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넘버
공식 홈페이지
공통번호제도(共通番号制度)
[image]
내각부 마이넘버 특집 페이지
왼쪽의 인물은 우에토 아야. 오른쪽의 토끼는 마이넘버 홍보 캐릭터 '마이나쨩' 성우는 코하라 코노미.
1. 개요
일본에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 제도다. '1인당 하나씩'[1] 사실상 일본판 주민등록번호.[2] 일본 내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물론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번호가 부여된다. 내각부에 따르면 그동안 각 행정기관별로 따로 관리해오던 한 개인의 각각의 개인 정보를 하나의 개인식별번호를 중심으로 연계해 납세, 사회보장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다. 2012년부터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에 수년을 표류하다가 2015년 4월 결국 일본 참의원 심의를 통과해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2015년 10월 20일부터 개인식별번호의 배정을 알리는 통지 카드가 각 가정에 송부되고 있다.
2. 도입 상황
이웃나라 한국에서 유출 관련 문제가 밥 먹듯이 일어나는 걸 바다 건너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딴 거 없어도 잘 해왔는데 유출 위험을 안고 써야 되나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아예 받는 걸 거부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첫 교부시에는 무료, 재교부시에는 수수료 필요.[3]
이 번호도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또 외국인이 재류기간 만료로 일본에서 출국했다가 다시 사증을 받아서 입국을 해도 번호가 바뀌지 않으며, 외국인이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일본인이 일본 국적을 포기해서 외국인이 되어도 바뀌지 않는다. 다만, 카드분실이나 해킹 등의 사유로 번호가 외부에 유출됐다고 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일단 2016년에 통지카드[4]가 거주자들 모두에게 무조건 배부됐다. 2016년 말에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시 마이넘버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관할 구청에 따로 마이넘버카드(플라스틱이며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를 신청하면 수령에 1개월 이상 걸린다.
내각부가 2018년 10월 11일 - 21일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53%가 마이넘버 신청을 안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청자가 늘고 있다. 마이넘버가 없으면 온라인으로 급부금 신청을 못하기 때문이다.# 마이넘버포인트 제도가 운영되고도 보급률이 24%에 머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부터 디지털화 일환으로 마이넘버 범위 확대 진행 중이다.
3. 내용
카드 기재 내용은 행정절차에서의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마이넘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또한 동법에 따라 교부되는 카드는 2종류가 있다.
3.1. 통지카드
앞면만 쓰여있다.
- 개인번호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성별
- 발행일
- 발행 자치단체의 長
- 보안코드
3.2.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카드)
[image]
- 앞면
- 성명
- 주소
- 성별
- 생년월일
- 카드 유효기간
- 전자증명서 유효기간란
- 변경사항란
-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
- 기타
- 마이나쨩 로고
- 사진
- 보안코드
- 뒷면
- 개인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IC 인식부
- 자기 띠
- 마그네틱
- 개인번호 QR코드
마이넘버카드에는 전자증명서(인증서)가 탑재되어 있어 전자서명이나 이용자 증명에 활용할 수 있다.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인감도장에 준하게 취급된다.
일본은 애초부터 주민등록증이 없었거니와 이제까지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해오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인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넘버카드를 보급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서술된 번호만 단순히 적은 통지카드가 먼저 발송된 것. 그리고 운전면허증과 여권 있는데 굳이 필요하냐는 여론이 대부분인지라 마이넘버카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비율이 57%를 상회한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때 일본에서의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해 마이넘버 번호가 필요해지자 뒤늦게 사람들이 카드를 신청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6]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실물서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본내 전통적인 행정사무 절차와 함께 자국 언론 및 해외언론을 통해 조명되었다.
2026년부터 마이넘버카드와 운전면허증을 통합 시킬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마이넘버카드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운전면허증을 계속 지속하는 것 또한 검토중이라고 한다.
3.3. 유효기간
개인번호카드의 유효기간은 일본인 및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와 영주자 및 고도전문직 2호이고 20세 이후에 카드를 신청한 성인은 최장 11년, 0세 ~ 19세에 신청을 했다면 최장 6년이다.
그 밖의 외국인은 재류기간 만료일이 유효기간이다. 상기의 재류자격이 아닌 외국인은 최장 11년(6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면 무료로 재교부를 해준다.
또한 재류기간갱신이나 재류자격변경 심사중에도 유효기간을 연장시켜준다.
예를 들어 재류기간 및 마이넘버카드 유효기간이 2019년 3월 15일인데, 기간 만료 전에 재류자격변경 혹은 재류기간갱신 신청후, 관공서에 3월 15일까지 방문해서 마이넘버카드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만료일로부터 2개월후(2019년 5월 15일)까지 연장시켜준다.(특례기간)
물론 변경이나 갱신허가가 되고나서 다시 한번 관공서에 방문해서 해당 재류기간에 맞게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일요일과 같은 관공서 휴일이면 만료일 당일에 갱신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외국인의 재류자격변경 및 기간갱신신청은 재류기간 만료일이 관공서 휴일이라면 그 다음날 평일까지 받아주는데[7], 개인번호카드는 무조건 유효기간 만료 전에만 갱신할 수 있다.
