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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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유민주당'''은 일본의 '''집권 여당'''이자 우익 빅텐트 성향의 정당이다. 파트너인 공명당과 함께 연립 내각을 이루고 있다. 현 당수(총재)는 스가 요시히데.
약칭은 자민당(自民党, じみんとう), 영어 약자는 LDP(Liberal Democratic Party), Lib Dems.이다. 1955년 창당되었으며 창당한 이래로 대부분 기간 동안 일본의 집권정당으로 역할했다.
한국에선 과거사 문제로 극우 정당으로 취급받지만, 자국에서는 평범한 보수우파 정당으로 인식받는다. 일단 자유민주당의 공식적인 당 강령에는 극우적인 성향을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또한, 당의 수뇌부가 완전히 극우화된 것도 아니고, 극우파가 당의 주류인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자민당이 세계평화를 기치로 내건 공명당하고도 연정구성이 가능한 것이었다.[22] 실제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의원도 자민당 출신이다.[23]
그러나 당이 공식적으로 극우정당이 아니라고 해도 극우 성향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민당의 수뇌부 전체가 극우는 아니라도 극우 인사들이 포진해있는 것은 맞다. 또한 당의 인적 구성에서도 극우파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자민당은 아예 온건 우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닌 우파 전반을 포함하는 우익 빅 텐트 정당이다.
특히 21세기 들어 온건파 성향의 인물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나 비주류로 밀려나면서[24] 한국에서의 인식이 더 나빠졌는데, 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25], 아베 신조 총리를 위시한 일부 강경 우파 정치인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민당 내 파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자세한 내용은 후술된 파벌 항목 참조. 2010년대 들어선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자민당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오랜 기간 집권한 정당이다 보니 현대 일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자유민주당을 알면 일본 정치를 다는 아니지만 큰 틀에 대해 제법 파악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한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박철희 저, 2011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자유민주당과 일본 정치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의힘 및 미국의 공화당과는 달리 국제민주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2. 성립
1955년 일본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의 합당으로 이루어졌다. 이른바 '''55년 체제의 시작'''[26]
배경을 보자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전하고 군부 정권이 몰락한 이후, 일본 정치계는 크게 자유당, 민주당, 사회당으로 나뉘어졌다. 그중 보수 우파 기믹인 자유당은 자유, 민자를 중심으로, 중도 보수 혹은 보수 온건 기믹인 민주당은 일본 진보당과 뒤를 이은 개진당, 자유당의 비 요시다 시게루 계열(하토야마 이치로 등)을 중심으로 창당되었다. 물론 이때는 전형적인 다당제의 모습을 보여서 사회당과 민주당이 연합하거나 반대로 민주당 일부 계파와 자유당계가 연합해서 자유당(창당 당시에는 민주자유당)을 결성하기도 했고, 또 일부 계파가 다시 민주당으로 떨어져나가는 등 이합집산의 연속이었다. 1940년대 말에 자유민주당과 비슷하게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이 창당된적이 있지만 오래가지 않아 하토야마 이치로가 정계에 복귀하면서 재분당되었고, 1954년에 하토야마 이치로가 총리가 되었고 1955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과반수를 확보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총선 이후 좌우로 나눠던 사회당이 통합하여 세력에 있어서 민주당에 맞먹는 거대정당이 되자[27], 내심 사회당이 자유당과 연합할까 불안했던[28] 이에 민주당은 1955년 총선을 기점으로 원내 3당으로 전락한 자유당과 그동안의 라이벌 관계를 청산하고 전격적으로 합당을 결의하게 되는데, 이렇게 탄생한 정당이 바로 자유민주당이다.
그리고 1956년 치뤄진 참의원 선거에서 의외로 자민당은 61석 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부진을 기록한 반면[29] 사회당은 49석을 확보하며 약진하지만, 이후 더 반등하지 못하고 사회당의 지지율은 점차 침체된다. 그리고 1958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287석, 사회당은 166석을 얻게 되지만[30] 이후 사회당이 당내 노선 투쟁으로 일부 계파가 민사당으로 빠져나가며 격차가 벌어지고, 더욱이 1960년대 말 공산당과 공명당이 약진하여 사회당 지지층이 나눠지는 바람에 자민당은 사실상 일본 정계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3. 장기집권
1993년 8월 ~ 1996년 1월(2년 5개월), 2009년 9월 ~ 2012년(3년 3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집권 여당으로 군림하고 있는 일본 최강의 정당. 실제 자유민주당이 만들어진 55년부터 일본 중의원 선거는 2009년 선거를 제외하면 원내 제1당 자리는 항상 자민당이 차지했고[31] 의석수 비율도 앞의 2009년을 제외하면 4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32] 그 탓에 자민당 총재 선거는 거의 일본 총리를 가리는 자리나 다름이 없었다.[34] '''자민 막부'''라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자민당이 너무나 오랜 세월을 지배해 왔기에 일본의 정치는 거의 정당 정치가 아닌 자민당 내의 파벌 정치나 다름없었으며, 이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비해 실질적 민주주의는 허약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본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너무 오랫동안 공고히 유지되어 다른 당이 정권 잡기도 어렵고, 겨우 정권을 잡아도 지지 기반이 약해 조그마한 실수 하나에도 내각이 금방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자민당 외 정당들은 집권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무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권을 잡았을 때 경험 부족으로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35] 그래도 자민당이 전체 의석의 2/3 이상은 차지하지 못해서 헌법 9조 등의 수정은 불가능했고, 21세기 들어 세가 크게 위축되었지만 자민당 내에서도 호헌파가 상당수 있다.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55년 체제는, 정확히는 1.5정당(또는 1 1/2 정당) 체제를 의미했다. 무슨 말이냐면 제1야당으로서 자민당의 2/3 의석 확보를 저지하는 일본사회당(좌파)이 부분적인 양당제를 유지시켜 주었기 때문. 애초에 55년 체제란 표현 자체가 정확하게는 이합집산을 거듭하던 일본 정치판이 1955년 이후 자민당과 사회당의 양당체제로 통합된 것을 이르는 말이었다. 하지만 1996년 이후 사회당은 자민당과의 연정 과정에서 동의한 소선거구제 하에서 대거 의석을 잃게 되고, 이후 사회민주당 등으로 분당되면서 주요 지지 세력인 노동조합 등이 민주당으로 대거 이탈, 군소 정당이 되고 만다.
