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0년 9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세계 189개국 정상들[1]이 모여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과 함께 발표한, '''전세계가 합의한 새천년 국제개발의 가이드라인.''' 다른 표현으로는 "밀레니엄 개발목표" 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짧게 "MDGs" 라고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냉전의 종식과 경제적 호황, 새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시점이라는 당시 특유의 업된 분위기는 "새천년에는 인간이 더욱 존엄성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 온 세계가 하나되어 힘을 합쳐서 개도국들을 돕자!" 라는 공통의 의식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새천년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와 새천년선언을 통해서 구체적인 세부 목표와 수많은 세부 지표들을 설정하였고, 여기에 만장일치로 동의함으로써 새천년개발목표가 그 닻을 올렸다.
새천년개발목표는 당시 가열차게 논의되던 개념인 "개발효과성" 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 쏟아붓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과 서비스들이 과연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목표달성의 가이드라인까지 정했는데, 예상 목표연도는 '''2015년'''으로 정했다. 물론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누구를 딱히 처벌한다든가(…) 할 수는 없지만, 추후 Post-MDGs 체제를 논의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새롭게 결정하기로 했다.
보듯이 국제사회에서 흔히 보기 힘든, 선진국과 개도국, 동방과 서방, 온갖 이해가 엇갈리는 국가들의 정상들이 한데 모여서 입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특히 그 결의 내용에 있어서 극도로 구체적이기까지 한 데다가 데드라인까지 정해놓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비관적인 논객들은 이런 크고 아름다운 합의가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이런 성격 때문에 간혹 정치현실주의의 반례로 사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례는 되지 못한다. 어차피 정치현실주의 입장에서도 국제기구의 성립과 그 활동 자체는 인정하며, 그들의 활동이 강대국들의 이해를 거스르지 않는 한에서, 행위자 모두의 공공의 이익에 부응하는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 즉 정치현실주의 관점에서 새천년개발목표는 그것이 모두의 이해관계에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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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설정한 8가지 하위 목표는 각각 다음과 같다. 그 달성 여부는 2015년 기준.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까지가 시한이고, 2016년에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나무위키가 항상 그렇듯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2015년 12월 31일이 한참 지난 2016년 현재. 달성결과는 다음과 같다.
당초 새천년개발목표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던 2015년이 끝난 시점에서, 추후의 개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2015년 9월 25일,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 인준받아 통과되었다. 총 17개의 목표가 있으며, 기한은 2030년까지 15년간 달성할 목표이다. 목표가 17개가 된 만큼 세분화되어있으며, 새천년개발목표에서 목표가 되지 않았던 평화나 일자리, 경제 성장 등도 나타나 있다.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새천년개발목표는 누차 언급되었듯이 '''전 인류가 유사 이래 모처럼 하나 되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대한 합의" 를 이루어 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간이라는 생물이 지구 위에 출현한 이래로 이런 사건은 없었다. 기존의 국제개발 패러다임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선진 공여국들과 후발 수원국들이 모두 함께 동의한 개발목표이며,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다양한 참여자들과 이슈들이 개발 아젠다 속에 포함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젠더문제의 경우, 논의 자체는 나름 무르익어 오긴 했으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개발목표 속에 반영된 것으로는 새천년개발목표가 최초이다.