이 유효기간에 관한 것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지는 사항으므로, 당신이 거주하는 곳의 조례가 개인번호카드 유효기간 만료일이 관공서 휴일이고 그 다음 평일에 신청을 해도 수수료를 받는다면 법률과 모순되니 문의를 해보자.
하지만 안될 가능성이 높으니 무조건 유효기간내에 재류기간갱신 및 자격변경신청을 하고 카드 및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재류기간 만료 2개월후까지 연장하는 절차를 밟아둘 것.[8]
당신이 일본인이거나 특별영주자나 영주자 혹은 고도전문직 2호라서 최대11년(6년)짜리 유효기간인 개인번호카드여도 위와 같이 유효기간내에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하게 유효기간 이내에 재교부 신청을 하자.
종합하자면 이러하다
-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고도전문직2호
이 전자증명서는 카드유효기간과 별개다. 만료 3개월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유효기간만료 2~3개월전에 우편으로 통지서가 배달되는데, 통지서에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방법이 쓰여져 있다. # 안내(PDF)
유효기간만료 2~3개월전에 우편으로 통지서가 배달되는데, 통지서에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방법이 쓰여져 있다. # 안내(PDF)
- 그 외 외국인
- 카드유효기간 : 재류기간까지
-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 재류기간까지
물론 위에 쓰여져있듯이 재류기간만료 전후로 두 번에 걸쳐 카드 유효기간과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가장 정확한 것은 카드에 표기된 유효기간이다.관련 절차를 밟으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유효기간을 써준다.
#
4. 재교부
기본적으로 재교부시에는 수수료 1천엔이 발생하지만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무료 재교부가 가능하다.#
- 카드 신청후에 맞이하는 10번째 생일[11] 3개월전 ~ 유효기간까지
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1년(6년)을 넘을 수 없다.
- 추가기재란의 여백이 없음[12]
-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실, 소실, 손상 등 (증명서필요)
- 국외전출로 인해 카드 반납후 재교부를 받을 경우 (국적불문)
만약에 일본을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면 사전에 필히 반납을 할 것. 그렇지 않으면 재교부 수수료가 발생한다.
5. 쓰임새
5.1. 시행중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해서 편의점에서 발급받는 편이 저렴하고 편하다.
- 전출증명서 대용[14]
- 온라인으로 보조금 및 특별 교부금 신청 - 2020년 일본에서 벌어진 IC카드 리더기 품귀 현상의 원인이었다. 코로나19 특별정액급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마이넘버카드와 IC카드 리더기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야후오쿠의 판매자들이 IC카드 리더기를 경쟁적으로 출품하고 있으며[15], 그렇게 출품된 IC카드 리더기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5.2. 예정
2021년 3월 1일부터 개시
- 헬로 워크 카드로 활용 가진다. 2022년 개시
6. 관련 문서
[1] 위의 홍보 이미지에서도 1인당 하나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것은 '주민표 코드'이며, 마이넘버는 주민표코드를 암호화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표 코드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다.[3] 무료 재교부 조건이 있긴 하다.[4] 종이로 된 간이 카드. 마이넘버 증명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신분증으로는 사용 불가.[5] 대표적으로 관공서나 국공립 도서관의 도서관 카드로서 이용 시 등[6] 통지카드가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 통지카드마저 분실했다면 재발행을 하던가 주민표 등을 통해 확인을 해야한다.[7] 물론 강제퇴거 절차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루어진다.[8] 물론 심사가 허가되면 새로운 재류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해야한다.[9] 정확히는 카드 신청후에 맞이하는 10번째 생일. 그러므로 이론상 최장 11년[10] 정확히는 카드 신청후에 맞이하는 5번째 생일. 그러므로 이론상 최장 6년[11] 19세 미만일 때 신청했다면 5번째 생일[12] 외국인은 재류자격변경이나 재류기간갱신을 두 번 하면 이 조건을 간단히 만족시켜버린다.(특례기간+새로운 재류기간 기입)[13] 해외송금 등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한다.[14] 일본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후에 새로 살게된 곳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전입신고를 할때, 이전 거주지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받은 전출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전출신고 시 마이넘버카드를 제출했다면 전출신고기록을 카드 앞면에 기록하므로 전입 신고 시 그 마이넘버카드가 전출증명서를 대신하게 된다.[15] 접촉, 비접촉 방식을 가리지 않았으며 전자화폐 결제용 리더기와 법인 및 사업자용 리더기까지 출품되었다. 다만, 전자화폐 결제용 리더기는 특정 기종(TC63CUT021)을 제외하면 Windows 상에서 작동하지 않으니 주의할 것.[16] 일본은 각 지자체별로 국민건강보험증이 다르다. 후생보험 대상자들은 후생보험증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