자민당 상당수 의원은 일본 제국 시절 상류층으로부터 내려오는 인물이 많아[36] 보수적 성격이 강하며, 이것이 21세기에도 일부 자민당 의원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와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의원 세습 문제로 가면 더 심각해진다. 고정 지지층이던 농민들이 일본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 등으로 벼농사를 짓기 어려워 도시로 떠나자, 당 입장에선 고정 표밭을 잃을까봐 이촌향도 현상을 막기 위해 방파제나 둑, 도로공사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농촌 주민들을 지키고자 했다. 거기에 도시 사람들의 표를 얻고자 온갖 복지 혜택을 늘려 국가부채를 쌓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나마 정규군을 신설하자는 강경우파 성향은 안보 투쟁 이후 기시 노부스케가 물러나면서 많이 잠잠해졌으나[37][38] 2000년대 모리 요시로 집권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소 다로,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 아베 신조 등이 꾸준히 집권하며 다시 심화되고 있다.
4. 자민당 강세의 이유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드물 정도로 일당 우위 정당제로서 초장기간동안 집권해온 자민당의 장기 집권 이유에 대해 한국 등에선 일본 사회의 우경화등을 이유로 들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4.1. 유연한 실리주의
한국에서는 극우적 성향을 가진 정당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자민당의 정책 어젠다를 보면 상당히 융통성 있고 실용적인 면모를 보인다. 과거부터 외교·안보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진보적인 의제들까지도 흡수하면서 외연 확장성을 꾸준히 늘려왔는데, 이러한 자민당의 융통성과 실용적 면모에 대해 일부 정치학자 중에는 이를 ‘창조적 보수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출처 실제로도 한국 보수정당의 정치인들도 이를 인정하여 당의 정책 혁신 방향으로 좌우경계를 허무는 ‘유연한 실용주의’를 제시해 각 분야에서 진보적인 의제를 흡수하여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하기도 했다.출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을 제도화하여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바로 자민당이다. 참고로 이 정책들이 통과한 시기는 아베 신조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총리 재임 시기이다.
자민당은 일본의 경제 성장에 집중하면서도 전 세계를 막론하고 진보들의 주요 정책 아젠다인 사회복지정책들도 먼저 자신들이 선점해버렸다. 정부의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며 복지 정책의 질 향상, 고용 안정 추구, 노인의료 지원 확대,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보호안,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국민연금 정책, 고용보험 실시한 것은 바로 자민당이다. 결국 이러한 꾸준한 정책 추진은 1970년 중반을 기점으로 자민당에 부정적이었던 산업 노동자들이 점차 자민당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아베 신조도 비슷한 행보를 한다. 일본 기업의 법인세를 내림과 동시에 일본 기업들에게 최저 임금 인상을 강하게 압박@@, 결국 일본내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폭으로 상승하였다.
외교에서는 자민당 집권 시기에 1972년 중국과의 수교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닉슨의 방중을 반대하는 등 자민당 내 반중정서를 추진해오던 사토 에이사쿠 계파가 쇠퇴하고 다나카 가쿠에이가 총리가 되면서 자민당은 재빠르게 외교 노선을 혁신적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일본 자민당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난 철저한 실리주의적 융통성과 실리적인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빠른 노선 변경은 일본 시민들로 하여금 굳이 야당을 선택해야하는 필요성 자체를 느끼질 못하게 함과 동시에 일본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로 연결, 일본 정치에서 자민당이 주류의 위치를 확고히 자리잡게 하였다.
2010년대에 아베 신조가 장기집권하면서 자민당의 절대적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이러한 강점이 힘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들과 점점 멀어지면서 그냥 보수당이 되어가고 있는 데다가 스캔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대안이 없어서인지 아베가 유임하게 되어 정권에 대한 피로감이 극대화 된 것이다.[39]
4.2. 파벌간 경쟁 체제
자민당은 여러 파벌들의 경쟁과 합의 속에 차기 총재가 탄생하는 구조이다. 이 점은 밀실회담을 비롯하여 일본의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약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지만, 광범위한 파벌들의 존재가 서로 서로 견제하며 특정 계파의 독점으로 인한 폭주를 방지한다는 장점 역시 있다.[40]
이런 다양한 파벌들이 보수의 빅텐트로 모여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본 자민당은 같은 보수정당임에도 한국의 보수 정당들과 달리 특정한 철학과 이념에 바탕을 둔 강령정당의 성격이 상당히 약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의 자민당에 성공한 사회주의라고 냉소적으로 보기도 한다. 자민당이 미국의 공화당과 같은 전형적인 보수정당과 달리 정책이념이나 강령이 뚜렷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그 태생 자체가 이념을 공유하는 정치가들의 집단이 아니라 정치를 주도하기 위하여 입장이 다른 정치가들이 연합한 파벌 모임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과거 자민당 내에는 온건 보수 성향 파벌들의 세력이 상당하였는데 이 시기 일본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잘 나가던 시기였다. 현재는 일본 정치가 점차 우경화 되면서 자민당 내 중도 파벌들이 상당히 약해졌다.
반면 야당들은 통합은 커녕 연대조차도 약한편이다. 일본은 1996년까지 중선거구제였던 데다가,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지금도 석패율제가 있어서 군소당 중견의원들이 몰락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소위 '야권연대'가 약하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가 무파벌로 활동해 왔음에도 '아베 내각을 계승'한다는 명분 만으로 후임 총재로 선출되어 과거보다 파벌의 의미가 약해진 모습이 나타났다.[41]
4.3. 경제 정책
적어도 일본 경제 발전을 논할 때 이것에 대해선 긴 말이 필요없다.
