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1. 개요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1979년 처음 도입되었다.
2. 6.17 부동산 대책 관련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대책들 중 하나로 토지거래허가제(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나왔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역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며, 구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실거주용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을 대상으로 1년간 시행되고 있다.
2.1. 비판과 논란
2.1.1. 주거이전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침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강남, 잠실 주민들은 헌법으로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위헌 논란으로도 번지게 되었다.
게다가 토지거래허가제는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을 할 때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처럼 비어있는 땅에 하는 조치로, '''인구가 밀집한 강남 도심 한복판'''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악용하는 것이기에 무리수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 # # #
2.1.2. 거래 실종 및 집값 안정 효과 전무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거래 수가 작년 대비 80% 급감해 거래가 실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 대치 은마아파트, 대치 동부 센트레빌, 잠실 엘스, 잠실 리센츠, 잠실 트리지움, 잠실주공5단지, 아시아선수촌, 아이파크 삼성 등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다. # #
2.1.3. 공무원들의 월권행위
그리고 관할구청 공무원이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허가하지 않는 월권행위가 발생했다. 일례로 대치동 대치아이파크에 사는 A씨는 4인 가족인데 아이들이 성장해서 30평대에서 40평대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강남구청 담당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도 충분한데 왜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려 하느냐"'''는 핀잔을 주며 불허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실수요 여부만 판단하고 나중에 입주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으면 되지 않느냐며, 공무원의 과도한 행정행위에 대해 분개했다. #
3. 경기도의 시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경기도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