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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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과 대만 간의 외교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미국은 1970년대에 중국과 수교하기 전까진 대만과 외교관계가 있었다. 다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중간의 갈등이 커지자 미국측은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 역사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이 건국되었을 때는 별다른 관계의 특이 동향이 없었지만,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미일관계가 크게 악화되자 중화민국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해왔다. 태평양 전쟁으로 미국이 공식적으로 연합국으로서 참전한 이후에는 일본 제국이란 공동의 적을 둔 연합국의 일원으로 중화민국과 미국 간 관계는 동맹으로서 원활했다.
중국 국민당이 타이완 섬으로 쫓겨난 이후에도 대만(중화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공산 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한다. 6.25 전쟁이 발발함에따라 해리 S. 트루먼 미 대통령은 중국이 한반도에 완전히 무력투사를 하지 못하도록 애치슨 라인에 제외되었던 대만에 대한 7함대의 방어 선언을 한 뒤 1951년엔 100여명의 군사고문단을 대만에 파견한다. 특히 1954년 1차 양안위기로 1955년에 미국과 대만이 중미공동방어조약(Sino-American Mutual Defense Treaty)를 체결함에따라 양국의 동맹이 형성된다. 이 땐 주한미군처럼 타이베이에 대만 주둔 미군사령부(USTDC, United States Taiwan Defense Command), 군사고문단, 미군 방송국, 미군 주택들이 들어서고 타오위안에 미 육군 기지는 물론 타이중, 타이난 공군기지에 미공군의 주요 전력들이 전개되고 가오슝에는 제7함대 소속 분견대가 주둔했다. 병력은 1만명에서 최대 3만명까지 상당했으며 알래스카 공군, 하와이 공군, 필리핀 클라크 기지에서의 증원도 있기에 대만은 중국의 턱밑을 겨누는 미국의 난공불락 요새가 되었다. 심지어 진먼에 딸린 우추 향에도 미군의 MGR-1 미사일, 레인저, 해군 감청기지 등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별 탈 없이 유지되던 동맹 관계는 닉슨 대통령 시절 핑퐁 외교로 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간 관계가 급진전된 이후 큰 격변을 맞이하는데 마침 대만이 UN에서 사실상 쫓겨난 뒤 양국 간 동맹관계는 서서히 금이 갔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서방 국가들이 서서히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시작하고 미국 또한 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시작하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은 수교조 건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거대한 시장 잠재성과, 그의 관계 개선으로 소련을 제어하는 외교력을 노리던 미국은 할 수 없이 1979년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한다. 동년도 4월에 대만 주둔 미군 사령부는 해체되었고 12월 31일에 중미공동방어조약 역시 만료된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맺어온 동맹 관계를 감안해 그때까지 대사관 부지를 매각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었다.[1]
미국이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한 이후 양국은 서로의 나라에 대표부를 둬 비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고 타이완 관계법을 통해 미국과의 안보-군사적 밀월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입김이 강해져[2] 미국의 개입도 예전만은 못해지다 보니[3] 미국 내에서도 대만과의 밀월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론이 나돌기도 한다.
일단 미국은 양안관계에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다.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에 편입되는 상황도 물론 원하지 않지만 양안 대립이 격화되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역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만 독립을 주장해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최고조였던 천수이볜 총통 시절에도 미국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다.
2002년에는 1979년 단교 이후 천딩난(陳定南)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존 애쉬크로프트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나 고위급회담이 가진 적 있다.#[4]
2.1. 2010년대 이후
2.1.1. 2010년대
2010년대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노골적으로 팽창주의를 보이자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이를 견제하려고 다시금 대만을 견제세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무기 수출도 제한적으로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만은 한국, 일본과 더불어 앞으로도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견제망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2016년 11월 7일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차이잉원 총통과 직접 통화하고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중화인민공화국 봉쇄 정책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만 아니라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선거에서 완승(연방 의회&주지사 등)한 차기 정권이 저물어가는 정권의 말을 들을 리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북한이라는 패를 쥐고 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 한국에 대응하며 외교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도널드 트럼프 역시 대만을 '''하나의 중국'''이라 외치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양안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상황이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패권주의로 대두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자 미국은 더 이상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시인 하나의 중국을 존중해줄 이유가 없어졌으며 역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을 이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약화시킬 필요가 절실해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전까지의 미중, 미국-대만 관계의 기조와는 달리 '하나의 중국'이라는 특수성을 '''미국이 인정해주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다시 말해 북한 문제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수준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원하는 '하나의 중국' 특수성을 국제 사회가 인정해줄 까닭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물론 북한 문제 뿐 아니라 동아시아 및 국제 외교, 위안화 절상 등 미국이 원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만 카드를 미국의 이전 정권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트럼프가 사용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대만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마냥 여론이 좋은 편은 아니다. '우리가 강대국 싸움의 미끼냐?'라는 이유에서이다.
