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혐오
1. 개요
정치, 특히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제도권 정치와 이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 무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 반감을 가지고 혐오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는… 더 나아가, 카우츠키가 예리하게 관찰한 대로, 정치 및 의회 혐오증은 프티 부르주아적 허약성일 뿐이다. 자신들의 바로 그 대표들(representatives)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길 원치 않는, 그리고 자신들이 그 대의원들(deputies)과 함께하거나 혹은 그들 대의원들이 자신들과 확실히 함께하도록 노력하길 원치 않는 게으른 이들의 허약성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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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그람시, <일 그리도 델 포폴로>, 1918년 2월 9일
등을 들 수 있다.
세계 막론하고 여기저기에서도 상당히 자주 화두로 떠오르는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역시 문화컨텐츠 계열 전반에 정치 혐오가 팽배하다. 아무래도 각국을 막론하고 문화나 IT, 컨텐츠 사업에서는 반 보수 성향, 리버럴 성향이 두드러지며 한국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1]
물론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점은 비판해야겠지만 그것을 넘어 무분별한 비난을 조장하는 태도는 민주시민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치에 대한 불만은 각 정당 및 정치인, 그리고 그들이 내놓는 일련의 정책 등에 대한 개별적인 탐구나 비판 및 선거나 투표의 참여로 해결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정치지형을 만들어낸 것은 다름아닌 유권자인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내놓는 일련의 정책 등에 대한 개별적인 탐구나 비판 및 선거나 투표의 참여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공권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초능력 내지는 초인적인 능력을 쓰는 수밖에 없다.
2. 주요 사례
2.1.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자?
국가의 인구에 따른 이상적인 국회의원의 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의원을 필요 이상으로 줄이면 정부 감시가 제대로 안 되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더 많은 권력이 쥐어지는 꼴이 되어 뇌물 먹이기도 훨씬 쉬워진다. 더 나아가 아예 국회의원을 없애자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건 진짜로 잘못된 생각이다. 국회의원은 3부 중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엄연히 행정부를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국회의원을 없애버리면 대통령이 민의를 무시하고 독재를 해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아가 '입법부의 위기'라 불리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 현대사회 특성상 고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늘어가는데, 관료의 전문성에 비해 여러 분야를 두루 다뤄야 하는 의원들은 따라가기 어렵다. 의원의 수가 많고 전문 분야가 다양할수록 행정부를 더 잘 견제하고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위의 문제들(국회의원 개개인의 너무 큰 권력, 의원들의 한정된 전문 분야)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있고,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한국의 인구대비 및 미약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 때문에라도 국회의원 300명 제한은 너무 적은 편이며,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이 정치 혐오 정서와 현재의 큰 권력을 유지하려는[2]많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씨알도 안먹히는 상황.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인구가 아예 억대로 넘어가는 미국과 일본 뿐이다. 인구 약 5200만명의 한국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반해[3], 인구 6천만 정도인 프랑스는 925명(하원 577명+상원 348명), 마찬가지로 6천만 정도인 영국은 하원만 650명이다. '''모범적인 의회로 손꼽히는 스웨덴의 경우엔 인구가 천만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는 349명으로 한국보다 많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사회적 롤모델에 해당하는 일본과 미국은 한국보다 더 심할 정도로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은 국가라(일본 26만 대 1, 미국 70만 대 1)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한 편. 그러나 미국은 생각보다 주의회가 강력하고 인원수도 많다. 또한 국회의원 1인에 지원하는 보좌관도 제한이 있는 7+2명(인턴 포함)으로 제한이 없는 독일, 미국의 18+4명등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4]
국회의원 감축론자들은 미국의 사례를 근거로 드는 경우가 많은데, 연방국가인 미국의 사례를 오랫동안 중앙집권국가였던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미국의 주는 한국의 지자체와 달리 자체적인 정부, 의회, 법원이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주방위군이라는 자체 군사력도 있다. 미국의 법들 상당수가 연방의회가 아닌 주의회에서 만들어졌으며,[5] 행정권 역시 주정부에서 상당 부분 담당한다. 또한 연방법원과는 분리된 3심제의 주법원이 있으며, 미국 내 대부분의 재판이 주 법원에서 진행된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주지사의 중요도는 대통령에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권한도 약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한국의 지방의회와는 달리, 미국의 주의회의 권한은 매우 막강하며,[6] 사람들도 주의회를 연방 상하원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다.[7]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의 국회와 가장 가까운 곳은 연방의회[8]가 아닌 주의회며, 주의회와 비교하면 오히려 한국보다 인구대비 의원수가 더 늘어난다.
