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1. 개요
2. 과정
3. 관련 학자
4. 시험 과목으로서의 재정학
5. 관련 문서


1. 개요


/ public finance, public economics
재정학은 미시경제학의 분과학문으로서, 미시경제학의 도구를 가지고 미시적 차원에서 정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공공경제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재정학은 크게 정부의 수입인 조세 파트[1]와 정부의 지출인 공공지출에 대한 분석으로 나눠진다. 그밖의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야도 재정학에서 다루고 있다.[2]

2. 과정


일반적으로 경제학과회계학과에서 학부 3~4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된다.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경제정책론을 공부한 후에 배우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원론이나 미시경제학을 배우면서 '''경제학이 이론에만 빠져있는 학문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제학도라면 재정학을 배우면서 그동안 배워왔던 것이 현실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 학자


미시경제학의 분과학문 중에서도 현실, 특히 정부정책과의 연관성이 높아서 그런지 재정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정치권 진출도 활발한 편이다. 대표적으로 공공경제학의 저자이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던 나성린 의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안종범 수석 등이 있다.
정치권에 진출한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펼친 이준구 서울대학교 교수 역시 고시생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재정학'의 저자이다.

4. 시험 과목으로서의 재정학


  • 고시과목으로는 5급 공채 시험의 재경직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비교적 양이 적고 미시경제학의 응용이라는 점에서 다른 과목에 비해 부담감이 적은 과목으로 알려져 있다. 세무사 1차 시험의 1교시 과목이기도 하다. 최근 세무사 재정학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선택법과 더불어 전략과목으로 가져가는 수험생이 많다. 사실 그것보단 이 과목을 잘 못보면 세무사 시험에 차질이 생긴다.

5. 관련 문서




[1] 조세 파트는 사실 조세론이라는 과목에서 더 자세히 가르친다. 재정학에서는 레귤러 정도로 약간 비중만 있는 정도.[2] 그렇기 때문에 회계학과에서도 많이 가르친다. 정부의 지출과 조세의 관련된 학문이기 때문에...물론 전공필수까지는 아니고 전공선택 수준으로. 또한 회계학과에서 재정학을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는 세무사 시험에서 재정학이 필수과목이기 때문이다. 세무사 시험과 회계사시험 과목 중 가장 차이가 큰 점 하나가 세무사 시험에는 경제학 대신 재정학이 들어간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