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논란 및 사건사고
1. 참여연대의 친북 성향
1.1. 천안함 피격사건 왜곡
2017년 6월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에 의한 폭침이 아닐 가능성을 주장하며 북한까지 참여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관련기사, 관련기사2 참여연대의 성명서
이에 국민들은 왜 아직도 참여연대가 계속 천안함 진상 재조사하자는건지 참여연대를 이해할 수 없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010년 6월 민평기 상사의 유족인 어머니 윤청자 씨와 형 민광기 씨가 17일 오전 참여연대를 찾아 무릎을 꿇은 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태호 처장은 "저도 이 사건이 났을 때 백이면 백 북한이 한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모르겠다. (국방부가) 자꾸 말을 바꾸고 감사원 결과로도 허위로 (보고)한 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모든 걸 다 떠나서, 천안함의 조사에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스웨덴,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온 전문가 24명'''이 참가해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만약에 천안함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이 4개국 모두 조작에 참여했다는 소리다. 음모론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고려해 조작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나 스웨덴은 중립국이다. 그래도 스웨덴은 좀 믿는지 참여연대에선 주한 스웨덴 대사 라르스 바르고에게 공개 질의를 하기도 했으나 바르고는 "스웨덴 팀은 침몰의 원인이 북한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한 결론을 의심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라고 답변했다.[1]
특히나 2010년 한국·미국·영국·호주·스웨덴 등 5개국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내린 결론은 중간조사와 동일했다. 북한 어뢰 추진체가 발견됐고 인양된 천안함에서 어뢰 공격 흔적도 발견됐다. 그런데도 참여연대는 2012년 3월 천안함 2주기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일이다. 오죽하면 천안함 유가족들이 저런 의혹을 말하는 시민단체를 찾아가 무릎까지 꿇으면 의혹제기를 중단해달라고 요구를 무시하며 저리 계속 천안함 진상 재조사하자는 황당한 요구에 유가족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지 알수가 없다.
참여연대는 2018년 3월 26일, 천안함 8주기에도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했다. #
동년 4월 4일에도 또 주장했다. #
10주기를 맞은 2020년 3월에도 어김없이 진상 재조사를 주장하며 천안함 음모론을 부채질 하고있다.
1.2. 국군 군사력 약화 기도
상비군 30만 명을 주장하는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방위력 ##대북 공세적 전력의 완전 폐기를 주장한다. 이외에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과 함께 국방부의 무기 도입 사업에 앞장서서 훼방을 놓고 있다. 심지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 전력마저 도입 반대, 폐기를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3축 체계에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지하여 도발 즉시 타격하여 우리 국민과 군인의 생명을 지키는 킬체인, 킬체인을 뚫고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이후 북한의 도발 원점과 지휘세력, 지원 세력까지 타격하여 추가 도발을 막는 대량응징보복(KRPM)를 말한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사정포에 대비해서 우리 국민과 군인의 목숨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전력이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북한의 도발을 준비 시 선제타격하는 것이 유엔헌장 위반,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축 체계 뿐만 흑표 전차, K-9 자주포, 아파치 공격헬기, F-15K, F-35A, 이지스함,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모두 반대해왔다.