새천년개발목표는 또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금쯤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어느 지역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어떤 지표는 달성 가능하고 어떤 지표는 그렇지 못한지 '''체계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한 통합적 가이드라인'''으로써 매우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다. 상당수 협약이나 선언, 기타 국제적 개발 약속들은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거나 단순히 립서비스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천년개발목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면서 개발 현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된 것. 덕분에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개발이 이루어졌음이 나타나지만, 전세계적으로 헬게이트라고 공인받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특별히 더 집중적인 개발지원이 필요함도 수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사실 중동에 비해 아프리카의 경우 제대로 지원만 하면 개선 가능성이 더 높기도 하고.[3]
새천년개발목표의 한계점으로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많은 목표들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는 현실에서 보이듯, 그것이 너무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수준을 목표로 잡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과거 60년대의 경제개발 위주의 인식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려고 애쓴 결과, 교육문제나 지속가능한 환경, 범세계적 연대, 젠더문제 등등은 잘 강조했지만 거꾸로 이번에는 경제개발 측면을 경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새천년개발목표는 각 선진 공여국들의 국내 사정과 여건, 경제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여국 목표이행 역량을 기계적으로 가정해 놓았다. 자연재해나 정치적 불안정, 경제침체 같은 것은 아예 일언반구도 없다. 그리고 각 목표들이 서로간에 무슨 연결성이나 논리적 의미를 지녀야 하는데, 어째 전부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도 흔히 제기되는 비판으로는, 그것이 '''의외로 많은 국제정세 관련 이슈들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평화'''이다. 내전과 국경 분쟁으로 인해 학교가 파괴되고 소년병이 징집되며 하루하루 공포에 떨면서 살아가는 개도국 주민들의 현실과는 별개로, 새천년개발목표에는 이러한 측면에서 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자체가 전무하다는 것.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북쪽 이슬람 수니파들을 보코 하람과 함께 한번 싹 쓸어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어찌 됐건 이러한 한계점들은 2015년 이후의 개발 담론에서도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정세 자체가 2000년 무렵보다 훨씬 열악하고 적대적으로 변했으며, 어떤 합의를 내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떠오르는 강자로 중국이 나서서 서방 선진국들에 대항하여 개도국들의 이해를 대변, 선진국들의 제안에 일일이 태클을 걸고 있는 실정이라 개발현장에서의 문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방법은 다소 요원해 보이는 게 사실.
1. 설명
2000년 9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세계 189개국 정상들[1]이 모여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과 함께 발표한, '''전세계가 합의한 새천년 국제개발의 가이드라인.''' 다른 표현으로는 "밀레니엄 개발목표" 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짧게 "MDGs" 라고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냉전의 종식과 경제적 호황, 새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시점이라는 당시 특유의 업된 분위기는 "새천년에는 인간이 더욱 존엄성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 온 세계가 하나되어 힘을 합쳐서 개도국들을 돕자!" 라는 공통의 의식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새천년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와 새천년선언을 통해서 구체적인 세부 목표와 수많은 세부 지표들을 설정하였고, 여기에 만장일치로 동의함으로써 새천년개발목표가 그 닻을 올렸다.
새천년개발목표는 당시 가열차게 논의되던 개념인 "개발효과성" 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 쏟아붓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과 서비스들이 과연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목표달성의 가이드라인까지 정했는데, 예상 목표연도는 '''2015년'''으로 정했다. 물론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누구를 딱히 처벌한다든가(…) 할 수는 없지만, 추후 Post-MDGs 체제를 논의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새롭게 결정하기로 했다.
보듯이 국제사회에서 흔히 보기 힘든, 선진국과 개도국, 동방과 서방, 온갖 이해가 엇갈리는 국가들의 정상들이 한데 모여서 입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특히 그 결의 내용에 있어서 극도로 구체적이기까지 한 데다가 데드라인까지 정해놓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비관적인 논객들은 이런 크고 아름다운 합의가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이런 성격 때문에 간혹 정치현실주의의 반례로 사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례는 되지 못한다. 어차피 정치현실주의 입장에서도 국제기구의 성립과 그 활동 자체는 인정하며, 그들의 활동이 강대국들의 이해를 거스르지 않는 한에서, 행위자 모두의 공공의 이익에 부응하는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 즉 정치현실주의 관점에서 새천년개발목표는 그것이 모두의 이해관계에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했을 따름이다.
2. 상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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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설정한 8가지 하위 목표는 각각 다음과 같다. 그 달성 여부는 2015년 기준.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까지가 시한이고, 2016년에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나무위키가 항상 그렇듯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2015년 12월 31일이 한참 지난 2016년 현재. 달성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극빈층 및 기아의 일소(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절대빈곤, 즉 하루 1.25$ 미만으로 연명하는 인구비율 지표에서는 성과가 크나, 취약고용 지표와 근로빈곤층 지표에서는 성과가 미미하다. 사실 주요 선진국들도 취약고용과 근로빈곤이 일상화된 상황이니 더더욱 그렇다. 종합적으로는 부분달성 정도. 한국 역시 성과가 미미하다.
