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법

 


1. 개요
2. 상세
3. 주요 내용
4. 처리
5.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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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國歌條例草案 / National Anthem Bill
홍콩의 국가에 관한 법이다. 홍콩 민주파의 반대 속에 2020년 통과됐다.

2. 상세

홍콩에는 사실 명확하게 정해진 국가(國歌)가 없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의용군 진행곡이 사실상(de facto) 국가이긴 하지만 법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홍콩 내에서 홍콩 독립운동을 주장하는 본토파같은 경우 의용군 진행곡을 예전부터 거부해왔다. 그리고 2014년 홍콩 우산 혁명 이후로 민주파 진영도 의용군 진행곡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서 영광이 다시 오길(Glory to Hong Kong)이 등장하자, 민주파, 본토파 진영은 "영광이 다시 오길"을 제창하고 의용군 진행곡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 공산당 시진핑을 긴장시켰고, 홍콩에 국가를 명문화하고, 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내라고 홍콩 정부에 명령했다.

3. 주요 내용

1. 홍콩에서 의용군 진행곡을 명시적으로 국가로 지정한다.

2.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3.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도 금지한다. 

4. 중국 국가에 대한 교육을 각 학교의 교과 과정에 포함시킨다.

5. 홍콩 교육부 장관은 중국 국가와 관련한 지침을 내리고 학생들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4. 처리

2017년 홍콩 입법회에 해당 법안이 제출됐으나 홍콩 내 반발로 답보상태였다. 그러나 우한폐렴으로 인해 홍콩 내부의 시위도 한때나마 잦아들면서 시진핑이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2020년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6월 4일에 홍콩 입법회에서 민주파 의원의 퇴장과 반발 속에 통과됐다. 의용군 행진곡을 모욕하거나 부적절한 장소에서 틀었을 경우 최고 징역 3년형이나 5만홍콩달러(약 800만원)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5. 시위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파를 중심으로 반대시위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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