'''과거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성했던 꿈과 희망이 넘치던 일본의 최전성기를 이끌던 정당이 바로 자민당이다.''' 자민당의 독주라 불리는 55년 체제는 1955년에서 1993년 자민당 내각의 붕괴 시기인데 일본의 경제 도약, 부흥기는 1954년 진무 경기 부터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인 1989년 까지의 시기였다. 한마디로 '''"일본의 경제 전성기 내내 일본의 집권여당은 계속 자민당이었다."'''
이는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혹평 받기도 했지만 자민당의 아베 신조의 초장기간 총리 집권에는 아베노믹스 등의 영향으로 인한 실물 경제 지표 회복이 주된 이유로 평가받는다. #
일본 청년층이 자민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것은 아베 총리의 2차 집권 이후 경제 지표 회복과 일본 청년층 실업률이 개선된 것 때문이다.
물론 역으로 말하자면 '''거품경제 종식 후 기나긴 경제 침체 또한 자민당 집권 하의 역사이기도 하다.''' 때문에 전후 잃어버린 10년을 비롯한 일본경제의 실책에 대해서 말할때 자민당의 책임을 절대 빼놓을 수 없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그동안 일본 경제를 지지하던 엔고가 이후 오히려 근 20여년간 일본경제의 숨통을 조인 악재로 작용한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반론이 있다. 지나치게 높았던 엔고로 일본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바닥까지 하락한 가운데 자국 내수시장으로 근근히 버텨야 했는데, 일본에 대한 서구권의 견제로 아베 신조가 2012년 총리 직에 다시 취임하기 전까지 양적완화를 통한 엔화가치 하락은 엄두도 낼수 없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4.4. 출처
- 일본 사회당의 실패가 한국 진보정치에 주는 함의/권순미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세계일보)일본은 왜 아베와 자민당을 지지하는가
- (한국경제)日 자민당 59년 집권 비결은 '유연함'… 진보적 의제까지 발빠르게 선점
- (매경프리미엄)아베 1강이 오래 유지되는 이유
- (시사저널)보혁구도가 만든 日 자민당
- (머니투데이)현실적인 日20~30대 아베 지지 이유…3.6%에 반했다
- (이슈게이트)한국당 “일 자민당, 영 보수당 벤치마킹”
- (아주경제)일본의 '권력 엘리트' 자민당 7파벌의 비밀
- (한겨레)일본 자민당 60년, 다양한 파벌의 견제의 역사…아베 불통에 길을 잃다
5. 파벌
6. 지지 기반
6.1. 농민
자민당 지지자의 중추를 이루던 계층으로, 자민당은 농민들로부터 표를 얻으려면 이들이 수확하는 쌀을 비싼 값으로 사들여야 한다. 이는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상관없이 농민들의 손해를 막기 위한 배려책이며 일본 쌀값이 미국이나 동남아시아산보다 5~10배나 비싸지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이 쌀보다 빵을 많이 먹기 시작하자 농민들은 벼농사를 하기 어려워 도시로 가는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났고, 이에 자민당은 고정 지지자를 확보코자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가며 방파제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왔다.
6.2. 청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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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출구조사 결과에 따른 연령별 투표 성향. 빨간색이 자민당이다.[42]
2010년대 이전에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젊은층의 자민당 지지세가 고령층보다 약세를 보였다. 중장년층과 단카이 세대는 자민당[43] 그 이하 세대는 혁신계 정당이라는 전통적인 구도는 2010년대 초반 민주당 정권이 몰락하고 현재의 정치 구도가 완성되면서 반대로 뒤집어 졌다. 2010년대 기준 한국과 달리 전후 단카이 세대인 장노년층들이 우세까진 아니지만 오히려 진보정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의외라고 할 수 있는 세대구도가 들어선 이유는 첫번째로, 젊은 세대는 실업문제 해결 및 안정희구 성향, 연금수령연령증가와, 노인복지축소, 신혼부부지원 등으로 인해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편이다.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지지율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민당 집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두번째, 세대별로 각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상이하다. 일본의 청년 세대는 '''자유민주당을 중도적, 변혁적인 정당으로''' 인식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민당을 전통적, 변화거부적인 정당으로 이해한다. 세대별로 정당에 대한 이미지 차이가 큰 것이다. 요미우리와 와세다 대학이 2017년 7~8월에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세대에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를 '보수', 공산당을 '진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40대 이하 세대에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를 '자유주의', 공산당과 공명당을 '수구'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청년층들은 좌파와 진보세력을 '수구'로, 이념상 보수주의 정당을 자유주의 정당으로 인식하는 셈이다. 사실상 사회변화와 혁신적인 이미지를 자민당이 주도하고 있고, 야권은 구태 이미지를 쓰고 지리멸렬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국내의 일본관련 언론보도는 반자민당-친야당 논조이므로 상당히 일본의 청년들이 바보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내막을 알고 보면 일본 청년들의 인식은 근거있는 인식이다.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공공기관에서의 도장문화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을 때, 국내 언론보도는 자민당의 '도장의원연맹'이 반발했다는 뉴스만을 내보냈다. 그런데 사실 이 도장의원연맹은 자민당 내 소수보수파로, 자민당의 당론은 스가 총리가 결정한대로 도장의 축소화였는데, 이에 대항하는 야당은 아예 당론으로 도장 문화의 근절을 반대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대표는 '''디지털화는 후퇴'''라는 워딩으로 정부 방침에 반발했고, 일본 공산당 역시 '''도장을 밀어내는 과도한 디지털화는 반대한다'''라는 당론을 세웠다. 이는 일본의 야당이 노년층을 주 지지층으로 삼고 있기 때문.
