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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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Social Security Number (SSN)
社會保障番號
줄여서 SSN이라고 부른다.
사회 보장 번호(社會保障番號, 영어: Social Security number, SSN)는 미국 사회보장법의 205(c)(2)를 통하여 미국 사회보장국에서 사회보장보험의 관리를 위해 개인에게 발급하는 9자리 번호이다.[1]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엄격하게 존중해주기 때문에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같은 일종의 국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없다. 정부에서 번호를 매기는 것 부터가 국민을 관리대상으로 본다는 뜻이 내포되어있기 때문에[2] 주민등록번호같은 등록번호를 새로 만들지 못하고 이전에 개인당 한개씩 발급되는 특징이 있던 사회보장번호를 신원증명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미국 시민, 미국 영주권자, 그 외 수입을 얻는 활동을 허가받은 외국인이다
1.1. 탄생 이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과 함께 전격 시행한 정책으로, 주된 목적은 개인이 과세를 했는지를 추적하기 위함이지만 현재 SSN은 사실상 미국의 주민등록번호 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 영상물에서 신원불상자에게 "사회보장번호 조회해 봐" 라든가 "사회보장번호도 없어요" 라고 하는 장면이 종종 보이는 이유.
2. 상세
미국의 주민등록번호 및 국민번호급 번호로 미국인 및 발급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이 사회보장번호카드와 운전면허증 두 개를 합쳐서 취업가능여부를 확인 한다. 당연히 불법 체류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다.
H-1, J-1 처럼 취업이 허가된 비자(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 가능하다. 학생비자인 F-1은 제한적으로 취득 가능하다.
이것을 은행거래 등에 요구하기도 해서 귀찮아진다. 참고로 SSN이 있어야 휴대폰도 개통이 가능하다.[3] 이것이 없다면 답은 선불폰밖에 없어서, 월마트 등에서 유심 칩을 사는 것이 답이다. 물론 AT&T 및 T-모바일등은 알아서 심카드를 대량으로 월마트 같은데 풀어놓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이 SSN이 없는 유학생 같은 부류가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유학생은 학교에서 학사조교로 일하는 것이 아니면 이 사회보장번호 발급이 제한된다. 비자 종류 상 일을 할 수 없는 종류의 비자다. 구두계약으로 한식집 등에서 몰래 일하는 한인 유학생이 꽤 보이는데 원래 이민법 위반으로 경찰에 걸리면 구치소 직행 후 추방이다. 실제로 꽤 많은 학생이 이렇게 걸려 쫓겨났다. 다만 자기가 다니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들은 허용된다. 이것도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상담을 받고 알바를 뛸것.
그렇지만 인터넷 등에서 뭘 가입할때 이걸 묻지 못하게 되어있다는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차이. 그리고 미국에는 주민등록증이 따로 없다.[4] 그렇기에 운전면허증을 대부분 사용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특성 상 운전면허는 필수로 따야 하는 것이라 어지간한 16세 이상 미국인이면 누구나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운전면허증에서 운전 기능만 뺀 '신분증'도 DMV에서 발급하기 때문. 한국의 주민등록증이나 중국의 거민신분증, 홍콩의 HKID에 해당하는 물건은 아예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도 없어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 되고 주민등록번호는 사회보장번호가 된다.
3. 취득 대상
미국 내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미국인 혹은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원칙이다. F-1 비자 소지자는 전술한 것처럼 학사조교등으로 제한적으로 취득가능하다. 인턴비자인 J-1, 정식 취업비자인 H-1비자라면 취득하게 된다. 즉 불법체류자는 절대 취득할 수 없다. 미국인의 가족, 영주권자 및 가족은 취업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 취득가능.
3가지의 타입으로 나뉘어지는데 시민과 영주권자가 타입 1, 취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타입2, 취업허가가 없는 외국인에게 타입3로 나눠진다.
타입 1은 미국 시민권및 영주권자에게 발급이 됨과 동시에 List C Document에 포함이 된다. 이 보장번호 및 카드는 취업에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타입 2는 유학생및 기타 합법적 혹은 합법적 취업제한자들 그리고 체류기한제한이 있는 사람들이 획득가능한 카드이다. SSN 카드에 큼지막하게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 적혀있다. 물론 이 번호로도 대부분의 일 및 업무처리가 가능하니깐 걱정하지말자.
타입 3는 합법적 취업불가 카테고리에서 발급되는번호이다. NOT VALID FOR EMPLOYMENT 이 적혀있다. 거의 사문화 된 타입이라고 보면 되는게 9/11 테러로 취업허가가 없는 외국인에게는 사회보장번호 자체가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였기 때문이다.
아래 내용은 사실인데 대충 2004년부터 위의 법령이 실행되어서 불가능해진거처럼 보인다.
운전면허는 과거 불법체류자도 딸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먼저 운전면허증을 받아 그것을 기반으로 SSN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얄짤 없다. 원래 불법체류자도 소득이 있으면 취득 가능했으나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노이로제에 가까운 거부 반응을 보여 현재는 안 된다.
4. 용도 및 기타
용도는 금전 관련된 거래 전부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은행계좌 개설부터 신용카드, 대출, 의료/자동차보험, 급여, 세금보고 등 모든 금전 관련 업무에 기본이 된다.(이 번호의 탄생 배경이 세금납부를 위해 우체국에서 발급한 개인번호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5]) 그 유명한 Credit Score 또한 개인 SSN을 따라다닌다. SSN이 없다는 것은 거의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학교에서 뭘 할 때 가끔 이 번호를 요구해 유학생들을 당황시킨다. 이럴땐 그냥 여권번호를 적거나 아예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는 체크란이 있으면 거기 체크를 하면 된다.
미군에서도 인식표에 군번 대신 이걸 적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현재는 군번을 적는다.
5. 참고
[1] 국민연금 과 유사한 제도이나 개인연금에 가까운 401k가 선호된다.[2]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도 유례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 하기 위함이었다.[3] 후불제이기 때문에 신용도확인을 위해서 SSN을 요구한다.[4] Passport Card라는 카드형 여권이 민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민증처럼 강제발급이 아니다.[5] 따라서 어린이는 사회보장번호가 없었다가 나중에 복지제도가 확충되면서 부여되었다. 우리나라의 비슷한 제도 시행 때 그랬듯이 미국도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며 국가가 관리하게 되자 허위수급자가 많이 드러나 난리가 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