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여성기금
1. 개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라야마 도미이치[1] 내각 당시의 일본이 세운 재단.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돈이나 현직 총리의 편지를 주거나, 복지시설의 지원사업을 펼쳤다. 일본내 양심인들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자발적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의 이름으로 돈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위의 재단을 설립해서 정부자금을 재단에 기부하는 식으로 위안부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택했는데, 사업 운영자금이 일본 정부 재정에서 나왔다. 다만 보상을 위한 기금은 일본 정부가 직접 출연하지 않았고, 국민 모금을 통하여 구성하였다.
2. 설립
1994년,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를 수반으로 한 자민당, 사회당, 신당 사키가케당 3당의 연립정권이 탄생하였고, 그 해 8월 31일, 무라야마 총리는 전후 50년을 향한 담화[2]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며, "그 마음을 국민과 나누기 위해 '폭넓은 국민 참여의 길'을 탐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담화에 따라 연립여당 3당은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다케베 쓰토무(武部勤)를 위원장으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소위원회'가 출범하여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기타 관련 양국간 조약[3] 등에 따라 새로이 국가가 개인에게 보상을 할 수는 없었고, 이에 대해 개인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강력하게 제기된다. 이 보고에 따라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기금'을 설립,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전국민적인 보상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업과, 여성을 둘러싼 오늘날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1995년 6월 14일, 이가라시 코조(五十嵐広三) 관방장관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의 사업내용과 일본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더불어 '기금' 설립을 호소하는 '발기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아시아 여성기금의 설립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같은 해 7월 18일에는 무라야마 총리가 '아시아여성기금 설립에 즈음한 내각총리대신의 인사말'을 발표하고, 7월 19일에 하라 분베이(原 文兵衛) 전 참의원 의장이 기금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약칭 아시아 여성기금)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3. 보상 과정
3.1. 한국
한국에선 노력 자첸 인정하지만, 주체가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의 지원'''이라 일본 정부에 대해선 여론이 그닥 호의적이진 않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크게 부각시킨 적이 없기 때문인지 한일기본조약처럼 한국 내에서 아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 때문에 일본에선 되레 실망하는 반응도 있는 등 악순환.
피해자 사이에서의 의견은 갈리는데, 이 기금을 받기로 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3명과 이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수령 거부측의 논리는 배상금도 아닌 위로금을 왜 받냐는 것. 허나 이와중에 당시 윤정옥 정대협 회장이 기금을 받은 할머니에게 '''자발적 창녀''' 같은 언어폭력을 행사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위안부 중 한명인 심미자 할머니의 고발 관련된 주간경향 기사
십수년이 지난 뒤 정대협의 후속 단체인 정의연에 대한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인해 해당 기금에 대한 존재 및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재조명되었다.
3.2. 대만
대만에도 엄연히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었기에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2018년 대만에 위안부 소녀상이 건립되자 일본 우익 인사가 찾아가 발길질을 했다는 기사가 뜨는 등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3. 네덜란드
3.4. 필리핀
태평양전쟁 이후 필리핀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조인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배상, 그리고 재산 및 청구권의 문제에 관해서 일본과 필리핀 간의 법적 해결이 끝난 것으로 되었다.
3.5. 인도네시아
보낸 돈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일본 내부에서도 별로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한다. 한일기본조약에서 박정희가 한 짓과 판박이.
4. 보상 결과 요약
5. 비판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모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배상을 요구하던 피해자들은 반발하였으나, 그들의 입장을 무시한 채 기금 재단의 설립을 강행하였다는 비판을 들었다. 다음 링크에서 비판 대상이 되는 와다 하루키 교수는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을 추진한 일본의 리버럴 지식인들 중 한 명이었고, 이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지식인 및 일본 리버럴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이후 재단 설립 등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 속에서 나온 공개서한이다. 서경식 교수가 와다 하루키 교수에게 보낸 공개서한1. 서경식 교수가 와다 하루키에게 보낸 공개서한2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이 비판받는 이유를 요약하자면 이와 같다. 즉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가 아니었고, 일본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연대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도 아니었으며, 일본인이 자신의 '양심'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던가요. 그것은 겸허라는 옷을 입은 자기중심주의는 아니었던가요. (중략) 그런 심성(자기중심주의-인용자 )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이미 돈을 주었다거나 피해자의 목적은 결국 돈이었다는 따위의 일본 사회에 편재하는 최악의 차별 의식과 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5] 한편, 공개서한을 통한 두 교수의 논쟁을 일본 리버럴파 내부에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갈등이 재차 표출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위안부 문제에 관한 현실주의…서경식과 화해하기 힘든 심연
[1] 무라야마 담화의 그 무라야마 총리 맞다.[2] 무라야마 담화와는 다른 것이다. 무라야마 담화의 정식명칭은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이다.[3] 대표적으로 한일기본조약 같은 것들. 다른 피해국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는 않았다.[4] 인도네시아가 일본의 점령지였기 때문에 일본군에 의한 강간 등 피해자까지 포함되어 그 추산이 힘들어졌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하는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사업 및 원조는 인도네시아 정부(특히 사회성)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다른 조직과 개인을 통해 실시되는 일은 없다."라고 못박고, 직접 테이블에 나오게 됐다.[5] 서경식, 『다시, 일본을 생각한다』, 한승동 옮김, 도서출판 나무연필(2017), p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