사실 한국의 국회의원 제도가 갖는 문제점들 중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꼽자면 국회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원래대로면 이것은 소속 정당이 해야할 일인데 한국은 보좌관 지원을 정당이 아니라 국가에서 한다. 간단히 말해 이들이 하는 일에 비해 국회의원 1인당 인력이 적다보니 항상 격무에 시달리는 데도 제대로 일 못한다고 욕이나 먹고, 실제로 국민의 생활에 관련되어있는 법안의결에는 철저하게 당론투표를 통한 거수기로 전락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세금도둑 내지는 지역에 욕먹으면서 예산 따오는 사람 정도로밖에 안 보는 것이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역할분담을 해줘야 하나 실제 권한이 더 적다보니 분담은 커녕 더한 짐짝취급하는 것.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 절대 다수는 '''국회의원이 하라는 일은 안하고 세금 받아먹고 잠수타거나 어디가서 떵떵거리거나 해외여행이나 다니거나 심지어 뇌물이나 받아먹는 잉여집단'''쯤으로 생각하기 쉽다. 언론에서도 이런 점을 자주 부각시키기도 하고.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언론의 프레이밍이고 단편적이며 자극적, 때로는 노골적으로 의도한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행위이다. 실제로 조그마한 시군구의원들조차도 대중들의 편견과 달리 절대 놀고먹지 않는다. 특히 그 정점인 국회의원 정도만 돼도 몸이 열개라도 모자란 바쁘신 몸이다. 하물며, 그 의원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보좌관실은 오죽할까. 그럼에도 이 편견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잊을만 하면 다시 각인되어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이유는 시작부터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어중간한 혼합형 체재가 되면서 대통령,정당,의원[9]간의 관계설정이 꼬였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의원의 수가 적어질수록 한 국회의원이 더 많은 지역을 담당해야 하고, 따라서 게리맨더링의 표적이 되기 쉬워진다. 나무라이브에 '지역구 100명으로만 국회의원 뽑기'를 실현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글이 올라와있다. 보기
2.2.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전환하자?
겉으로는 좋아보이지만, '''국회의원이 전부 어디가서 떵떵거리는 갑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10]
흔히들 국회의원이 되면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말은 돈이 원래 많은 금수저 집안에서 정치하는 몇몇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번 만큼 쓰고 또 쓰는지라 국회의원 활동만으로는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나마도 기반이 약한 군소정당의 후보들이나 무소속, 야권 일부, 소수 비례대표(청년, 장애인 등등)들은 매번 돈에 쪼들리는 신세다. 대표적으로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의 경우 억대 연봉을 4년 동안 누렸으니 좋겠다는 농담에 '''빚만 수천만원이 생겼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문제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도 정치자금법 제한으로 인해 무소속이나 야권 현역 의원들 일부조차 쪼들리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11], 선거운동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고 보좌관 유지도 해야 하고 국회의원 본인도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정치 입문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가속된다. 괜히 금수저들만 정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게 아니다. 개인은 물론 정당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당장 19세기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한 내용중 하나가 '''국회의원 세비지급'''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굶기면 결국 청탁에 더 잘 흔들린다. 공무원에게 녹을 쥐꼬리만큼 주던 전근대사회에서는 관리들이 백성을 대놓고 수탈해서 생활을 유지했다.[12] 오죽하면 혁명에서 나오는 주요 요구 사항이 '공무원 임금 지급'이겠는가. 현시대조차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무소속과 군소정당은 사멸 위기에 놓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봉사직 전환은 부정부패를 야기할 우려가 '''매우''' 크다. '''당장 당신이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당신이 일하는 직종을 봉사직처럼 취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이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수입이 끊겨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알아보아야 하고 여의치 않으면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설령 금수저라 해도 묻어가는 심정으로 부정부패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봉사직' 개념 혹은 무보수나 낮은 대가를 지불하여 유지하려는 시도는 역사상 늘 문제를 야기해왔는데 왕망의 신나라, 조선, 청나라 등이다. 왕망은 모든 벼슬자리를 정말로 봉사직마냥 취급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먹고 살 길이 없던 벼슬아치들은 부정부패에 빠졌고 조선이나 청나라는 그정도는 아니었지만 보수가 낮아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강희제는 1량을 거둘때 1할만 더 거두는 관리는 청렴한 관리라고 했고 그 아들 옹정제는 부정부패에는 단호했으면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기에 아얘 이런 부정부패를 상설화해 일정 수치만큼은 더 거두는 걸 허용하였다. 이러니 봉사직 운운해서 진짜 봉사직으로 만들면 그날로 국회는 부정부패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2.3. 20대의 정치혐오
2.3.1. 특징
20대는 무당층이 많은 세대다. 실제로 2018년엔 문재인정부 초기(2018년 11월) 35%, 2019년에도 역시 (2019년 10월)을 보면 각각 37%로 전세대 통틀어서 남녀 불문하고 무당층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30~40대와 50대 초중반이 지지층이고, 국민의힘은 50대 후반 이상이 주요 지지층이였고, 청년층은 이에 청년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느꼈기에 고립감을 느꼈고 무당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으며 30대~40대와는 달리 특정 정당에 절대적인 지지가 없었던 것이다.