세번째로, 일본의 유권자들은 정치적 무관심이 한국보다 심각하다. 수십년간 일본을 이끈 자민당 말고는 다른 정당은 유권자의 신뢰는 커녕 관심도 받지 못한다. 젊은층일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극단적인 경우 자민당 말고는 어떤 정당이 있는지 모를 때도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선거 기간, 각 방송사의 보도에서 젊은층들이 보이는 태도를 통해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자민당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대국민 설명미흡[44][45], 무리한 올림픽 개최 추진으로 인해 지지율이 말아먹어가고 있다.
6.3. 공명당의 지원
앞으로도 한동안은 자민당 정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공명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애초에 자민당 만으로 정국을 이끌기 어려운 면은 있다. 선거 득표율을 봐도 자민당은 30~40%대에 머물고 있고, 공명당이 나머지 10% 내외를 메꿔주고 있다.
공명당의 조직력은 다른 정당을 뛰어넘는다. 창가학회라는 거대한 표심을 개개인 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누구누구는 연립여당인 자민당 후보를 찍고, 누구누구는 공명당을 찍고, 누구누구는 야당 후보를 떨어뜨려야 하니 자민당계 무소속 후보를 찍어주고 따위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선거를 치른다. 덕분에 자유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은 자민당 기본 표에 더해 공명당의 ‘표 주기’로 안정적인 득표수를 보장받는다. 그렇긴 해도 최근들어 서로 대립을 자주하는 것으로 보아 연정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46]
6.4. 구조적인 우위
자유민주당은 수십년을 집권하며 가히 일본을 운영하는 핵심축이 되었다. 자민당이 전후의 플랫폼 구축과 경제 건설에 일조한 영향력이 워낙 크고,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기간 관료사회의 제도적(국가관리) 기관 같은 위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나마 믿고 맡길만한 당으로 자민당을 선택하는 것이다.
2017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도[47] 투표율이 50%를 겨우 넘겼을 정도로 일본 역시 정치 무관심층이 많으며,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 보다도 높은 게 부동층일 정도로[48] 자민당만 믿고 지지한다기 보단 딱히 대안이 없다는 게 일본 정치의 현 주소. 하지만 코로나를 무능하게 대응했기 때문인지 시민들이 조금씩 불신을 하게 되었다.
6.5. 서일본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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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 대부분 지역에서 30% 내외의 고정 지지층을 얻고 있으며,[49] 특히 2010년대 아베 내각 들어 야권의 경쟁력 저하, 젊은 층의 우경화 등으로 인해 자민당의 지지세가 더 탄탄해지고 있다. 특히 고치현, 도쿠시마, 돗토리, 시마네현 같이 낙후된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득표율 50%는 깔고 가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자민번(...)이라 불릴 정도. 55년 체제 당시에는 보촌혁도 현상이 강하게 반영되어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였지만, 2010년대 이후로는 대도시에서도 자민당 지지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도에서 드러나듯이 서일본이 동일본에 비해 지지세가 더 높고 특히 '''메이지 유신과 군국주의화를 주도한''' 조슈번과 사쓰마번에서의 지지세가 높은데 이는 자민당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삿초동맹이 나온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메이지 정부에 반기를 들다 진압당한 동북지방의 경우는 자민당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서도 증명된다. 오사카의 경우 동북지방에도 없는 파란색일 정도로 자민당의 지지율이 전국 최하인데 이는 과거 오사카가 메이지 정부의 수도로 지정될 것을 기대하며 엄청나게 지원을 퍼부었지만 뒤통수 맞고 여전히 에도(도쿄)가 수도로 유지된되다 오히려 도쿄 일극체제로 가게 되면서 심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 물론 이것도 딱히 오사카가 진보적인 건 아니고 그냥 지역정당+똑같은 보수정당인 오사카 유신회가 존재하니까 그런 거다. 이 정당이 등장하기 전까진 공명당의 지지율이 높았다.
7. 당가
8. 강령
헤이세이 22년(2010년) 발표한 자민당의 강령 전문이다.
우리 당은 "반공 · 반독재와 일본다운 일본의 확립"- 두 가지 목적으로 "정치는 국민의 것"의 원점에 서서 창당되었다. 헤이세이 원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91년 소련의 해체는 이러한 목적 중 하나가 달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우리 당의 승리이기도 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 · 사회주의 정당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품고 우리 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기본으로 하는 외교 정책으로 인해 오랫동안 평화를 지키고, 세계 2의 경제 대국으로 일본을 국민과 함께 발전시켰다.
일본의 존재감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은 반면 자신의 전통 문화를 잃어 가고 있다. 장수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성과 반면, 경제 성장의 둔화와 재정 악화에서 오는 재정 제 기능 부전을 현재 우리는 겪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국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이같은 현실을 밝고 희망있는 미래로 바꾸기 위해 저출산 대책과 함께 교육의 충실과 과학 기술 개발에 국가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수 인구의 활용과 국민 자질 향상, 국제화에 좋은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 할 수 있고 국민 생활의 충실이 가능한 것을 세계에 보여야한다.
우리는 일본 및 국민 통합의 상징인 천황 폐하[50]
께 오늘의 평화로운 일본을 쌓아왔다. 우리는 원래 부지런함을 미덕으로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을 자랑하는 국민이다. 노력하는 기회와 능력을 타고 못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가족과 지역 사회의 유대를 가진 국가이다.가족, 지역 사회, 국가에 귀속 의식을 가지고 공공의 기여와 의무에 자부심을 가진 국민이기도 하다. 이것은 전통적인 국민성, 삶의 방식 즉 일본의 문화를 쌓아 올린 풍토, 사람들의 일 현재 · 미래를 포함한 3세대의 기초를 이루는 조상에 대한 존경을 가진 삶의 재평가야말로 또 다른 창당 목적, 즉 "일본다운 일본의 확립"이다.