2017년에 미국 상원군사위에는 자국군함을 대만정박 허용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사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13억달러치(약 1조 4865억원)이나 넘는 무기를 판매승인하였다. 기사
여기에 미군과의 비밀리 합동훈련도 실시하였다. 기사 2018년 2월에 미국은 16년만에 대만과 방산업체 교류를 재개했다.기사 3월에는 미국 상원에서 미국과 대만간에 자유로운 상호 방문을 할수 있는 대만여행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기사
2018년 4월 23일 미국에서 대만에 신축중인 대표부(재대협회)에 대해 미국 해병대를 외교공관 수준에 맞게 경비병력으로 파병하기로 하였다. 기사 39년 만에 미군이 대만에 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미국은 이미 2005년부터 재대협회에 무관 성격의 해병대 병력을 파견하였고 이후 추가적으로 경비병력으로 해병대 병력을 파병한 것이었다.#
2018년 8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 형식으로 차이잉원 중화민국 총통이 NASA를 방문'''했다.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잉원한테 초청장을 보냈기때문에 중국에서는 하나의 중국 위반, 시진핑도 가본 적 없는 NASA를 차이잉원한테 보여주다니!! 등등으로 방방 뛰고 있다. 그래서 2018년 8월 21일 전격적으로 엘살바도르를 중화민국과 단교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했다. 이로써 대만의 수교국이 17개국으로 하나 더 줄게 됐다. 그러나 정말 대놓고 도널드 트럼프가 차이잉원한테 NASA 초청장까지 써줄 정도라 조만간(2018년-2019년 경) 미국-대만 정상회담 하는거 아니냐는 설까지 돌고 있다. 9월 5일에 미국 상원은 대만과 단교하는 나라들을 제재할 수 있는 대만 단교국 제재법을 발의했다.# 그리고 미국측은 대만과 단교한 나라들의 대사들을 불러들이는 조치를 취했다.# 거기에다 대만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만에 F-16 전투기를 비롯한 공군기 및 관련 부품 총 3억 3천만 달러어치를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승인했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2018년 10월 11일에 대만 무기판매에 대해 대외군사판매를 정상화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에 MQ-8B '파이어 스카우트' 무인헬기의 대만 판매에 동의했다.#
2019년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과정에서, 미국 백악관이 표시한 세계지도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을 '''분리해서 표시'''하는 일도 발생했다. 기사 대만 네티즌들은 '''"백악관도 불매운동 해봐라"'''며 조롱하고 있다.
3월에 미국이 F-16 60대 이상 구매하겠다는 대만의 요청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다고 한다.기사 또, 2019년 3번째로 2척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4월에도 군사무기 2건 승인했다.기사 8월에도 F-16 66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2019년 3월 26일에 미국 의회는 대만과의 관계강화법을 발의했다.# 환구시보가 대만의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가 지난 2005년부터 경비를 위해 해병대원들을 상주시켰다고 밝혔다.기사
9월에 양국간의 고위급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미국과 대만이 40년만에 고위급회담을 가지자 중국측은 반발했다.기사 그리고 미국측은 대만에 2조원이 넘는 무기를 판매하기로 밝히자 중국측은 반발했다.# 결국 중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군수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은 중국의 외교공세에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는 남태평양 도서국들을 겨냥해 이들과 대만 간 협력확대를 적극 지원한다고 NHK가 보도했다.#
2.1.2. 2020년대
3. 2020년 하나의 중국 원칙의 폐기 움직임
3월 11일에 미국 상원에서 일명 타이베이 법안('''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이라 하는 타이완 동맹 보호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은 미국 행정부가 대만의 국제 외교 관계 복원과 국제 기구 가입을 지원할 수 있고 나아가 대만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3의 국가에 대해 경제, 외교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폐기를 위한 입법적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바라볼 수도 있다."대만은 2300만명의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국가'''이자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기여자"
- 2020.03.11 미국 상원 통과 TAIPEI 법안 제2조 1항
타이완 동맹 보호법은 2020년 3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 완료하여 정식 법률로 공포되었다. 당연히 중국에서는 노발대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알 게 뭐야로 씹었다.
2019년 6월 6일 미국 국방부에서 대만을 국민국가(National State)로 표기했다.기사 2019년 미국 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함께 우방국가로 지정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미국 날짜로 5월 31일 발표된 미 국방부 보고서의 30 페이지에 언급한 부분이다.
