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1. 개요
2016년 7월 31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50대 뇌전증 환자가 몰던 푸조 508 승용차가 폭주하여 SM6, 그랜저,[1]쏘나타, SM520, 옵티마 등 차량 6대를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을 덮쳤다. 해운대 문화회관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로 첫 번째 충돌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모자관계의 승객 2명과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당했다.
2. 피해자
- 사망 : 3명[2]
- 부상 : 21명
3. 원인
사고초기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뇌전증 환자이고 사고 당일 약을 한번 안먹었다고 하여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사고로 보였다. 또한 해당 운전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위험 때문에 원래 뇌전증 환자는 의사 진단서 없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도 조사 결과 가해차량 운전자는 '''질병 사실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갱신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게 질병에 의한 사고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이 운전자는 불과 500m 전에 엑센트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를 냈으며,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였으나, 해당 운전자는 정지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간 것으로 보여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경찰에서 또 다른 사실을 발표했다. 원래 의식이 없었으면 비틀거리면서 오거나 중앙선 등을 가로지르며 달렸겠지만 헤드라이트를 켜며 차선을 지키면서 주행하고 있었다는 점과 사고가 나기 이전에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버스를 피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것이 블랙박스에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의식이 있었다고 결론났다.
또한 경찰은 3명의 사망자중 2명이 보행중이 아니라 다른 차량에서 튕겨나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기사속 사진의 택시에서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날아가는것이 포착되었다. 결국 이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니라 택시 승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보도 관련 내용이 전부 사라졌다!''' SBS 다시 보기에서도 화수는 그대로이지만 이 사건을 다룬 내용만 편집돼서 증발시켰다. 가해자의 직업(20년 경력의 학원강사), 그리고 일인용 병실에 입원해 있는 가해자의 반응(취재진에게 공격적), 그리고 그 당시 목격자의 증언이 보도된 내용이 포함된 방송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부 삭제시켰는지 의문. 그래서 토렌트 같은 불법적인 경로로밖에 볼 수 없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69회에서 관련 사고 중 하나로 보도했다.
결국 경찰에서는 사고 당시 가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시켰다.
4. 판결
4.1. 1심
2017년 3월 24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가해차량 운전자 김모씨에게 금고 5년형을 선고하였다. 의식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1심 법원은 '의식이 없어 책임능력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법원은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에 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금고 5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시속 60km 구간에서 138km로 달리는 것은 의식 있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캐나다 뇌전증 협회 논문 중 '자전거 타기나 운전행위 등 기존에 계속하던 행동 도중 갑자기 복합부분발작이 시작되면 잠시 앞을 응시하다가 계속하던 기계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 김모 씨한테 의식이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고.
4.2. 2심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김 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양측 모두 불복하여 항소 하였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금고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더 가벼운 형량의 금고4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자백하였고, 많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악성 뇌종양을 앓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이유를 밝혔다. 뉴스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