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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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는 대한민국에 주둔 중인 연합군 부대를 가리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특설된 것으로 유엔 내부의 비상설 군사조직 중 하나인 유엔 평화유지군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2. 창설 배경
조선인민군이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하자, 전쟁발발 당일인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제82호를 통과시켜 "북한 정권은 38도선 이북으로 철군[1]"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1950년 6월 27일 소련의 불참[2]속에 열린 안보리는 결의 제83호를 결의하여 재차 인민군의 38도선 이북으로의 철군을 권고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원조를 할 것[3]"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가 결의 제84호를 통과시키면서 "군대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은 미국이 지휘하는 '통합된 사령부'를 통해 활동 할 것과 미국은 이 통합된 사령부의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것[4]"을 권고하고 1950년 7월 31일 결의 제85호를 통과시켜 '통합된 사령부' 지휘 아래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이 대한민국의 민간인을 원조할 것[5]"을 권고하였다."무력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다"
"Recommends that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4호
제84호 결의로 인해 미국은 지휘관을 임명하여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국가들을 지휘할 수 있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유엔기를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 여기에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 멕아더에게 위임함으로써 전쟁은 유엔군 대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간의 전쟁이 되었다. 따라서 정전협정은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여 서명되었다.
2.1. 휴전 후 유엔사에 대한 유엔의 입장
'유엔군'(United Nations Forces)이나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안전보장이사회나 사무총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현재 유엔은 유엔군사령부의 행동은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1994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는 북한 외무상에 "안전보장이사회는 통합 사령부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을 권고했고, 그렇기에 통합 사령부의 해산 명령은 유엔이 아닌 미국의 권한 하에 있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유엔군사령부는 안보리 결의 제84호에 의거한 '자위권의 집단적 권리 하에 운영되는 국가 군대의 동맹'으로 '각국의 깃발과 함께 유엔기의 사용을 동시에 허가' 했다는 입장이다. 유엔군 사령부는 명목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더 이상 유엔의 관할 하에 있지 않다.
이것은 '온전하게 종결되지 못하고 애매한 무기한 휴전'상태에 들어간 6.25 전쟁의 현실상, 유엔과 그 가맹국의 입장을 위해 두루뭉실한 말로 넘기는 책략이다. 유엔군은 명목상으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명분 없는 침략자에 대항하여, 단 하나의 국가를 위하여 전 세계가 연합하면서 발족된 것이며, 실질적으로도 공산진영의 명분 없는 횡포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이었다. 이 유엔 결의 당시 공산진영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회피만 했는데, 이에 반발 했다간 공산 진영이 전 세계를 상대로 명목적, 실질적 모두에 해당되는 전쟁을 벌이겠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산 진영이 조금 유리해지자마자 열심히 하기 시작한 것이 유엔사 해체 요구다. 이것은 소련의 은밀한 지원과 방조하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개전 명분 없이 선제 침략한[6] 것에 반발하여 비 공산권이 모조리 참전하여 격퇴에 성공할 뻔 했다가, 중공의 무단 개입으로 실패하고 정체 상태에 빠진 것이기에,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로 해체할 경우 참전국들로썬 (그들의 현 태도가 어떠하든) 엄청난 굴욕이 되어버린다.
3. 수뇌부
원래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한미연합사령관과 마찬가지로 한미연합사나 주한미군사에서 1~2개의 직책을 겸임했으나, 2018년 여름부터 유엔사만 맡는 단독 보직으로 바뀌고 있다. 부사령관은 2018년 캐나다군 육군 중장 웨인 에어 장군이 보직한 것이 첫 비 미군 출신 부사령관이다. 이후 2019년 7월에 다시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중장 메이어 제독(소장으로 임명되어 임기 중 진급)이 부사령관으로 임명되며 두 번째 비 미군 부사령관을 맞이했다.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다시 비미군 유엔군 부사령관이 등장할지 관심을 받고 있다.
4. 구성
한국군을 제외하고 해외전투병력 총 16개국, 의무지원병력 총 5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1953년 7월 27일 정전 당시의 병력 규모가 93만 2,964명에 이르렀다.
4.1. 전투병력
UN군이라는 군대의 특수한 위치 상 통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전략적 군사력과 지원병력을 합치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다. 특히 냉전 시기 러시아군, 중국군과 함께 지정학적 3대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다.
4.1.1. 6.25 전쟁 휴전 당시
다음 병력 규모는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 휴전 당시의 것이다.