2. 정치적 편향성
2017년 10월엔 촛불은 계속된다 사전대회에 참가한다 밝혀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이번 집회는 청와대 행진이 가능하게 된 승리의 경험을 재현하기 위함이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
2.1. 김기식 관련 논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금 및 직원 퇴직금 논란 불거지는데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아 내로남불이냐고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가 김 원장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아무런 논평도 내지 않자 야당 일각에서는 ''''참여연대가 김 원장과의 이 같은 인연 때문에 평소 같으면 비판을 했을 내용에 대해 사실상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나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사명'''이라는 단체가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관하여 이들은 지난 2014년에는 '''"반드시 기억해서 다음 선거 때 낙선 운동 후보 선정 기준 중 하나로 삼을 필요가 있다"''', 2016년에는 '''"피감기관과의 접촉 때문에 과연 국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비판'''하였으나 이번 김기식의 해외출장에 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가# 12일에와서 "매우 실망스럽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당사자의 해명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최종입장을 내겠다며 입장 표명이 지체되더라도 기다려달라 하였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야당과 본지 등 일부 언론들이 이번 일을 빌미로 일제히 참여연대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에 나섰다며 "음해에 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으며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는 독립적인 단체"'''라며 “이러한 비방과 음해가 자발적 참여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1만5000여 회원과 200여 명의 전문가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
결국 외유성 출장과 셀프후원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 만에 자진사퇴함으로 논란이 어느정도 가라 앉기는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김기식/논란 계기로 ''''참여연대 게이트''''로 확전할 태세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김 원장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일표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이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포함해 참여연대 게이트로 몰고 가겠다"고 말했다. #
2.2. 노무현/문재인 정부와의 유착
그리고 "참여 연대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의 사례는 한때 자조적으로 한국의 대학서열은 참여연대가 서울대 위이며 큰일을 하려면 참여연대를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로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여연대 출신들의 청와대나 각종 공공기관등에 낙하산 인사로 많이 가는편이며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 "탁현민 행정관 여성혐오 논란"등 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는 참여연대 출신이라면 어느정도 이상까지는 비호를 하며 참여연대 출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시각을 가진걸로 평가 된다. 또한 참여연대 출신들은 정치적 활동을 하느라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김기식 금감원장 사건때 김기식 금감원장은 금융권에 대한 지식이 없는걸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대 인류학과를 나왔는데 인류학과 금융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권에 날을 세운 것 덕분에 실무적인 능력은 없지만 참여연대 출신이라 중용되었다라는 비판이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기 청와대에서 일했던 참여정부 출신과 연세대 출신들이 집권세력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를 부르는 또 다른 별칭인 참여연대 정부라고 빗댄 표현도 나오고있다. 아울러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을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한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
이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권과 손잡고 현실정치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스스로 정체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본연의 역할을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참여연대가 그간 대체로 우리사회 기득권과 부조리를 타파하자는 시민운동 해왔다"'''며 “문재인 정권 역시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로 탄생했고 (정부와 참여연대) 서로 지향점도 같기 때문에 현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특정 정파와 이념 세력에 지나치게 편향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도를 유지하면서 여러 계층과 세력을 포용하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잘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문재인정부에 조언했고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참여연대 등 거대 시민단체들이 자칫 정치권 진출을 인한 교두보로 오해를 사거나 폄훼될 수 있다”며 “정권 진출은 자제하고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비정부 기구여야 할 시민단체가 친정부 단체가 됐다”며 “지난 1년여간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없었다는 건 결국 그들의 전문성이 없거나 이념적으로 과잉돼 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시민단체가 권력지향적이자 이념편향적인 단체가 됐고, 정책 운용에도 미숙했다는 얘기다. 이러한 비판들이 나오면서 참여연대는 내심 부담스러우면서도 참여연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 관계자는 “참여연대 출신이 정부 요직에 진출했다고 하지만 참여연대가 득 본 것은 전혀 없다”며 “정부 산하 위원회에 참여하기만 해도 참여연대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되레 인력만 유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일부 뜻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라가진 않는다”며 “참여연대는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참여연대 출신들이 정책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사실보다는 이후 이들이 주도한 정책과 그 결과물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사실 문재인정부 이전에 노무현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비판을 들었는데 진보언론 한겨레출신이자 오마이뉴스기자 였던 김태경 기자가 월간 ‘인물과 사상’ 9월호에 쓴 ‘노정권과 시민단체들, 유착 혹은 상생?’