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
당시 선거구를 풍자한 그림. 그러니까 저 도마뱀 같은 길쭉한 놈이 한 선거구.
본고장인 미국 답게 아직도 게리맨더링의 산물인 선거구는 매우 많다. 한국은 이에 비하면 정말 멀쩡하구나 싶은 정도. 더구나 아이오와 등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 의회'''가 선거구를 정하기 때문에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다. '''게리맨더링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의회일진대 그자들이 게리맨더링을 스스로 고칠 리가. 미국 정치는 현직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서, 한번 당선되면 수십년씩 해먹는 고인물들이 흔하게 나오는데 그 밑바탕에는 이런 게리맨더링이 있다. 이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미국은 주 안에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1:1.2를 넘지 않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인구를 나누고 있고, 의원정수도 435명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까 과하게 괴상하게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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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35번 선거구 (휴스턴 18번 선거구도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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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 12번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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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3번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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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9번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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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여기는 연방 대법원이 너무 게리멘더링이 심한 지역이라 판단하여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 판결을 내렸다. 다음 하원의원 총선거에서는 바뀔 예정이다.
최고는 역시 일리노이 4번 선거구이다. 저 앞에 한국의 사례로 든 충청북도 보은군-영동군 선거구와 비슷하게 전혀 다른 두동네를 하나로 힘겹게 이어놓은게 애처로울 정도..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 연결통로 부분이 두꺼워지긴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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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시카고의 지역별 인종 분포 지도로, 이 지도와 위의 지도를 보면 저 선거구가 히스패닉(주황색으로 표시된 곳) 밀집 지역만 골라서 이어놓은 것임을 볼 수 있다. 선거구를 저렇게 구성해놓은 관계로 민주당의 루이스 구티에레스 의원이 1992년부터 무려 '''13선'''을 한 곳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이 흑인·히스패닉 등 소수자 출신 하원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끔 '''일부러 선거구를 저렇게 짜기도 한다.''' 이런 선거구들은 minority-majority district라고 부른다.[1]
물론 주 의회 단위에서도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심하게는 승자와 패자가 뒤바뀌는 일도 나타난다. 단적인 예로 2018년 위스콘신 주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44.7%, 민주당은 53.0%를 득표했지만 전체 의석 99석 중 63석을 공화당이 가져가면서 압승을 거두었다.
Vox Media에서 제작해서 넷플릭스에서 2020년 공개한 다큐멘터리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 3회 '누구의 표가 중요한가'에서 미국의 게리맨더링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위의 문단처럼 게리맨더링이 어떻게 민의를 왜곡하고, 실제 선거결과를 뒤바꾸는지를 보여준다.
BBC-1960년대 북아일랜드의 게리맨더링
1960년대 런던데리는 가톨릭 인구가 개신교 인구보다 거주자 수가 더 많았다. 북아일랜드에 있는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는 민족주의 개신교 신자는 연합주의에 속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게리맨더링으로 연합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하였다.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은 좀 낫지만 도시 지역의 경우, 특히 수도인 도쿄의 경우 멀쩡한 선거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게리맨더링이 난무한다. 그 예시 중 하나가 도쿄도 제10구인데 4개의 자치구에 걸쳐 선거구를 만든 탓에 선거구 모양이 y자 혹은 부메랑 모양이 되었다.
심지어 소선거구제인 중의원은 물론 대선거구제인 참의원에서도 게리맨더링이 나온다(...). 이토록 게리맨더링이 심한 까닭은 너무나 적은 국회의원 수가 가장 크지만[2], 자민당(일본)의 일당우위 정치 체제, 야당의 미약함 등으로 심화된 정치 혐오 정서로 인해 국회의원 수의 증가를 바라지 않는 많은 국민들의 탓도 크다. 게리맨더링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정치인들 역시 의원 정수의 확대에는 관심 없다. 다만 정치 혐오에 빠진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안 그래도 많이 적은 국회의원 수를 더 줄이겠다거나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겠다는 포퓰리즘 공약들은 나오고 있다(...)
