2019년 5월 7일 미 하원은 대만관계법을 보다 더 강화한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 台灣保證法)을 찬성 414표 기권 17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관련기사 미중무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 후 2019년 6월 7일,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는 내용이 나왔다.관련기사 거기에 트럼프가 공군사관학교 졸업생들과 찍은 사진에서 의도적으로 청천백일만지홍기를 노출시키는등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40년만에 깨버렸다.
대만관계법은 제정 당시에는 "왜 우리가 이런 법을 제정했는지 모르겠다"고 미국 내부에서 의문을 품을 정도로 의미가 크지 않은 법이었다. 당시에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소련을 상대로 한 서유럽이 최우선 순위였고, 중국 역시 갓 개도국 수준을 벗어났기에 그러했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으로 미국과 패권경쟁을 할정도로 성장했고 이에 미국은 중국의 팽창에 맞서 대중국 포위망 전략을 써야했다. 대만은 중국의 코앞에 위치해 중국을 막는데 지리적으로 유리하며, 싱가포르와 일본, 한국 등 미국의 다른 역내 동맹, 우방과도 인접해서 대중국 포위망의 일선을 담당하는 곳이 되었다. 덕분에 대만관계법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4. 기타

일본에서도 비슷한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중요한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뤼슈롄 전 부총통이 2019년 11월 한국을 방문해 국회의사당에서 한국-대만 관계 증진의 일환으로 한국판 타이완 관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설을 한 바 있다.관련 기사(영문)

5. 관련 문서


[1] 이 문구를 통해 미국-대만 관계는 사실상 관이 일정 부분 개입하지만 형식상으로는 민간교류임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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