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감독위원회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NNSC) / 中立國監督委員會(中監委)
1. 개요
6.25전쟁 정전협정을 감시감독하는 상설군사기구이다. 중감위로도 알려져 있다.
2. 상세
정전협정 제41조에 따라서 남북간 분쟁 방지 및 조절을 위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설치되었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유엔군사령부에서 선택하였고, 폴란드(당시 폴란드 인민 공화국)와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에서 선택하였다.
3. 역사
1953년 8월 1일. 첫 중립국감독위원회 회담을 가지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한국은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4개국의 대한 중립적 태도 의구심이 느끼면서 NNSC가 있는 곳에 시위대가 들어가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다. 1955년 3월에 대한민국 국회(당시 제3대 국회)는 NNSC 철수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고조되었다. 결국 NNSC는 남한과 북한의 제공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100명대에 이르던 감시위원단은 그 해에 41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4. 구성
1994년까지 유엔군사령부 선임 2국 + 북한 선임 2국으로 총 4국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과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는데, 여기서 체코가 승계를 주장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절한다. 이에 체코는 1994년에 철수하고, 북한은 1995년 폴란드 중감위 위원단도 철수시켰다. 반면 유엔측이 지정한 스위스와 스웨덴 위원단은 지금도 별 탈 없이 임무수행 중으로, 중감위 대표자로 소장급을 보내는 듯 하다.
이후 유엔군사령부 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 황원탁 소장이 임명되자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예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해버렸다.
4.1. 유엔군사령부가 지정한 중립국 위원회
4.1.1. [image] 스위스
현재 5명이 활동 중이고, 스위스 국방부와 외교부가 선출된 단장은 3 ~ 5년동안 근무한다. 예비군 장교들도 1 ~ 2년 임무가지기도 한다.
4.1.2. [image] 스웨덴
현재 5명이 활동 중이다.
4.2. 북한이 지정한 중립국 위원회
4.2.1. [image] 폴란드
1995년 북한에 의해 철수.
다만 형식적으로나마 본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의 협조를 얻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참가국이기는 하다.
4.2.2.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 1월 1일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갈라서는데, 이때 중감위 업무는 체코가 이어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여 북한에 체류하던 체코 대표단은 같은 해 4월 3일 북한 땅에서 쫓겨났다. 이후 활동 중단.
시간이 많이 흐른 뒤인 2014년 3월, 체코 외무장관이 중감위 업무 복귀 의사 '''비슷한 것'''을 살짝 내비쳤다. 이에 반색한(?) 남한 정부는 같은 해 6월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4개국(비셰그라드 그룹) 외교당국자들을 서울에 모아놓고 이들의 입을 빌려 북한에게 의지드립을 시전하는 등 4인4색 현란한 돌려까기를 보여주었고, 북한은 예상대로 비셰그라드 4개국에게 격하게 반발하였다.
그 외에 딱히 추가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5. 기타
- 연간 비용이 400만 달러로 캠프 레드 클라우드가 유지 보수 및 수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