사실 게리맨더링은 소선거구제의 대표적인 단점 중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이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아예 없애거나 상당히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선거구를 획정하든지, 아니면 전국 전체를 아예 단일 선거구로 획정하는 방법. 다만 후자의 경우 정치제도 자체를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내각제로 아예 뜯어고치는 개헌 수준의 대대적인 정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3]
또한 이해 당사자인 의원들의 입김이 덜한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선거구 획정을 다루도록 하면 게리맨더링을 억제할 수 있다. 한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2008년 거버네이터 주지사 시절, proposition 11을 통과시켜서 제3자가 공평하게 선거구를 나누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4] 사실 이 지역은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도 해쳐먹던 사람이 계속 해먹을 수 있게 지역구를 나눠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물이 고여 썩을 지경이었으니... 한국에서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 선거구 획정 문제로 대단히 난항을 겪자 이처럼 제3의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럿 나왔다.현재 호주와 캐나다는 국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여 게리맨더링을 막고 있다
1. 개요
알기 쉬운 게리맨더링의 원리.||[image]
당시 선거구를 풍자한 그림. 그러니까 저 도마뱀 같은 길쭉한 놈이 한 선거구.
2. 국가별 양상
2.1. 한국
2.2. 미국
본고장인 미국 답게 아직도 게리맨더링의 산물인 선거구는 매우 많다. 한국은 이에 비하면 정말 멀쩡하구나 싶은 정도. 더구나 아이오와 등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 의회'''가 선거구를 정하기 때문에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다. '''게리맨더링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의회일진대 그자들이 게리맨더링을 스스로 고칠 리가. 미국 정치는 현직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서, 한번 당선되면 수십년씩 해먹는 고인물들이 흔하게 나오는데 그 밑바탕에는 이런 게리맨더링이 있다. 이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미국은 주 안에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1:1.2를 넘지 않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인구를 나누고 있고, 의원정수도 435명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까 과하게 괴상하게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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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35번 선거구 (휴스턴 18번 선거구도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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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 12번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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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3번 선거구
[image]
오하이오 9번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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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여기는 연방 대법원이 너무 게리멘더링이 심한 지역이라 판단하여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 판결을 내렸다. 다음 하원의원 총선거에서는 바뀔 예정이다.
최고는 역시 일리노이 4번 선거구이다. 저 앞에 한국의 사례로 든 충청북도 보은군-영동군 선거구와 비슷하게 전혀 다른 두동네를 하나로 힘겹게 이어놓은게 애처로울 정도..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 연결통로 부분이 두꺼워지긴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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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시카고의 지역별 인종 분포 지도로, 이 지도와 위의 지도를 보면 저 선거구가 히스패닉(주황색으로 표시된 곳) 밀집 지역만 골라서 이어놓은 것임을 볼 수 있다. 선거구를 저렇게 구성해놓은 관계로 민주당의 루이스 구티에레스 의원이 1992년부터 무려 '''13선'''을 한 곳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이 흑인·히스패닉 등 소수자 출신 하원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끔 '''일부러 선거구를 저렇게 짜기도 한다.''' 이런 선거구들은 minority-majority district라고 부른다.[1]
물론 주 의회 단위에서도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심하게는 승자와 패자가 뒤바뀌는 일도 나타난다. 단적인 예로 2018년 위스콘신 주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44.7%, 민주당은 53.0%를 득표했지만 전체 의석 99석 중 63석을 공화당이 가져가면서 압승을 거두었다.
Vox Media에서 제작해서 넷플릭스에서 2020년 공개한 다큐멘터리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 3회 '누구의 표가 중요한가'에서 미국의 게리맨더링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위의 문단처럼 게리맨더링이 어떻게 민의를 왜곡하고, 실제 선거결과를 뒤바꾸는지를 보여준다.
2.3. 북아일랜드
BBC-1960년대 북아일랜드의 게리맨더링
1960년대 런던데리는 가톨릭 인구가 개신교 인구보다 거주자 수가 더 많았다. 북아일랜드에 있는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는 민족주의 개신교 신자는 연합주의에 속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게리맨더링으로 연합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하였다.