우리 당은 2009년 총선 패배[51]
를 반성, 창당 이래 지켜 왔던 자유와 민주의 깃발 아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만을 고쳐, 유지해야 것을 지켜 질서 속에 발전을 추구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 일본다운 일본의 보수주의 정치 이념으로서 재출발 하고 싶다.우리가 지켜왔던 자유(자유주의)는 시장 원리주의도 아니고, 무원칙한 정부 개입 승인주의도 아니다. 하물며 이기주의를 방임하는 문화도 아니다. 자립한 개인의 의무와 창의력, 자유로운 선택,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관용, 공조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자유임을 재확인하고 싶다. 따라서, 우리는 전 국민의 노력으로 탄생한 국민 총생산을 여당만의 독선적인 판단으로 국민 생활에 재분배 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립심을 해치는 사회주의적 정책은 취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치 주도라는 말로 뜻에 반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여당만의 판단을 독재적으로 강요, 국가 사회주의적 통치와도 단호한 대치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주권을 손상시키며 "일본다운 일본'을 해치는 정책에 대해 싸워야 한다. 우리 당은 과거, 현재, 미래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자립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일본'을 목표로 새로운 자민당으로 국민과 함께 안정감 있는 정치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안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싶다.
1. 우리 당은 항상 진보를 지향하는 보수 정당이다.
(1) 올바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밑에,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고쳐, 유지해야 것을 지켜 질서 속에 발전을 추구
(2) 용기를 가지고 자유 활달에 진실을 말하며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다양한 조직과 상호 작용 · 조정하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정부를 겸허하게 작동
2. 우리 당의 정책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일본다운 일본의 모습을 보여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52]
을 목표로(2) 일본의 주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키기. 국제 사회의 현실에 입각한 의무를 이행하고, 일국 평화주의적 관념
(3) 자조, 자립하는 개인을 존중하고 그 조건을 갖추는 동시에, 공조하는 짜임새를 충실
(4) 자율과 질서있는 시장 경제를 확립
(5) 지역 사회와 가족의 정 · 따뜻함을 재생
(6)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책이나 조건 만들기에 노력
(a) 법적 질서 유지
(b) 외교 · 안보
(c) 성장 전략과 고용 대책
(d) 교육과 과학 기술 연구 개발
(e) 환경 보전
(f) 사회 보장 등의 안전망
(7) 미래의 납세자의 사용 선택권을 박탈 않도록 재정의 효율성과 세제 개정에 따라 재정을 재건한다.
3. 우리 당은 긍지와 활력있는 일본 상을 목표로
(1) 가족, 지역 사회, 국가에 귀속 의식을 가지고 자립하고 공조하는 국민
(2)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인간 관계, '일본과 정'의 생계
(3) 합의 형성을 게을리 하지 않는 민주주의에서 결정되는 국가 및 지자체
(4) 노력하는 것이 결실, 노력하는 기회와 능력을 타고 나지 않은 것을 모두에서 지원하는 사회. 그 조건 정비에 주력하는 정부
(5)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차세대 의사 결정을 해치지 않도록 국채 잔액의 감소에 노력
(6) 세계 평화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인류 공통의 가치에 기여하는 유덕 일본
9. 역대 선거결과
9.1. 중의원 선거
9.2. 참의원 선거
10. 여담
- 1990년 한국에서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창당됐을 당시에, 일본의 자유민주당을 모델로 삼았다는 썰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의 민주공화당과 민주정의당이 이전부터 일본 자민당 의원들 및 우파 단체와 어느정도 친선 관계를 가지면서 교류를 했었기 때문에[67]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고, 전두환 정권 당시에 일본 자민당을 모델로 삼아서 민주정의당의 장기집권을 도모한다는 플랜을 짜기도 했으며, 일부는 실제로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치 환경이 영 딴판인지라 결과적으로 볼 때 일본쪽 모델과는 동떨어지게 되었고[68], 오히려 대만이나 몽골의 정당 구도와 유사성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69]
- 2006년 7월 19일 미 국무성에서 공개한 외교사료집 FRUS에 의하면, 미국 CIA가 50년대 말부터 64년도까지 자민당 선거비자금 및 야당 분열(사회당과 민사당) 등을 지원했다고 한다.#
-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중의원 총 480석 중 119석 밖에 못 챙기는 기록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전에 사상 최저치였던 1993년도 선거에서도 223석은 확보했다. 다만 참의원 선거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참패를 당한 적이 1989년, 1995년, 1998년, 2007년 과거 4번 정도 있긴 했다. 이로서 1955년 이후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았던 원내 다수당(제1당) 타이틀을 민주당한테 넘겨주는 치욕을 맛보기도 했다.
- 2012년 5월 코메디언 코모토 준이치의 어머니가 생활보호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을 자민당 소속의 카타야마 사츠키 의원 등이 고발했는데, 이 때문에 코모토 준이치는 사죄는 물론 예능 활동에도 지장을 받았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생활 원조를 하지 않은 코모토 준이치의 도의적 문제도 문제지만, 생활보호 제도 개정을 위해서 카타야마 사츠키 의원이 개인을 공격한 점도 문제가 되었다.
- 2013년 5월 자민당, 공명당, 일본 유신회가 힘을 합쳐 아동 포르노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는데, 이 법이 한국에서도 논란이 된 일명 아청법 열화판 격으로 18세 이하 청소년의 수영복 차림이나 멀쩡한 교복 차림의 사진집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자민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던 넷우익과 오타쿠를 비롯한 서브컬처층과 관련 기업들이 '한때' 등을 돌리기도 했었다.[70]
- 정경유착이 심한 정당으로도 유명하며, '2015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따르면 자민당이 2015년에 받은 기업·단체 후원금은 총 22억9천만엔(239억원)으로 일본 재계가 정치권에 내는 후원금의 90%가 집권 자민당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71]# 물론 일본법상 법적 한도내 후원금이긴 하다만, 이것이 단순한 선의가 아닌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애로 및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일종의 거래로서 후원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미국 로비스트처럼 투명하게 공개하되 현실을 어느정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반론, 그에 따른 기득권층 강화(금권정치)와 양극화 심화에 따른 실질적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 등 재반론도 꾸준히 나온다. 다만 자민당도 야당인 시절엔 후원금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확률이 높은 여당에 후원금을 많이 내는게 어찌보면 당연하다.
