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
1. 개요
사자성어의 하나로, 명사로써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이나 논의를 뜻하며 '탁상공론으로 그쳤다' 정도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단순히 '학자, 정치인' 등이 현장에 가보지 않은 채로 내리는 결론은 '탁상공론'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 효과가 없어야''' 탁상공론에 들어간다. 이런 탁상공론에 도장이 쿵 찍혀서 공론이 아닌 정책의 옷을 입어버리면, 그 때부터는 크든 작든 어디선가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외상외과 전문의인 이국종 교수는 중증외상 분야 지원과 관련한 국가의 유명무실하고 인기영합적인 정책 남발을 비판하면서, 이를 한 문장으로 기막히게 요약해낸 바 있다.
가령 옮겨야 할 짐이 산더미고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은 힘을 쓰고 옮길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열이면 열 테이블에만 앉아 있고 계속 짐은 그대로 있는 상황.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현장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난국이다.한국 사회의 문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시를 내릴 사람은 많은데 '노가다'를 뛸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2. 탁상공론의 예시
- 조선 중후기 북벌론
-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 경우 실제와 동떨어진 근대의 도시전설이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취지는 여자화장실 변기 수를 늘리자는 것이였지만 떨어지는 예산이 없으므로(...) 여자화장실 변기 수는 그대로고 멀쩡한 남자화장실의 변기가 줄어들었다.
- 지하철 지상구간 지하화
- 부동산 정책
- 공리주의: 정확히는 완전한 공리주의로, 이를 실행하려면 사실상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어날 모든 결과들과 그 때 사람들이 느낄 행복을 전부 계산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 탁상행정
- 사망토론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의도는 좋았다의 대부분의 사례
- 트페미
-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 명탐정 코난/비판/비현실적인 요소 및 오류
- 자유학기제: 말만 시험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꿈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결국 이를 제대로 하는 학교는 극소수고, 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아, 학기 내내 공부하지 않고 노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렇게 됨으로서, 2학년이 되면 사교육에 의존하고 공부한 학생들과 공교육만 받은 학생들 사이의 교육 격차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