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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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어도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분은 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권위주의를 철폐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개인의 기호에 대한 존중을 시작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비범죄나 비범죄화는 주로 대마초(마리화나)와 성매매의 도입에 대해 말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이다. 특정 사안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합법화 전 단계로 비범죄화를 자주 거론한다. 보통 비범죄[1]상태에 놓이는 단계를 걸쳐 불법[2] 혹은 합법[3]의 단계에 놓이게 된다. 환치기처럼 합법이었다가 바로 불법화가 되는 사례도 있다. 도박죄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것도 비범죄화 여론이 높다.
대마초에 대해 선진국들은 합법화 아니면 비범죄화를 시작하고 있다. 환각 작용이 있긴 하지만 장기간 이용해도 금단증상에 속하는 폐해가 담배보다 훨씬 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술, 담배처럼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국가에 따라 합법화하는 게 국가 재정이나 치안 유치에 훨씬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소위 선진국 축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곳에서도 간접흡연을 통한 중독[4], 원하지 않는 섭취 등 여러가지 문제로 계속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자세한 것은 대마초/논쟁과 대마초/국가별 현황 항목 참고.
성매매의 경우 전세계 현황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공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매수자 처벌, 나머지 유럽 국가는 비범죄인 상태이다. 호주의 4개 주는 공창제, 3개주는 비범죄화

미국,일본은 범죄다. 마약천국으로 소문이 나서 많은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허용된 마약류인 대마초 및 기타 중독성 물질들을 다시 금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한 네덜란드와 비슷하게, 성매매도 기존에 반발했던 자들의 걱정과 같이 문제점이 부각되어 여론이 싸늘하게 식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동성애나 항문성교같은 것에 대한 처벌은 거의 철폐되었지만 가끔 정교 분리가 안된 국가들 중에서 항문성교시에 이를 처벌하는 소도미법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국가가 있다.[5] 그리고 요즘엔 러시아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과격한 탄압이 심해지는 조짐이 보인다.
한국에서 최근에 대표적으로 비범죄화된 것으로 간통이 있는데, 형사 처벌이 없어졌어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비범죄화 이후 처벌 강도가 약화되어서, 민사 소송으로 받는 배상금이 평균적으로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여성주의, 동물보호 등 일반적으로 한국 내에서 진보로 다뤄지는 측의 부상과 함께 갑작스럽게 대마초, 성매매 합법화/비범죄화에 대한 찬반 논쟁에 불이 붙으려는 중이며, 기존의 정치권 싸움 구도에 들어서지 않고도 파장이 꽤 크다.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마 파동이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에 팬덤의 목소리가 개입했단 이야기도 있고, 너무 뜬금없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 문서 안에 다 담을 수 없으므로 생략한다. 자세한 것은 대마초/논쟁 참고

[1]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우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보호할만한 건덕지가 없어서 다른 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처벌 혹은 용인한다. 처벌조항이 없거나 아직 관심을 가지지 않은 단계이며, 간혹 언급하기 불편한 행위라면 일반적인 체계에서 옹호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2] 국가에서 나서서 처벌.

[3] 이제 나라에서 나서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챙긴다. 원활한 통제를 위해 일부만 합법화되고 나머지는 불법화되는 일도 생기곤 한다. 이럴 때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인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4] 대상은 주로 성분의 해독과 배출에 필요한 간장이 아직 채 발달하지 않은 영유아 및 청소년 등

[5] 소도미법의 흔적은 과거의 미국 군법을 계수한 한국 군법에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