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항 부실 보안 논란

2016년 1월 21일 환승구역에 있던 31세의 중국인 부부가 출국장의 문을 뜯고 밀입국한 사건.
처음에는 환승객으로 가장하고 입국하려 했으나 "묵을 호텔이 어디냐?"는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여 입국이 거절되었다. 출국장으로 돌아가 기회를 엿보다 경비가 허술해진 새벽 1시 25분경, 3번 출국장의 직원통로를 반대방향으로 들어가 잠겨 있던 출국장의 문 시건장치를 뜯고 일반구역으로 들어가 공항을 빠져나갔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옆에 보안요원이 눈 뜨고 지켜보는 앞에서 뜯고 달아난 것.
결국 4일 뒤인 25일 천안에서 검거됐고 법원은 이 부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TN 종합)
이들은 애초에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밀입국이 돈과 브로커가 개입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들이 신속하게 문을 뜯고 달아난 걸 보면 공항의 구조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다른 조력자가 도와줬던가. 이건 경찰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브로커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2.1.2. 베트남인 밀입국 사건(YTN 단독)

2016년 1월 29일 25세의 베트남 남성이 자동입국심사대의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사건.
하노이를 출발한 이 남성은 원래 인천에서 대한항공의 나리타 행 항공편으로 갈아탈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지 않고 입국장으로 가서 자동입국심사대의 2중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일반지역으로 들어가 공항을 빠져 나갔다. 자동입국심사대는 사전에 사용 신청을 한 한국인(자격이 되는 극소수의 외국인 포함)에 한해서 입국심사관을 통한 심사 대신, 기기에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인식으로 본인 인증을 함으로써 무인으로 입국심사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강제로 문을 열게 될 경우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보음이 울렸음에도 그 시간이 승객 도착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변에 보안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 보안요원이 없었던 이유가 드러났다. 해당 입국 심사대에 있어야할 직원을 임의로 다른 구역으로 보낸 거다.
대한항공에서 환승 승객이 한 명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 인천공항에 연락했고, 공항 안에 있는 CCTV를 모두 분석한 뒤 남성이 빠져나간 지 10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밀입국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 베트남 남성은 지난 1월 8일에도 환승객으로 인천공항을 경유했었다고 하는데... 사전 답사 차원에서 둘러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이 베트남인은 2016년 2월 3일 대구에서 검거되었다.

2.1.3. 아랍어 폭발물 사건

"인천공항 폭발 의심물에 아랍어 '마지막 경고' 메모"(YTN 이슈현장)
#(YTN 속보)
2016년 1월 29일에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현장조사 결과 아랍어로 된 경고성 메모지가 함께 발견되었다. 메모지에는 "너희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라는 글자가 아랍어로 적혀있었다. 문제는 이게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흔히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쓰는 표현도 아니라는 것. 심지어 이게 구글번역기를 돌린 거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랍어를 전공했다는 한 블로거는 해당 아랍어 메모가 한글과컴퓨터 사의 워드프로세서인 한컴오피스 한글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상당히 자세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서도 거의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남자화장실에 종이상자가 발견되었는데, 겉에는 부탄가스, 가스통, 생수병이 테이프로 감겨있었다. 상자를 해체하니 겉과 달리 기타줄 3개, 전선 4조각, 건전지 4개가 들어있었다. 다른 물건도 들어있었다. 브로콜리, 양배추와 바나나 껍질. 경찰은 CCTV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SBS 종합)
경찰이 가짜 폭발물 상자가 발견된 공항 입국장 화장실에서 지문 19점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갔다.
용의자가 잡혔다고 하는데 36살 무직 한국인이라고 한다. 놀랍게도 대학원에서 음악까지 전공한 엘리트였다.
용의자가 유머사이트를 보고 따라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취직이 되지는 않지만 가정도 꾸리고 잘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사회적 성향은 아닌 것 같다고 한다. 단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을 표출하기 위해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진짜 폭발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가 되어도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될 듯 하다. (JTBC 뉴스현장)
2월 5일 현장검증이 진행되었다. 유 씨는 실제로 폭발물을 터뜨릴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10분 동안 담담하게 현장검증을 했다.

2.1.4. 강제출국 외국인 도주 사건(MBC 단독)

문제는 위 사건들 전에 또 한 번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2016년 11월, 강제출국 예정이던 외국인 2명이 호송 도중 도주했다. 외부에 개방된 공간이라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수갑을 찬 채 철창이 쳐진 버스 안에 머물고, 수하물만 내려 확인 절차만 마친 뒤 버스가 공항 활주로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이날은 외국인들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같은 시간 도착한 여수 보호소 버스로 갈아타게 했다. 수갑까지 풀어주고. 이 틈을 노려 외국인 2명이 바로 도주했다. 직접 외국인들을 데리고 활주로까지 가야 하는데 보호소 직원들은 과정이 번거롭다며 규정도 어기면서 처리하려다 이 사단이 났다. 결국 우즈베키스탄인 한 명만 잡혔다. 다른 한 명은 행방불명되었다.
문제는 출입국 사무소가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도주 당일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공항경찰대와 인천지방경찰청은 공조 요청은 물론 사건이 벌어진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다고. 출입국관리소 측은 도주 당시 현장에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고, 이후 상황도 검찰 지휘를 받은 것이지 일부러 공조를 피한 것은 아니라는 변명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커지면 자신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덮은 거라는 건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현재까지 남은 한 명은 잡히지 않고 있다.