2.3.2. 1990년생 이후부터의 특징
이전에도 20대의 정치혐오 비율이 높았고, 실제로도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에도 20대의 무당층 비율이 많았는데, 무려 46%였다. 즉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던 셈이다.##, 사실 이렇게 되었던 것 역시 기성 양당에 대한 혐오감이 제일 컸었다.
2.3.2.1. 20대 남녀간 정치혐오 발생 원인의 차이
2010년대 후반 기준으로 민주당계 정당과 진보정당에 반감을 가진 20대 남성들이 인식하기에는 이전세대와 달리 자신들은 가부장제의 특혜는 거의 없는 반면, 전통적 남성의 의무는 비교적 그대로 부담하는 세대임에도 가부장제의 특혜를 예전처럼 받는 세대로 생각해 희생할 것을 강요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기성세대의 젠더관이 20대 남성보다 좋은 것도 아닌 편이기에#, 기성세대가 가부장제에서 얻은 특혜에 대한 책임을 20대 남성에게 떠넘긴다고 여기는 동시에 기성세대에 대해서 '자신에게 부채를 떠 넘기면서 성차별을 하는 세대'로 여기고 있으며, 이들은 20대 여성에 대해서 '성차별의 피해자로 행세하며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세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동일한 나잇대의 남성층보다 민주당계 정당과 진보정당에 비교적 호의적인 20대 여성측에선 저 위에 올린 뉴스 기사에서 보듯이 20대 남성도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성평등에 대한 지지도가 낮고, 여전히 가정이나 취업에서 20대 남성도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의 특혜를 받는다고 보기에, '20대 남성은 자신들도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성차별의 수혜자인 줄 모르고 피해자로 행세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세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남녀 모두 기성세대의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비판하는 건 같지만, 서로가 상대편을 피해자로 행세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생각했고, 이 것이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런 시각의 차이로 인해 청년층 성별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정계 인사, 전문가 등 기성세대가 주측이 된 지식인층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사회적 경험에 근거해 젊은 여성층도 자신들 세대의 여성층처럼 사회적 약자이고, 젊은 남성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강자로 여기기에 이를 젊은 여성들 편을 든다고 생각한 젊은 남성들은 고립감과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다.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국민의힘 이준석은 "20대들은 취업시장에서 지표상 남녀 간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며 "정치권이 여전히 ‘여성=절대 약자’ 프레임에 빠져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 남성층의 정치혐오 무당층의 비율이 여성에 비하여도 유난히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박원순이 성추행 가해자임이 드러나 자살한 이후로, 20대 여성들 역시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실망하여 정치혐오로 빠지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출처
3. 관련 문서
[1] 네모바지 스폰지밥에서는 정치인들을 '국민들 앞에서 연기하다가 국민 피 빨아먹고 등쳐먹는 족속' 이라는 묘사가 많고, 짱구는 못말려에서는 툭하면 나오는 장면이 '국회 부숴버리는 장면' 이기도 하다. [2] 겉으론 100% 국민의 여론 탓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적은 수에서 나오는 특권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하는 탓이 더 크다. 겉으론 나빠 보여도 사실은 좋은 정책(예: 무죄추정의 원칙, 교정주의)이라면 '''국민을 설득해 납득시키고''' 통과시킨 후 실행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일인데 지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전혀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3] 1988년 13대 국회 당시의 의원 정수가 299명이었고 1988년 당시의 인구는 약 4200만명이었다.[4] 다만 독일, 미국을 제외하면 현행 대한민국 국회 보좌관이 가장 많은 편이다.[5] 이 때문에 주마다 법이 달라 가끔씩 주별로 황당한 법이 있기도 한다. 가령 남편은 한달에 한번 아내를 때릴 수 있다든가(아칸소주) 모든 범죄자는범행대상에게 24시간 내로 통보해야 한다든가(텍사스주) 등[6] 어차피 미국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등장하기 전부터 주가 있었다. 지방이 국가보다 먼저 생겼던 셈[7] 일례로 연방하원의원 선거 때 주의회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개리맨더링을 그어도 연방에서 터치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8] 굳이 따지면 미국 연방의회는 권한이 강한 유럽의회 정도의 기관이다.[9] 작게는 단체장,지역의회,의원[10] 지금은 이런 비판이 많지만, 철권통치 시절에서 활약한 야당 국회(김대중, 김영삼이 지휘하던 동교동계, 상도동계 세력)의원은 실제 목숨까지 걸고서 정치활동을 했던 인물이다.[11] 대한민국의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들의 돈 쓰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다.[12] 조선시대의 아전들이 대표적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