- 2017년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의 색깔로 빨간색을 새로 지정했으며 새로운 당의 모토도 제정했다.
- 얼마나 당원이 많으면 할당제를 실시할 정도이다.#
- 일본의 정당 중에서 여성 의원들이 많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현재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11. 출처
- 업그레이드 먼나라 이웃나라 7권: 일본1 일본인편 - 이원복 글/그림. 김영사. 2018. p269~270.
12. 관련 문서
[1] "정치는 국민의 것, 국민을 위해 움직인다".[2] The Resurgence of Japanese Nationalism (the Globalist)[3] Muramatsu, Michio (1997). State and Administration in Japan and Germany: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Continuity and Change. Walter de Gruyter. p. 117. [4] Hebert (2011). ''Wind Bands and Cultural Identity in Japanese School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p. 44.[5]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재가 당 조직을 개혁한 이후부터. 그 이전까지 자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나 대중주의와는 거리가 먼 엘리트주의 정당이었다.[6] 출처 : Ganesan (2015). Bilateral Legaci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p. 67.[7] “Beautiful Harmony: Political Project Behind Japan’s New Era Name – Analysis”. 《eurasia review》. 2019년 7월 16일. The shifting dynamics around the new era name (gengō 元号) offer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how the domestic politics of the LDP’s project of ultranationalism is shaping a new Japan and a new form of nationalism. [8] "Japan's capricious response to coronavirus could dent its international reputation". The Conversation. 24 April 2020. Retrieved 5 June 2020.[9] Can't you ask about them now ?! What are "conservative" and "liberal"? (in Japanese). ''The Asahi Shimbun''. Retrieved 5 June 2020.[10] Japan's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s, Economics and Security. Routledge. p. 58. ISBN 978-1-134-32806-2.[11] 20세기 말까지는 온건적 스탠스가 강했지만 이런 온건파 의원들이 1990년대 정계개편을 거치면서 많이 빠져나갔고, 2000년대 이후부턴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쿠다 야스오를 제외하면 모리 요시로부터 시작해서 아베 신조까지 강경우파 성향의 총리들이 여럿 재임하면서, 역사수정주의 논란과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 시도 등 성향이 상당히 우경화되었다.[12] '''사실 포괄정당이라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 반한 성향이 없고 야권과도 호의적인 온건중도 정치인들과 극우 민족주의자들까지 포지션이 넓은 것. 아베는 후자에 더 가깝다. 영어 위키피디아의 자민당 문서 참조. #[13] 2017년 48회 중의원 총선기간 이후로 주로 쓰이고 있다.[14] 공식 당색이나, 2017년 48회 중원선 이후로는 가끔 선거 홍보용 홈페이지 등에서 쓰이고 있다.[15] 2018년 10월 2일 고무라 마사히코 (高村 正彦) 부총재가 퇴임한 이후 공석 상태. 사실 자유민주당에서 부총재라는 직함이 당칙(黨則)에 명시되어 있으나, 선출직이 아닌 총재의 임명직이라 공석일 때가 많다.[16] 지역구 73석, 비례대표 38석[17] 지역구 212석, 비례대표 66석[18] 한국의 광역의회에 해당한다.[19] 한국의 기초의회에 해당한다.[20] 자민당의 당세에 비해 의석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는 무소속 비율이 71%나 되기 때문이다.[21] 참고로 이는 일본 공산당의 8%보다 1%p나 낮다.[22] 허나 세계평화를 강령으로 공표해도 평화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23] 하지만 2017년 아베 내각 외무상에 임명된 고노 요헤이의 아들 고노 타로는 아버지의 정치관을 잇지 않는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24] 비슷한 시기 친박 계파의 득세로 한나라당이 겪은 바와 유사하다.[25] 다만 고이즈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하고 일부 발언을 제외하면 어느정도 개념있던 인물로 평가받기도 한다.[26] 어찌보면 1990년 3당합당을 통해 한국의 가장 큰 보수 정당으로 거듭난 민주자유당과도 비슷한 점이 여럿 있다. 애초에 민자당이라는 약칭에서 보이듯 3당합당 추진 과정에서 일본 자민당 사례를 참고한 점이 많았다. [27] 의석 수로 따진다면 민주당 185석 VS (통합)사회당 158석, 득표율로 따진다면 39.6% VS 33.4%였지만 당시 일본의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제라 자유당과 연합하면 얼마든지 따라잡힐 수 있었다.[28] 어떻게 보면 이념상 불가능할 거 같지만 이미 1940년대 후반 민주당과 사회당이 잠깐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집권했던 선례가 있었던데다가 진짜로 자유당이 사회당과 연합하면 하토야마 이치로가 총리직에서 내쫓기는것도 가능했다.[29] 이 당시 민주당 우위의 통합에 반발한 자유당 지지층들이 추풍회나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던진것이 주요했다.[30] 자민당은 후보 분열을 잘 통제한 반면, 사회당은 의석을 얼마 늘리지 못했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거가 2003년 중의원 총선에서 1998년 창당한 민주당이 177석을 얻기 이전까지는 (1955년 이후의) 일본의 제1야당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선거였다.[31] 2009년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119석, 민주당이 301석을 차지했다.[32] 자민당이 2009년 선거를 제외하고 가장 의석을 적게 차지한 93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도 전체 551석 가운데 43.6%인 223석을 차지해 원내 제1당 자리를 유지했다. 단 이때는 다른 7개 정당 모두가 연합해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총리로 선출했다.