2.1.5. 마약 밀반입 사건(JTBC 단독)

40대 남성이 가방에 10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을 넣고 버젓이 역시 인천공항을 통과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송 씨는 평범한 가방에 마약 봉지를 넣고 실로 꿰멘 후 필리핀을 떠나 인천공항을 통과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 사실 필리핀 공항을 통과하면 국내 입국 때는 소지품 검색절차가 없다. 밀반입한 필로폰은 KTX 특송 화물로 부산에 보내 유통시켰다. 경찰은 송 씨를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구속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송 씨에게 마약 반입을 지시한 56살 김모 씨를 쫓고 있다.
현재까지 김 모씨는 잡히지 않고 있다.

2.1.6. 축구팀 응원단 잠적

프로축구팀 응원단을 가장한 태국인 수십명이 입국후 종적을 감췄다. 100여 명의 서포터스들 중 13명은 불법입국 의심자로 분류, 인천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했으나, 그 후 통과된 나머지 중 40여명이 밴 차량에 탑승한 뒤 사라졌다. 입국절차를 밟은 뒤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종적을 감춘 40여명이 실제로 불법 입국으로 밝혀질 경우 인천공항은 입국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2. 제주국제공항

2.2.1. 외국인 집단 실종 사건(JTBC 탐사플러스)

2016년 1월 12일에 제주도에 여행을 온 베트남인 59명이 한꺼번에 사라진 일이 있었다. 이 중 3명은 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일을 하다 붙잡혔다. 미리 일자리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밀입국하여 도착 하루 만에 취업을 한 것이다. 다른 10여명은 숙소 근처 다른 숙박업소 곳곳에 숨어있다 수색 중이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이들은 제주도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린 것이다.
이들을 데리고 다니던 여행사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단체 여행 중 이탈은 의무신고가 아니라서 여행사가 신고를 잘 안 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탈자들 중 일부가 내륙으로 밀입국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거다. 요즘 전 세계가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이런 밀입국 사례가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다. 하지만 단속 인원은 줄고 있는데다가 경찰마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현재 대책이 없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3. 김해국제공항

김해공항도 뚫렸다. 중국인 46살 J씨가 3달전 김해공항의 직원전용통로를 통해 밀입국한 것이 드러났는데, 심지어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다고 한다.(TV조선 단독)

3. 정부의 대응

위의 사건과 관련해서 장관회의를 열었는데 결론이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촉구였다.
한국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승관광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정부가 환승관광을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밀입국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철저한 사전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입국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환승객을 선별하고, 항공사 관계자가 환승장까지 안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중앙일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인천공항 출입국의 설 연휴 대책과 환승객보안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했다.(YTN)

4. 무엇이 문제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낙하산 인사와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직무유기. 이 셋의 시너지 효과이다.
강동석 전 인천공항 사장이 비전문가 사장이 취임해서 단기간 근무하다가 책임감 없이 나가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돌려서 말 한거지만 결국엔 낙하산 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고 깐 것이다. 게다가 인천공항 노동조합에서는 보안, 소방, 폭발물 처리반 등을 비정규직 상태로 일을 시켰다고 한다. 그래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들은 '우리 관할 감독 대상이 아니다'라고 책임을 떠넘긴다고 한다.
인천공항에는 12개 구역에 72대의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있는데, 이곳에 계약된 용역업체 직원들은 16명밖에 되지 않는다. 인원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게다가 위에서 보안, 소방, 폭발물 처리반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했는데 그런 만큼 모두 입찰을 거쳐야 해서 최대한 사람을 줄여 비용을 아껴야 한다. 게다가 인천공항에는 공항공사와 법무부 직원 말고도 경찰, 검찰, 국정원, 외교부 등 20여 개 기관이 모여있는 곳인데도 이런 사단이 났다. 서로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거다. 즉, '컨트롤타워'가 없다. ...고 했는데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보면 책임자가 국정원으로 나와있다. 그럼 국정원이 제대로 조치했는가? 국정원이 총책임자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위 5가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JTBC 단독)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에는 아예 폭발물 처리반이 없다. 군이 주둔하는 공항들이지만 신속한 대응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

5. 의혹

외국인들의 밀입국에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JTBC에서 이들과 직접 접촉했다.(JTBC 탐사플러스)
인천공항 내부 근무자가 이번 사건에 관련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밀입국한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듯이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공항 관계자들은 내부 조력자 없이 공항을 이렇게 빠른 시간에 빠져나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