-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초등교육 취학률 지표가 2010년 90%를 돌파하면서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교원 및 교육시설 수의 증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 목표 달성.
- 3. 젠더 평등과 여성지위 향상(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개도국들의 젠더 평등 지표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가장 뒤처지는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를 비롯한 중동 인근지역. 전자의 경우 워낙에 인외마경 수준으로 출발선이 뒤처져 있었기에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고, 후자는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세속 성향이 짙으므로 계속 인식을 개선하면 목표달성이 좀 늦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후자는 사실상 포기 상태. 어쨌건 이런 원조를 통해 이슬람교가 얼마나 전근대적인가를 국제사회가 깨달은 점은 다행이다. 한국은 목표를 달성했다.
- 4. 영아사망률 감소(Reduce Child Mortality Rates)
상태가 심각하다.(…) 그나마 5세이하 아동 사망률 지표에서는 진전이 보이고 있으나, 문제는 신생아 사망률 지표. 이 지표에서는 목표달성에 성공한 개도국 수가 불과 12개국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도 한국은 달성에 성공한 건 물론 계속 발전하고 있다.
- 5. 모성보건 증진(Improve Maternal Health)
개선은 있으나 역시 목표달성에 비하면 갈 길이 아직도 멀다. 출산보건 접근성에서 나름 진전이 있고, 특히 산모사망률은 그나마 다행히 47%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에서 산모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2] 역시 달성미달. 한국은 목표는 달성한 듯하나 더 이상 가질 못하고 있다.
에이즈와 말라리아는 꾸준히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에이즈는 아프리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말라리아는 인류에게 가장 위험한 전염병으로서 건재하다. 그래도 결핵 지표에서는 목표달성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개선이 나타났다. 전염병과의 사투는 국제개발 분야에서 가장 힘겨운 주제인데, 개도국 입장에서는 가장 환영하는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지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나름 부분달성.
-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지표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일례로 개량된 수원 접근성 지표에 있어서는 무려 21억 명 이상이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일부 세부 항목들에서는 초과달성까지도 보고되었다. 반면 열대우림 소실 지표는 열대우림이 꾸준히 개발로 파괴되는 바람에 성과가 영 좋지 않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부분달성이라 할 수 있겠다.
- 8. 전지구적 개발 파트너십 구축(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 지표에 있어서는 두말하면 잔소리 급으로 성과가 좋으며, 상태가 그나마 양호한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스마트폰도 의외로 생각보다 흔하게 접할 수 있을 수준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로 미국발 경제위기, 유럽발 경제위기 등이 계속해서 불어닥치며 공적개발원조 금액은 계속 말라가고 있다. 전체 상황을 고려하면 대략 부분달성으로 예측된다.
3. 2015년 후에는?
당초 새천년개발목표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던 2015년이 끝난 시점에서, 추후의 개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 기존의 MDGs 체제 하에서 목표달성이 마저 가능해지도록 기한을 연장한다.
이 입장은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 데드라인을 조금 더 미뤄주어서 각 지표들의 추가달성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으로, 가장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관점. 리스크가 가장 적지만 한계점도 가장 크다. 장점으로는 2015년 무렵의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새천년개발목표에 준하는 새로운 실험적인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 반면 단점으로는 현행의 MDGs 체제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한계점들을 개선하지 않고 고스란히 안고 간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어차피 또 논의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핑계 대며 미루는 성격이 있다는 것.(…)
- 기존의 MDGs 체제를 재구성하여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린다.