- 대한민국 국군: 59만 911명
- 주한미군: 30만 2,483명[7]
- 주한영국군: 1만 4,198명[8]
- 주한터키군: 7,468명
- 주한태국군: 6,326명
- 주한캐나다군: 6,146명
- 주한필리핀군: 5,453명
- 주한오스트레일리아군: 2,282명
- 주한뉴질랜드군: 1,385명
- 주한에티오피아군: 1,271명
- 주한그리스군: 1,263명
- 주한프랑스군: 1,119명
- 주한콜롬비아군: 1,068명
- 주한벨기에군: 900명
- 주한남아공군: 826명
- 주한네덜란드군: 819명
- 주한룩셈부르크군: 44명
4.1.2. 의무병력 지원국
- 덴마크: 600명. 인천, 부산 병원선 운영
- 노르웨이: 623명, 전선 각지에 이동외과를 운영하며 부상자 9만명을 치료했다. 그 과정에서 3명의 전사자를 냈다.
- 스웨덴: 부산 적십자병원 운영.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3국은 이후 휴전이후에도 스칸디나비아 위원회를 결성해 국제단체와 함께 한국의 의료지원을 지속했으며, 이들의 지원으로 1958년 설립된 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이다. 이후 1968년에 한국정부가 운영권을 완전히 인수. 2012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구내에는 스칸디나비안 클럽이라는 바이킹 뷔페가 있었는데, 이는 당초 국립의료원 개설 시기의 3개국 직원들을 위한 식당으로 출발했다. 스웨덴 참전기념비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옆에 위치하고있다.
- 인도: 627명. 인도군 공수사단 구성원을 의료부대로 파견했기 때문에 공수작전을 지원하기도 했다. 일부는 대구에서 주둔하였고 일부는 영연방군과 함께 전방 병력을 직접 지원하였다.
- 이탈리아: 6.25 전쟁 당시에는 2차대전 패전국으로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국제사회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기 위해 적십자사를 거쳐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했다. 1951년 11월 병원선을 파견하였으며 1952년 9월 영등포에서 열차사고가 발생하자 신속한 대처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1955년 1월 철수할 때까지 23만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 독일: 휴전 2개월 전에 유엔 본부에 의료 지원을 하기로 밝히고 한반도로 이동 도중 휴전을 맞이함. 1959년까지 270,000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유엔사 자료
5. 6.25 전쟁 이후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철수했다. 원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할 회담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는 정전협정 60조에 의거해서 열린 제네바 회담이 양측의 언플만 지속되며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면서 유엔군사령부 체제는 계속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철수한 명분은 일단 정전이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는 당위성 때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 능력이 부족한 게 컸다.[9] 이후엔 참전국이 돌아가면서 명목상의 연락 장교들을 한국에 파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북한을 위시한 공산권에서는 어떻게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 1974년 제29차 총회만 봐도 한국문제를 둘러싼 표 대결은 계속되어 자본주의 진영측이 상정한 한반도 평화통일촉진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촉구내용의 결의안은 채택되었고 공산 진영이 상정을 시도하였던 한반도 내 외국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결의안은 정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러나 1975년 8월 페루에서 개최된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베트남 민주 공화국과 북한이 비동맹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비동맹 진영내에서 공산권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지지세력간 일대 외교 대결이 전개되었다. 9월 22일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자본주의 진영측은 남북대화의 계속 촉구, 휴전협정 대안 및 항구적 평화 보장 마련을 위한 협상 개시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공산 진영도 유엔군사령부의 조건 없는 즉각 해체, 한반도 내 외국군 철수, 평화협정체제로 전환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였다.
상기 양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자유 진영의 결의안 (제3390 A호)과 공산 진영의 결의안(제3390 B호)이 동시에 통과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행동을 보면 '타방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정전협정 유지를 위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대안에 동의한다면, 미국 정부는 1976년 1월 1일자로 유엔군사령부를 종료할 용의가 있음'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발송한 적이 있다. 이 결의안을 토대로 공산진영은 유엔사의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지금도 북한이 남북간의 대화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골메뉴다. 물론 이 외에도 몇 가지 있다. 대표적인게 서해의 NLL 문제. 물론 자기들 생각대로 회담이 풀려나가면 유엔사나 NLL문제는 입도 뻥긋 안한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 다른 유엔군 구성국 군인도 차례차례 철수해[10] 사실상 대한민국과 미국만 남게 된다. 이와 같은 정세의 변화로 인해 껍데기만 남은 UN군사령부를 대신해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8년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면서 작전권을 행사하는 지휘체계를 수립하였다.
