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拘置所
1. 개요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 대한민국에서는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이다.
'''아직 형량이 확정 되지 않은 형사 피의자를 구금하는 시설이다.'''[2] 100% 미결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도 상당수 있다.[3] 미결수를 위한 취사나 빨래 등 관용 작업부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형량이 얼마 안 남은 이들을 일일이 이감시키는 것도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기본적으로는 미결수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체로 각 지방법원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인천구치소의 경우는, 인천지방법원과 구치소, 인천지방검찰청이 매우 가까워 세 건물이 Y자형 지하 통로로 이어져 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여기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역유치로 1일당 일정 금액을 제하는 형식으로 노동을 하며 다 채워지면 석방된다. 물론 이는 구치소뿐만 아니라 교도소에도 같은 경우가 있는데,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이 교도소에서도 노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4] 사실 구치소와 교도소는 같은 교정시설로 수감대상이 완전히 단순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상술된 법률에 따라 유동성이 있기에, (징역형에 대해 미결수/기결수 구분, 노역형 유치 등에 대한 기본적으로 주된 원칙은 있지만) 각 시설 상황과 법무부와 교정시설의 판단에 따라 법률조건에 맞는 수감자 인원의 일부를 교정시설끼리 서로 보내고 받는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5]
구치소도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지도, 항공사진, 내비게이션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며, 그 위치를 찾아봐도 가려져 있다.
2. 시설
같은 교정 시설이라 웬만한 것은 교도소 문서와 통하는 부분이 많다. 시설은 교도소와 동일하고 처우도 노역을 제외하고는 똑같다.
또한, 구치소의 시설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구치소/교도소로 분류된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6]이지 교도소보다 구조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나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도소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시설은 열악한 경우가 태반이다.
2.1. 독거실
[image]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다는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즉 독방의 내부 구조이다. 사진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모든 구치소의 독거실이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니다. 크기는 거의 팔 옆으로 뻗으면 닿을 정도의 너비이며 가정용 월패드 정도 크기의 텔레비전과 열선 매트가 있다.
2.2. 혼거실
혼거실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치소의 모습이며 마찬가지로 다른 구치소가 저렇다는 보장은 없다. 크기를 제외하면 독거실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
3. 목록
4. 관련 문서
5. 매체에서의 구치소
- 교도소 일기 - 이름은 이렇지만 사실 구치소 이야기이다.
[1] 왼쪽의 주황색이 섞인 건물이 바로 동부구치소이다. 신축에 모더니즘이 섞여, 처음 보면 마치 아파트로 보인다. 요즘에는 구치소가 이렇게 빌딩식으로 지어지며, 비슷한 케이스로 수원구치소, 대구구치소, 인천구치소가 있다. 참고로 이곳은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중앙에 위치한 건물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뒤에는 법조타운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해 있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에는 법원과 법조타운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으며 왼쪽에는 서울경찰청 제3기동단, 수서역이 위치해 있다.[2]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사형수의 경우 기결수이긴 하지만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금은 끊기긴 했지만 사형집행도 구치소에서 했다.[3] 당연하지만 역으로 미결수가 교도소에 구금되는 경우도 흔하며, 이런 경우에는 교도소 내 미결수 동에 수용된다. 이는 상술하듯이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도 많고, 구치소가 있더라도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4]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은 선고된 벌금을 극히 일부밖에 내지 않아 노역을 하기 위해 원주교도소에 살고 있다.(그러나 처음에는 서울구치소에 몇개월 있다가 교도소로 이동했다.)[5] 예를 들어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는데 구속 수감 후 재판을 1년이나 하는 바람에 남은 형기가 3개월밖에 없다면 교도소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냥 구치소 유지를 위한 매우 가벼운 노역만 종사하게 하면서 형기를 채우게 할 수도 있다.[6] 구치소/교도소 일체형인 대전교도소나 대구교도소 등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들이다. 부산구치소나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구치소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노후가 심한 편이다.[7] 싱크대와 화장실이 보인다. 다만, 구조가 약간 다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