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라크 파병, 박근혜 패러디 사건, 정부의 파병 관련 언론보도 통제 등의 사안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시민단체가 많았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중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노무현 정권과 유착돼 있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꼽았다. 이글이 나간 이후 파문이 되면서 해당 글에서 언급되었던 참여연대의 이태호 정책실장은 반론문을 발표,“김 기자는 시민단체가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지 않으면서 미국이나 친미커넥션만 문제삼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자 사회진보연대 박진도 사무처장이 참여연대 이 실장의 글에 재반론을 폈다. 박 처장은 참여연대가 노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했고,노 대통령 비판에 머뭇거렸다는 사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단체는 민언련이라고 주장하면서 김태경 기자 편을 들었다.# 이에 이태호 실장은 ‘건강하지 못한 논쟁을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또 다른 글을 통해 편가르기식이 아닌 생산적인 토론의 필요성을 제기,일단 논쟁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
2.3. 조국 사태 관련 논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조국 후보자가 많은 비판 및 논란이 나오면서 국민여론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 채 오히려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 참여연대는 2019년 9월 6일 6일 검찰 수사에 대해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가족의 의혹과 관련된 무더기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가히 검찰의 견문발검(見蚊拔劍·모기를 보고 칼을 빼 든다)씩 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런 참여연대의 태도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조 후보자와 참여연대의 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내고 2007~2008년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이땜에 참여연대가 조국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오히려 경실련[2]은 조 후보자가 제기되는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국민과 청년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며 지적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참여연대와 완전한 입장차이를 보여줬다. #
다만 참여연대 소속이라고 해서 전부 조국을 옹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반론도 있다. 조국 사태를 두고 벌어진 조국 수호 집회를 두고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조국 지지세력을 위선자라고 칭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발언에 불만을 품은 회원들의 탈퇴와 후원 취소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결국 김경율 위원장을 징계위에 회부하였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참여연대가 김경율 위원장을 징계에 반발하는 글이 줄을 잇고있으며 탈퇴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다.# 김경율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가 제 친정이라면 친정이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민단체, 집권 여당은 제대로 비판한 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경율 위원장을 징계하지않고 사임처리 하기로 결정했다. # 한편 조혜경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조국 사태'를 통해 참여연대는 25년 역사에 씻기 어려운 오점을 남겼다"며 "참여연대 내부의 ‘조국 사태’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었다며 "참여연대가 관변 시민단체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한 것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개 비판하며 떠났다. #
또한 이번 조국사태로 참여연대가 조국의 의혹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회원들의 후원 중단·탈퇴 잇달아 이어지고 있다. # 참여연대도 이같은 비판의 지적을 인식했는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관련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참여연대가 ‘뒤늦게 권력 감시에 나섰다’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결국 조국사태를 계기로 참여연대의 정체성 위기에 빠졌고 참여연대가 이를 반성하고 성찰하며 극단화된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를 극복하는 데 매진해야 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3. 기타
참여연대의 통인동 사옥 앞에서 2010년 6월 17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시위를 하다 한 할아버지가 가스통을 들고 위협한 사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과 관련해 4일 참여연대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내부 고발을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며 기재부의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그런데 정작 기재부를 정면 비판하고 신 전 사무관을 옹호하는듯 보이자 내부 게시판에는 좌파 성향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하루 만에 "신씨를 공익 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서면서 참여연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최근 폭로를 놓고 중심을 못잡고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과정을 놓고 회자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나 좌파성향 네티즌들의 비판에 한발 빼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참여연대의 5일 논평을 보면 과연 같은 단체의 입장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참여연대가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4일 성명에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고발 철회를 주장했는데 어제는 공익제보자로 보호할 수준은 아니라면서 입장을 바꿨다"며 "권력 눈치를 보는 NGO는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참여연대가 명이 다했다. 더 추해지지 말고 이제 그만 자진해체하길 바란다"며 참여연대를 비판했다. #
[1] http://www.peoplepower21.org/Peace/590525[2] 경실련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았던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