UN군사령부는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 이후 정전협정과 관련한 업무만 맡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의 가동, 중립국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할 경비부대 파견 및 운영, 비무장지대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을 맡고있다.[11]
UN군후방사령부는 주일미군 요코타기지에 설치되었다. 후방사령관은 호주 공군 대령이 맡는다. 유엔이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의 재한유엔기념공원에 2,300명의 유엔군 전사자가 모셔져 있다. 반면에 북한을 지원했던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들은 파주 적군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에 경의선 공사과정에서 비무장지대 관리(혹은 관할)[12] 권한을 둘러싸고 유엔사와 북한이 논쟁을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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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한강 하구에서 민정경찰과 협력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웨인 에어 중장이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캐나다 장성이 임명된다. 미군이 아닌 첫 사례이다. 2019년에도 비 미군 출신인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중장 스튜어트 캠벨 메이어가 부사령관에 임명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래로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의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다국적 군사기구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현존 18개 회원국[13] 외에도 독일에게 옵저버가 아닌 (유사시 파병의무를 지닌)전력제공국으로 참여하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차기 유엔군 부사령관도 미군이 아닌 호주군 장군을, 참모장은 한국에 배치되지 않은 미군 장군을 임명했으며 참모장교들도 미국, 한국 등 여러 유엔사 회원국들의 장교들로 충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북한과 중국 등 공산진영과 반미진영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에게도 99개의 평시 직위[15] 중 20개 이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와 동시에 유엔사의 확대는 연합사의 지원을 보강하기 위함을 밝혔다.미국의 소리,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 마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에 유엔사의 권한과 역량을 늘리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 2018년~2019년에 있었던 남북협력에 대한 물자 반송 및 인원 출입에 대해서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엔사 및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자, 유엔사측에서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기존과 다르게 자세하고 다양한 소식들을 알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덴마크군, 캐나다군, 필리핀군, 태국군, 호주군, 뉴질랜드군, 그리고 콜롬비아군 등이 유엔사에서 근무중이다.
6. 기타
유엔군과 공산군은 정전 협정에 따라, 자신들이 신임하는 "중립국"을 각자 둘씩 선임하여[16] 이들로 하여금 판문점에 장교단을 파견해 정전협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을 하는 역할(중립국감독위원회, 약칭 중감위)을 맡기기로 하였다. 그래서 판문점 남측 지역에는 스웨덴군과 스위스군, 판문점 북측 지역에는 체코군과 폴란드군의 기지가 설치되어 있다. 판문점 한가운데에는 파란색 회의실 건물을 만들었고 중감위는 이곳에서 업무를 보기로 하였다. 하지만 90년대 초반에 북한이 체코군과 폴란드군을 본국으로 추방해버렸고 판문점 북측 중감위원단 기지는 현재 비어 있다. 추방 직후 체코는 중감위 업무에서 손을 뗐다. 폴란드군 장교단은 본국에서 중감위 업무를 보며, 회의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의 협조 아래 남한 땅을 통해 판문점 회의실에 들어간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이영애가 중립국 감시단 스위스군 장교 역할로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페이스북 페이지와 기존의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와 같이 쓰던 페이지와 별개로 독자적인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다.
7. 관련항목
[겸] A B 주한미군 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이 겸임[1]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to withdraw forthwith their armed forces to the 38th parallel[2]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의 지위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안보리를 보이콧하던 중이라 반대표를 행사하지 못했다.[3]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4] all Members providing military forces and other assistance pursuant to the aforesai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make such forces and other assistance available to a unified command und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5] the Secretary-General,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65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other appropriate United Nations principal and subsidiary organs, the specialized agencie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ir respective agreements with the United Nations, and appropriat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provide such assistance as the Unified Command may request for the relief and support of the civilian population of Korea, and as appropriate in connexion with the responsibilities being carried out by the Unified Command on behalf of the Security Council[6] 즉 Casus Beli가 없는 Unjustified War다.[7] 이중 1950년10월 인천상륙작전이후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이 함경도지역에 대한 발빠른 북진을 위해 원산에 상륙하기로 하였고 이에따라 북한이 원산앞바다에 기뢰를 설치하고 도망가자 소해작업부대를 동원했는데 일본 해상보안대를 동원하였다.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일본도 6.25 전쟁의 참전국이 되지만 당시의 일본은 GHQ, 사실상 미국의 통치를 받고있었고 일본의 임시 통치기구였던 GHQ는 1952년에 해체되었기때문에 소수지만 공식적으로 해상보안대의 병력역시 미군의 병력에 포함되도록 집계된다.[8] 전쟁 당시에는 아래에 나와있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주한영연방군으로 묶였었다.[9] 프랑스는 병력부족으로 무장친위대 출신 독일군들을 받아서 외인부대로 참전시킨 것도 모자라 6.25 전쟁 파병병력을 베트남에 보냈다가 사실상 전멸시키고 만다.[10] 태국군이 1976년 7월 26일에 마지막으로 철수했다.[11] 출처: 주한 유엔군사령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12] 보통 사람이 보기엔 그게 그거지만, 법적으론 의미가 미묘하게 다르다고 한다.[13] 에티오피아는 제국이 공산화로 무너지면서 이탈했다.[14] 독일측에서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나, 대한민국에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한다.[15] 중령급 이상으로 보인다.[16] 유엔군: 스웨덴, 스위스. 공산군: (사퇴), 폴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