[33] 연립정권 구상을 당시 고노 총재가 직접 주도한게 아니라, 다케시타의 파벌이 주도했기 때문에 총리에 오르는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34] 자민당 창당 이래 자민당 총재를 지냈으면서도 총리가 되지 못한건 고노 요헤이와 다니가키 사다카즈 둘 뿐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고노는 취임 당시 야당 총재였으나, 1년 후, 사회당과 사키가케와의 연립정권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총리에 오르는 것을 포기했고[33], 다니가키는 총재 임기 3년 내내 야당 총재로 있었다는 점이다.[35] 동아시아 정치를 연구해 온 미국의 정치학자 T.J. pempel은 일본 정치를 가리켜 'uncommon democracy'라고 칭하기도.[36] 높게는 화족과 피가 이어져 있고(아소 다로같은 경우), 아니더라도 수백년간 이어진 지역 유력자 가문이라든가, 일본 제국 시대부터 3대 이상 의원직을 세습한 정치인 가문 출신이 많다. 물론 이런 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두 자민당에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어서 가끔 예외가 있으니, 민주당 정권 총리였던 하토야마 유키오는 5대째 국회의원직을 지내는 매우 유서 깊은 정치가 가문과 브리지스톤 재벌가가 결합한 집안 출신이다.[37] 현행 일본국 헌법에선 정규군 보유가 금지되어 있다. 자위대는 '군사 조직'이지 '정규군'이 아니다. 사실 자위대의 존재 자체도 일본 내 헌법 학자들 사이에선 꽤 격론이 오가는 상황으로, 좀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위헌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래서 정규군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폐기할 수 없다면 절충안으로 자위대 명기라도 하자는 등 개헌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38] 자민당도 이런 일부 강경파들 덕에 1950년대엔 자주헌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헌에 집착했으나, 평화헌법이 정착된 1960년대 이후엔 개헌에 딱히 신경쓰지 않는 의원들이 주류가 되어 20세기 말까지 이어졌다.[39] 일반국민들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있는 개헌론을 시종일관 주장하거나 경제실적과 국민들의 체감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이미지 악화의 요인이다.[40] 이러한 파벌의 존재는 일본의 정책 노선이 금방 바뀌는데도 일정 역할을 한다. 같은 자민당 소속일지라도 정책 노선의 차이가 있는 계파들이 존재하다보니 집권 계파가 달라지면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도 꽤나 흔하다. 정당 내부의 반발이나 계파간 대립을 터부시하며 일괄적으로 통일된 노선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 정치계에서는 상당히 보기 어려운 모습.[41] 다만 스가는 7년여동안 아베 전임 총리의 그림자 직책인 관방장관직을 이어오며 아베 총리의 신뢰를 쌓아왔다. 이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 파의 (실질적) 총수이기도 한 아베 신조의 후원을 얻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내각 2인자 격인 아소 다로와도 내각 내에서 손발을 맞추며 지내왔으며 두사람의 친분 역시 꽤나 돈독한 편이다. 아소 다로 또한 자민당 내 3~4위의 파벌인 지공회를 이끌고 있는 총수이며, 실제로 스가가 자민당 총재 출마를 선언했을때 유력한 경쟁 후보로 거론되던 지공회의 고노 다로가 파벌 총수인 아소 다로의 만류로 출마를 포기했다는 일화가 회자되기도 하였다. 이후 실제 총재 경선에서도 스가는 경쟁 후보였던 이시바 시게루를 상대로 압도적인 득표를 받아 당선되었는데, 자민당 최대파벌인 호소다 파와 지공회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42] 일본 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동유럽에서도 젊은층들이 우익정당의 지지기반이 되는 일이 늘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기존 우익 정당 보다는 극우 정당이 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젊은층 보다도 블루칼라 장년층이나 쇠락한 제조업 지대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 구미권의 젊은층은 녹색당이나 자유주의 성향을 띄는 정당을 더 지지하는 편이다.[43] 60년대 전공투의 이미지 때문에 단카이 새대가 오늘날 혁신정당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당시 대학진학률이 낮다는 시대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는 단카이 세대 중에도 극소수의 한정된 경향임을 알 수 있다.[44] 이전 단락에서는 '미흡한 대응' 이라 설명하였지만 일본은 미국, 영국 등과 더불어 세계 최대규모의 제약회사인 화이자/모더나를 통해 자국민 전체가 쓰고도 남을 백신을 입도선매로 확보했다. 또한 자국 제약회사 및 제약관련 벤처기업들에게 예산편성 및 정책지원을 통한 자국산 치료제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다시말해 시간이 오래걸리는 '치료제'는 자국 기업들을 통해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부여하고 속도가 중요한 '백신'은 가장 진전속도가 빠르고 신뢰도가 높았던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모더나를 통해 확보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일단 가장 신뢰성이 높은 백신이 확보되면 확진자 수에 상관없이 코로나로 위축되고 침체된 자국 경제를 재건하는데 주력하고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이라는 파격적 정책을 사용한 뒤, 자국산 치료제가 개발되면 이를 통해 자국 내 코로나를 완전종식시킨다는 방침 아래 움직이는게 일본의 모습이다. 