이 입장은 기존의 목표와 세부 지표들을 다시 재조직화해서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개발 아젠다까지 포괄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나름 타협적인 절충안이며 다소간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장점으로는 기존의 MDGs 체제에서 누락되었던 이슈들이 새롭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가 약간의 합의를 더하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으리라는 것. 반면 단점으로는 새롭게 추가될 개발목표에 있어서 합의가 그리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기존의 MDGs 체제 특유의 간명함을 잃어버리고 상당히 난잡해지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
- MDGs 체제를 완전히 종료하고, 새로운 대안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이 입장은 2015년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새 시대에는 새 목표를!" 정도쯤 되겠다. 가장 이상적이면서 비현실적이고,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장점으로는 2015년 이후 새롭게 떠오르는 개발 개념들과 변화한 환경에 적합한 방향들을 토대로 최신식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반면 단점으로는 국제사회의 "크고 아름다운 합의" 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
3.1. 유엔의 선택
2015년 9월 25일,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 인준받아 통과되었다. 총 17개의 목표가 있으며, 기한은 2030년까지 15년간 달성할 목표이다. 목표가 17개가 된 만큼 세분화되어있으며, 새천년개발목표에서 목표가 되지 않았던 평화나 일자리, 경제 성장 등도 나타나 있다.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4. 의의와 한계
새천년개발목표는 누차 언급되었듯이 '''전 인류가 유사 이래 모처럼 하나 되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대한 합의" 를 이루어 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간이라는 생물이 지구 위에 출현한 이래로 이런 사건은 없었다. 기존의 국제개발 패러다임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선진 공여국들과 후발 수원국들이 모두 함께 동의한 개발목표이며,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다양한 참여자들과 이슈들이 개발 아젠다 속에 포함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젠더문제의 경우, 논의 자체는 나름 무르익어 오긴 했으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개발목표 속에 반영된 것으로는 새천년개발목표가 최초이다.
새천년개발목표는 또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금쯤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어느 지역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어떤 지표는 달성 가능하고 어떤 지표는 그렇지 못한지 '''체계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한 통합적 가이드라인'''으로써 매우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다. 상당수 협약이나 선언, 기타 국제적 개발 약속들은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거나 단순히 립서비스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천년개발목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면서 개발 현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된 것. 덕분에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개발이 이루어졌음이 나타나지만, 전세계적으로 헬게이트라고 공인받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특별히 더 집중적인 개발지원이 필요함도 수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사실 중동에 비해 아프리카의 경우 제대로 지원만 하면 개선 가능성이 더 높기도 하고.[3]
새천년개발목표의 한계점으로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많은 목표들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는 현실에서 보이듯, 그것이 너무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수준을 목표로 잡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과거 60년대의 경제개발 위주의 인식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려고 애쓴 결과, 교육문제나 지속가능한 환경, 범세계적 연대, 젠더문제 등등은 잘 강조했지만 거꾸로 이번에는 경제개발 측면을 경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새천년개발목표는 각 선진 공여국들의 국내 사정과 여건, 경제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여국 목표이행 역량을 기계적으로 가정해 놓았다. 자연재해나 정치적 불안정, 경제침체 같은 것은 아예 일언반구도 없다. 그리고 각 목표들이 서로간에 무슨 연결성이나 논리적 의미를 지녀야 하는데, 어째 전부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도 흔히 제기되는 비판으로는, 그것이 '''의외로 많은 국제정세 관련 이슈들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평화'''이다. 내전과 국경 분쟁으로 인해 학교가 파괴되고 소년병이 징집되며 하루하루 공포에 떨면서 살아가는 개도국 주민들의 현실과는 별개로, 새천년개발목표에는 이러한 측면에서 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자체가 전무하다는 것.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북쪽 이슬람 수니파들을 보코 하람과 함께 한번 싹 쓸어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어찌 됐건 이러한 한계점들은 2015년 이후의 개발 담론에서도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정세 자체가 2000년 무렵보다 훨씬 열악하고 적대적으로 변했으며, 어떤 합의를 내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떠오르는 강자로 중국이 나서서 서방 선진국들에 대항하여 개도국들의 이해를 대변, 선진국들의 제안에 일일이 태클을 걸고 있는 실정이라 개발현장에서의 문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방법은 다소 요원해 보이는 게 사실.
5. 관련 문서
[1] 한국에서도 김대중 당시 대통령도 참석하였다. 단일 국제 정상회의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2] 고령화로 인해 산부인과의 수가 크게 줄었는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 때문에 지방의 산모들이 출산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3] 실제로 미국은 중동에는 적극 개입하고 아프리카 투자는 꽤나 소극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중동인들의 반미성향만 고취시키고 개선된 건 하나도 없는 반면, 아프리카는 소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