2.4. 일본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은 좀 낫지만 도시 지역의 경우, 특히 수도인 도쿄의 경우 멀쩡한 선거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게리맨더링이 난무한다. 그 예시 중 하나가 도쿄도 제10구인데 4개의 자치구에 걸쳐 선거구를 만든 탓에 선거구 모양이 y자 혹은 부메랑 모양이 되었다.
심지어 소선거구제인 중의원은 물론 대선거구제인 참의원에서도 게리맨더링이 나온다(...). 이토록 게리맨더링이 심한 까닭은 너무나 적은 국회의원 수가 가장 크지만[2], 자민당(일본)의 일당우위 정치 체제, 야당의 미약함 등으로 심화된 정치 혐오 정서로 인해 국회의원 수의 증가를 바라지 않는 많은 국민들의 탓도 크다. 게리맨더링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정치인들 역시 의원 정수의 확대에는 관심 없다. 다만 정치 혐오에 빠진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안 그래도 많이 적은 국회의원 수를 더 줄이겠다거나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겠다는 포퓰리즘 공약들은 나오고 있다(...)
3. 해결책?
사실 게리맨더링은 소선거구제의 대표적인 단점 중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이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아예 없애거나 상당히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선거구를 획정하든지, 아니면 전국 전체를 아예 단일 선거구로 획정하는 방법. 다만 후자의 경우 정치제도 자체를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내각제로 아예 뜯어고치는 개헌 수준의 대대적인 정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3]
또한 이해 당사자인 의원들의 입김이 덜한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선거구 획정을 다루도록 하면 게리맨더링을 억제할 수 있다. 한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2008년 거버네이터 주지사 시절, proposition 11을 통과시켜서 제3자가 공평하게 선거구를 나누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4] 사실 이 지역은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도 해쳐먹던 사람이 계속 해먹을 수 있게 지역구를 나눠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물이 고여 썩을 지경이었으니... 한국에서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 선거구 획정 문제로 대단히 난항을 겪자 이처럼 제3의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럿 나왔다.현재 호주와 캐나다는 국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여 게리맨더링을 막고 있다
4. 관련 문서
- 아파르트헤이트: 이쪽은 선거구 조정보다는 유권자들(컬러드와 아시아계)의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선거 연령을 하향조정[5]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물론 그 전의 선거제도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흑인들의 대부분[6]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건 물론이었고 선거구 조정 문제도 심각해서 1948년과 1953년 총선의 경우 득표수로는 연합당-노동당이 이겼음에도 정작 의석수상으로 국민당이 앞섰을 정도였다.
[1] 대표적인 예가 존 루이스 의원의 지역구였던 조지아 5선거구, 일라이자 커밍스 의원의 지역구였던 메릴랜드 7선거구, 민주당 현 하원 서열 3위인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 원내총무의 지역구 사우스캐롤라이나 6선거구 등이다. 아시아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선거구 또한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마이크 혼다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캘리포니아 17선거구가 그곳이다. 미국 하원의원 선거구 435곳 중 유일하게 아시아인이 과반인 곳으로, 지금은 인도계인 로 칸나 의원이 경선에서 마이크 혼다 의원을 떨어뜨리고 연임 중.[2] 한국도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문제가 많은데, 일본은 그보다도 더 적다.[3] 대표적으로 네덜란드는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이다. 완전비례대표제라서 가능.[4]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주지사 퇴임 이후에도 이 법안을 자신의 치적이라고 자랑하면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전국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5] 물론 선거연령 하향조정이야 1960~70년대 북미·유럽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되기는 했지만 남아공의 경우에는 보어인 유권자들의 숫자를 영국계 유권자들의 숫자보다 많아지게 할려고 시행했다.[6] 일부 부자들와 기득권층은 투표를 할 수 있기는 했다. 그러나 단지 몇 명 정도나 선출할수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