미국 역시 일본과 비슷하게 백신의 개발 진척속도에 맞춰 확진자 수를 개의치 않고 경제 회복에 전념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45] 한국 역시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2021년 2월 중 전국민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는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46] 그럼에도 자민당은 공명당과는 연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 여타 전국구 야당과는 어떠한 정치적 접점이 없기 때문에 애초 정치적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명당은 과거 한국의 민주당-자민당의 DJP연합처럼 단독으로는 정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순 없지만 자민당과 정책적인 면에서 접점이 어느정도 있는 편이므로, 자민당에 합세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발휘하며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 자민당 역시 보수적이라는 당 색채를 희석시킬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지배력 확보와 동시에 외부견제를 통한 브레이킹 역할을 해준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현재로선 내부적인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러한 정치적 동맹관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47]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한국의 대선과 총선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다.[48] 심하면 50% 이상이 부동층인 경우도 있다.(...)[49] 그나마 자민당이 확실히 힘을 못 쓴다고 평가받는 지역은 '''오키나와현''', 이와테현 정도 뿐이다. 나고야 등이 위치한 주부권(특히 도카이)이나 개척지란 느낌이 강한 홋카이도 지역도 원랜 상대적 자민당 약세 지역으로 평가받았으나, 2010년대 들어선 원체 야권 자체가 지리멸렬한 상황이라 엇비슷한 형국. 그 외 긴키(관서) 지방은 오사카 지역정당인 유신계 정당과 공명당, 공산당 등의 지지세가 뒤섞여있긴 하다. 하지만 그 오키나와에서도 오키나와현 제4구 쪽은 자민당 세가 제법 있다는 게 함정. 완전 열세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이와테에서 자민당 세가 약한 것은 지역이 딱히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오자와 이치로라는 거물 정치인의 순전한 개인기 덕이다(...)[50] 입헌군주국. 일본 헌법 1조: 천황은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51] 창당 이래 두번째로 정권을 내주었다. 또한 역대 최소 의석수를 기록.[52] 일본헌법을 평화헌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하는, 교전권과 정규군 보유 포기를 명기한 헌법 9조 개정이 주요 목표다. 최근에는 당차원에서 9조의 완전한 수정과 폐기 대신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추가하는 식으로 개헌 방식과 목표를 바꿨다.[53] 역대 최고 의석점유율[54] 록히드 사건 이후 일어난 결과다. 자민당은 1976, 1979년, 1983년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야당들의 분열 혹은 무소속 의원 영입으로 정권을 유지했다. 심지어 사회당 지지자들도 자민당 과반 붕괴에 별 감상이 없었다고. 이렇게 된 이유는 야당의 다당화 경향때문으로 자민당이 잃은 의석을 사회당이 독차지하는 방식이 아닌 공영당, 민사당, 공산당, 신자유클럽도 타 야당들도 자민당의 의석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워졌는데 특히 이중에서 민사당과 공산당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다. 그렇기때문에 자민당이 과반수에 미달해도 어찌어찌 정권을 유지해나갈수 있었던 것이었다..[55] 자민당의 부패에 실망한 고노 요헤이가 1976년 자민당을 탈당해서 만든 온건보수 정당. 항상 3~5석 정도를 차지하던 군소정당이었으나 1986년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해산하고 고노 요헤이는 자민당으로 복귀했다.[56] 역대 최다의석[57] 이땐 기어코 자민당 정권 붕괴가 일어난다. 허나 이후 들어선 연립내각은 오래가지 못했고, 1994년 6월에 자민당은 '''일본사회당''', 신당 사키가케와의 연합정권(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다시 여당으로 컴백한다.[58] 사민당 등과 연정.[59] 공명당, 보수당 등과 연정.[60] 단독 과반수 확보. 공명당 31석을 더하면 327석으로 개헌선인 2/3를 넘었다. 물론 헌법 개정은 실패.[61] 공명당 31석을 더하면 325석으로 개헌선인 2/3를 넘은데다가 일본 유신회(54석)와 다함께당(18석)까지 있다! 보수적 성향의 무소속 4석까지 더하면 보수의석이 401석이라는 무서운 숫자. [62] 역대 최다의석.[63] 55년 체제하에서 유일하게 개선 제1당을 뺏긴 때였고, 때문에 우노 소스케 총리가 사임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사회당(당시 46석 확보. 총 68석.) 여성당수였던 도이 다카코의 여성후보 공천 등이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인데, 문젠 사회당이 이 기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1991년 이후 자민당과의 연정 등으로 쇠퇴한다는 점이었다. 이후 사회당 지지층은 민주당에 대거 흡수된다.[64] 15년만에 개선 2당으로 전락했다.[65] 사상최초로 참의원내 제2당으로 전락했다.[66] 오랜만에 참의원 1당으로 복귀했다.[67] 세지마 류조 항목을 보면 알수있다.[68] 원래 민자당을 구상한 박철언 정무장관의 계획은 민정당과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을 합친 보수 대연합(4당 합당) + 내각제 개헌 콤보였다고 한다. 평민당과 통일민주당에 있던 진보파 인사들은 당연히 합당을 거부할 테니 이 사람들이 재야 세력과 합쳐서 진보 정당을 만들면 절대 다수 보수당 vs 소수 진보당의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지만 김대중 총재가 합류를 끝까지 거부하며 양당제가 굳어졌다. 또한 자민당과 민자당이 창당된 이후로 세력누수의 차이도 컸는데 자민당이 1956년 참의원 선거때를 제외하면 세력누수가 한 동안 크지 않았고 1960년대 중반부터 득표율 하락으로 인한 세력누수가 있어왔지만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야당의 다당화 경향으로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입었던데 반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1992년 총선 및 대선에서 공천갈등 및 내부갈등으로 인해 통일국민당으로의 탈당 및 새한국당 창당으로 인한 세력누수가 2년만에 찾아왔고 김영삼의 지지율이 한 동안 고공행진하면서 가려졌지만 1994년 자민련 창당으로 세력누수가 또 한번 진행되었다. 또한 총선에서 소선거구제를 체택하고 있는 특성으로 대규모의 전략적 투표 및 지역주의 투표경향으로 인해서 일본식 다당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실제 민자당으로 통합된 이후의 민자당의 선거결과를 볼때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과의 득표율을 비교보면 자민당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력누수가 컸다는 점을 알수있다. [69] 다만 대만이나 몽골은 주요 정당이 잘 정착된 반면 한국은 정당의 이합집산이나 당명 변경이 잦다는 차이가 있다.[70] '한때' 였을뿐 이후에 다시 지지하게 되었다.[71] 국고로 받는 정당보조금이랑은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