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한자: 首席祕書官
영어: '''Chief Secretary'''
대통령을 보조하는 참모기관이다.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우는 차관급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여한다.
정부의 각 부처 장관과는 달리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참모진들이다. 각 부처 장관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비해 수석비서관들은 주요 정책의 기획이나 조언 등을 담당한다. 청와대 수행원 보직을 제외하면 정무적으로 대통령의 최측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세로 꼽히기도 하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잘 눈에 띄지는 않는 편이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니까. 하지만 대통령의 복심이자 대통령의 의사를 나머지 국가권력기관에 연결하는 가교이기도 하며,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강화할 경우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수석들의 권한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십상시 같은 환관과도 같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수석비서관.[1] 특히 민정수석비서관이나 정무수석비서관은 수석비서관들 중에서도 요직으로 꼽히며(밑에 보면 나오지만 이 둘만 별도 문서가 있다) 정부 전체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실력자로 평가받을 때가 많다. 다만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다 보니, 대통령의 신임에 따라 권한이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인지 제5공화국 전두환 시절 실세였던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5공시절에만 있던 직책)인 허화평이 차관급이면서도 장관에게 호통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못마땅하게 여긴 경제수석인 김재익이 아무리 권력이 센자리라도 차관급이면서 직급이 높은 장관급에게 무례하게 대할수 있냐고 핀잔을 주었다. 한마디로 호가호위하는 직책인데 비서실장은 국무총리[2] 위에 있고 국가안보실장은 국방•외교•통일장관•국정원장 위에 있고 정책실장은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3] 위에 있고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위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이 신임하는 수석은 왕수석으로 불리지만, 외부에서 영입되었거나 해당 분야의 장관이 실세일 때는 의외로 존재감이 없어지는 자리이기도 하다.[4]
현재는 열 명의 수석비서관(보좌관 포함)이 있다.
영어: '''Chief Secretary'''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1. 개요
대통령을 보조하는 참모기관이다.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우는 차관급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여한다.
정부의 각 부처 장관과는 달리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참모진들이다. 각 부처 장관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비해 수석비서관들은 주요 정책의 기획이나 조언 등을 담당한다. 청와대 수행원 보직을 제외하면 정무적으로 대통령의 최측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세로 꼽히기도 하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잘 눈에 띄지는 않는 편이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니까. 하지만 대통령의 복심이자 대통령의 의사를 나머지 국가권력기관에 연결하는 가교이기도 하며,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강화할 경우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수석들의 권한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십상시 같은 환관과도 같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수석비서관.[1] 특히 민정수석비서관이나 정무수석비서관은 수석비서관들 중에서도 요직으로 꼽히며(밑에 보면 나오지만 이 둘만 별도 문서가 있다) 정부 전체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실력자로 평가받을 때가 많다. 다만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다 보니, 대통령의 신임에 따라 권한이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인지 제5공화국 전두환 시절 실세였던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5공시절에만 있던 직책)인 허화평이 차관급이면서도 장관에게 호통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못마땅하게 여긴 경제수석인 김재익이 아무리 권력이 센자리라도 차관급이면서 직급이 높은 장관급에게 무례하게 대할수 있냐고 핀잔을 주었다. 한마디로 호가호위하는 직책인데 비서실장은 국무총리[2] 위에 있고 국가안보실장은 국방•외교•통일장관•국정원장 위에 있고 정책실장은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3] 위에 있고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위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이 신임하는 수석은 왕수석으로 불리지만, 외부에서 영입되었거나 해당 분야의 장관이 실세일 때는 의외로 존재감이 없어지는 자리이기도 하다.[4]
2. 조직도
3. 현직 명단
현재는 열 명의 수석비서관(보좌관 포함)이 있다.
- 정무수석비서관: 최재성
- 민정수석비서관[6]: 신현수
- 시민사회수석비서관[7]: 김제남
- 국민소통수석비서관[8]: 정만호
- 인사수석비서관: 김외숙
- 일자리수석비서관[9]: 임서정
- 경제수석비서관: 이호승
- 사회수석비서관: 윤창렬
- 과학기술보좌관: 박수경
- 경제보좌관: 박복영
4. 여담
-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는 줄임말로 '대수비'라고 불린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은 1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박근혜와 독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도 독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수석비서관은 각 업무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진이다. 그럼에도 독대를 하지 못했다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 볼 수 없다. 정무수석은 국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며, 외교안보수석은 외교와 국방에 관한 핵심 참모진이기 때문.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탄핵결정에 따라 박근혜가 자택으로 퇴거한 직후인 2017년 3월 13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직서를 모조리 반려하였다.
- 박근혜 정부의 많은 수석비서관들이 현재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전 경제수석 안종범과 조원동, 정무수석 조윤선, 민정수석 우병우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역시 정무수석이었던 현기환과 김재원은 각각 엘시티 게이트로 징역을 선고받았거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피의자가 되었다. 전 홍보수석 이정현 역시 세월호 언론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1] 비슷한 기관으로 감사원이 있다. 국민들의 눈에 띄진 않지만 감사원은 유니폼들에게 있어 사신과도 같다.[2] 총리의 속성이 어떤가에 따라 다르다. 정치권과는 거리가 멀었던 일반 관료 출신 총리는 비서실장은 커녕 수석비서관보다도 실권이 약하지만 국회의원 및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총리는 의원 선수 및 대통령과의 관계에 따라 비서실장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실권을 가진다.[3] 사회부총리는 실권이 약한 교육부 장관 몫이기 때문에 정책실장 산하 수석비서관보다도 한 수 아래다.[4]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박근혜의 총애를 받았던 우병우로, 당시 비서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거부'''하는 패기를 보였다. 이 시기 비서실장은 존재감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의 권력이 뒤바뀐 듯한 인상을 보였다.[5] 정부 출범 초기의 조직도로 보인다. 2019년 9월 기준, 조직도에서 '사회혁신수석'이라 써있는 부분은 실제로는 '시민사회수석'이다. 이외에도 분야별 비서관직들의 변경이 몇 차례 있었다. 현재의 자료를 보고 싶으면 청와대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보기 바란다.[6] 특히 수석비서관 중에서도 권한이 가장 막강한 자리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문서 참조.[7] 舊 사회혁신수석[8] 舊 홍보수석[9] 舊 고용복지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