한 술 더 떠서 이 보고서의 31페이지에는 대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미국이 대만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As democracies in the Indo-Pacific, Singapore, '''Taiwan''', New Zealand, and Mongolia are reliable, capable, and natural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All four '''countries''' contribute to U.S. missions around the world and are actively taking steps to uphold a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The strength of these relationships is what we hope to replicate in our new and burgeoning relationships in the Indo-Pacific.
인도-태평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은 미국의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고, 자연스러운 파트너입니다. 4개국은 모두 전 세계 미국 공관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강점은 인도-태평양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같이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특이점은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데이비드 리 대만 안보위원회 사무총장(한국의 NSC 상임위원에 해당)과 면담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이다. 즉 존 볼턴이 해당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놓고 하나의 중국을 폐기한 것이다. 물론 외교를 공식 담당하는 국무부가 아닌 국방부의 지침이므로 당장 속단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단발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폐기하려 한다는 움직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일각에선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국방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론 대만에 미군을 주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 자원 배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노골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2019년 들어서는 미국의 국가기관에서 중국을 revisionist power('현상타파 세력')라 칭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성 대응과 하나의 중국 정책 폐기의 종착지는 결국 주대만미군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당연하지만 이 발표에 대해 중국은 즉각적으로 격하게 반발했다. 위 보고서 발표 후 6월 2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은 “누군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 한다면 중국 군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일전을 불사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으며, 당일 새벽에는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 대한 반발[5]인 동시에 국내 단속용의 성격도 크다. 미 국방부가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승인한 것에 대한 1보 보도가 홍콩 소재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중국 내부에도 광범위하게 확산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과 군사적 도발을 통해 내부 동요를 막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대만에 대사급 파견하여 사실상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대만특사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다.# 이 안건은 Taiwan Envoy Act라는 법안인데, TAIPAI Act와 다른 별개의 법안이다. 링크 골자는 재대미국협회(AIT)의 대표를 기존의 민간인에서 차관급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미국 상원의 재적 과반수 인준 동의도 받게 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AIT 대표는 미국 국무장관이 지명하며 민간인으로, 1급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법안이 발효된 이후 5년 내에 '''정식으로 미국 대만 간 수교를 통해 AIT를 대사관으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Taiwan Envoy Act는 법안 발의 이후 미국 의회에서 심의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만료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하원임기가 리셋되는 2년마다 이전 회기에서 심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모조리 만료 폐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짜로 2021년 1월 3일 의회 임기 만료로 인해, Taiwan Envoy Act는 만료 폐기됐다.
미국 의회가 환태평양 군사훈련(RIMPAC)에 대만군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또, 비대칭 연합지휘부 설치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RIMPAC 훈련 참가는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4. 바이든 행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 불변 선언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선 대만에 강력한 지지를 밝혔지만 '하나의 중국'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여전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상하이 코뮈니케(공동선언문)를 언급하면서 이 원칙을 지켜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당시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 등 이웃을 겁주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속적인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6대 보장, 미·중 3대 코뮈니케(공동선언문)에 명시된 것과 같이 오랜 약속을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대만이 충분한 안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 관련 문서
- 미국/외교
- 대만/외교
- 타이완 관계법 / 타이완 동맹 보호법 / 대만 보증법
- 미국 재대만협회
- 인도-태평양 / Quad
- 대만계 미국인
- 미국/경제
- 대만/경제
- 대국관계일람/아시아 국가/동아시아 국가
- 대국관계일람/아메리카 국가/북아메리카 국가
[1] 중국은 대만과 수교하던 나라와 수교를 하게 되면 대만과의 국교 단절과 함께 대만 대사관 건물을 중국 대사관으로 넘겨주도록 요구한다. 한중수교 당시도 이렇게 했다.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은 본국 내 미국 자산을 동결하는 것으로 보복했다.[2] 대만으로의 미국 무기 수출에 압력을 가한다든지[3] 미국이 확실히 개입을 한 건 1996년 독립 성향이었던 리덩후이 총통의 재선을 막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이 미사일 발사훈련으로 무력시위를 하자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대만관계법으로 항모전단을 파견했다. 이 당시만 해도 연안해군 수준에 머물렀던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결국 이 항모전단의 무력 시위에 깨갱해 한 발 물러섰고 이렇게 해서 탄생한 물건이 랴오닝급이다.[4] 표면상으로 방미 이유는 9.11 테러 이후 공조 방안이다.[5] 당연히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전은 고사하고 동북아시아에서 국지전을 치를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경우 하와이에 있는 ICBM만으로도 중국의 주요 군사 자원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국은 그러한 미사일을 저지하거나 하와이를 타격할 능력에 큰 제한을 받는다. 미군 vs 중국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