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문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1. 개요
특가법, 특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도 한다. 1966년에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고 2016년 시행하는 개정분은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족족 위헌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라 19대 국회 말기에 대폭 손질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문 16조로 되어 있다.
수뢰액에 따르는 뇌물죄의 가중처벌, 알선수재,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고손실,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상습 강도죄 등의 가중처벌,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산림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특수직무유기, 소추(訴追)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이 법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법 제156조(무고)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원래 이 문서의 본래 이름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었으며, 2010년 3월 31일부터 바뀐 현재 제명대로 문서 이름을 바꿨다. 잘못된 이름을 본다면 고치도록 하자.
2. 주목할 만한 조항
2.1.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피해자를 차로 친 것은 과실로 인한 것이지만 알고도 도망간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고의범으로 본다. 사고 이후 작위(유기) 혹은 부작위(구호)를 하지 않은 고의가 있기 때문이다. 뺑소니는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급작스러운 일에 대한 우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가 다 남는다. 요새는 CCTV와 블랙박스가 많으며, 뺑소니칠 정도의 사고라면 차량 파편이 떨어져 나와있다. 어차피 다 잡히니까 뺑소니치지 말고 사고가 났으면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다쳤다면 보험처리를 해주면 되고, 혹시나 불행하게도 사망했더라도 여태까지 전과없이 착실히 잘 살았으면 초범 등 여러 감형 사유를 통해서 실형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뺑소니라면 실형일 확률이 매우매우 높다. 11대 중과실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험에 들었으면 공소조차 제기되지 않으며, 사망사고라고 해도 금고 6개월 정도다. 앞서 말했듯이 집행유예일 확률도 높다. 벌금형일 가능성도 있다. 반면, 상해 후 뺑소니의 경우 징역 1년 정도가 나오고, 사고 결과 죽었고 뺑소니를 쳤다면 징역 4년 정도가 나온다. 이 정도면 실형을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참고로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의 뺑소니 사범 검거율은 98.4%, 사망 사고 뺑소니 사범의 검거율은 2년 연속 100%를 기록했다. 즉, 안 잡힐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적으로 따져봐도 당장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익이다.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1]
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뺑소니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통 징역 1년 정도가 나오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음주사망사고는 벌금형이 없지만 징역 2년 정도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하지만 음주운전 뺑소니라면 다치게 한 경우 2년이고 사망하게 한 경우 5년이다. 벌금형도 없다. 위와 마찬가지로 실형이 거의 확정된다고 보면 된다. 치료비도 면책금만 내면 보험처리가 되니까 음주사고를 내도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면 된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2.2.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2.3.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뉴스: 세월호 선장에 '특가법 도주선박' 첫 적용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13.10.31. (법률 제11955호, 2013.7.30., 일부개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7.30)
원래는 법조인들이나 알 만한 조항이었으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선장이 도주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세간의 관심이 주목된 조항이다. 다름 아니라 이 죄목이 적용되어 선장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또한 이 조항이 세월호 사고가 나기 6개월 전에 시행된 조항이라 더욱 더 주목을 받았다.
(참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4.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조항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 12월 24일 공포되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년 12월 24일 개정 문서 참조.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시험과목으로서의 특가법
사법시험 1차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2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숙지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며, 특히 형사기록 시험에서 출제되면 실제 기록 자료를 보고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야 한다. 형사 사례형에서도 단골 쟁점이며,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준비생 역시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