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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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UN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언급한 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군사적 목적의 이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1957년 설립된 UN 휘하의 국제기구이다.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막고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며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NPT에 가입된 모든 핵무기 비보유국은 NPT(핵 확산 금지 조약)에 의거하여 IAEA에게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핵을 이용하겠다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 그 외 개발도상국의 핵 발전을 돕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본부는 빈에 있다.
2. 상세
핵무기 보유를 감시하는 것은 전 세계 질서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제 기구들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는 기구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IAEA의 사찰을 거부한다면 일단 신문 1면기사로 뜰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도 예전에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핵연료 재처리를 몰래 연구한다는 의혹을 받고 특별사찰을 받은 적이 있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과학기술부에서는 "핵 연료 국산화 연구 차원에서 동위원소 분리 레이저 연구장치에서 가돌리늄, 탈륨, 사마륨 등을 분리하는 연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극소량(0.2g)의 우라늄 분리 연구가 실시됐다" 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실험에서 나온 핵물질은 IAEA에 신고해야 하지만 워낙 극소량이라 미처 신고할 생각을 못 했던 것이다. 특별사찰은 "관련 핵물질의 양은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나 실험활동들의 성격과 핵안전조치협정상 의무사항인 IAEA에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우려 사항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2004년에 종료되었다. 그리고 2008년 IAEA에서 우리나라의 핵 투명성에 대한 포괄적 결론을 승인함으로 한국의 핵투명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IAEA 검사 횟수가 연간 104회에서 36회로 66% 감소하는 등 IAEA의 간섭이 줄어들고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뜻이다.[3]
거리 상 멀리 떨어져 있는 빈에 본부를 둔 IAEA가 어떻게 그런 걸 귀신같이 알아냈나 싶지만 몇 가지 확인 방법이 있다. 방사능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원자력 발전소인데 의무적으로 IAEA로 영상을 보내는 사진기가 설치되어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행동을 하면 사찰을 하는 것.[4] 그 밖에도 주변의 물, 토양, 먼지, 대기 샘플을 분석하는 방법이 널리 쓰인다. 거창한 건 아니고 근처의 하수원에서 물 떠다가 지퍼백에 담고 원전 시설에 부직포 같은 천쪼가리 쓱 문지르고 담고 이런 식이다.
보통은 007 가방 같은 간편 분석키트로 즉석에서 검사하는데, 좀 애매하다 싶으면 IAEA의 용역을 받는 연구소로 샘플을 보내서 정밀 분석에 들어간다.
이미 IAEA의 분석 수준은 피코그램 이하 크기의 입자 하나까지 추적 가능할 정도로 발전해 있기에 아무리 꽁꽁 숨기려고 해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미국은 비행기 한 번 띄워서 24일이나 지난 이란의 핵 활동을 감지한 바 있다. 북한이 핵실험하면 대기 포집하러 미군 비행기가 뜬다고 뉴스도 나오는 마당에 감시 방식이 기밀이랄 것도 없다.
본부는 오스트리아의 빈에 있다. 2009년 12월 까지는 2011 이집트 혁명 당시 야당 지도자로 알려진 모하메드 엘바라데이가 사무총장을 맡았고,[5][6]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일본인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弥)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3기 임기(2017년~2021년) 도중에 사퇴하려고 했으나 2019년 7월 22일 병치료 도중 향년 72세로 사망한 상태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 UN 회원국가들이 IAEA의 회원국이나, IAEA 체제에 반발한 북한은 IAEA에서 탈퇴하였다.
핵안보정상회의에 IAEA 사무총장이 참가하여 핵무기 및 핵물질의 감축 및 운송과 보관에 대한 방호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2012년 제 2차 회의를 위해 아마노 사무총장이 방한하여 회의에 참석했다. 2016년 핵안보정상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각국 외교장관을 주축으로 3년마다 개최하는 핵안보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를 통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한다.
3. 비판
비판을 받는 면이 없지 않은데, 핵의 '''확산'''을 막는 데는 열심이면서 핵의 '''보유'''를 막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핵을 가지고 버티고, 주로 미국의 동맹국들은 새로 핵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핵을 어거지로 만들려면 국제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반면에 또다른 NPT의 관리자 중국, 러시아의 동맹국들은 핵개발을 하는데 중러의 지원을 받고 있어 핵개발이 수월한 편이다.
또 하나의 비판은 위의 각주에도 나와 있듯이 그냥 국제 관계를 죄다 포기해 버리고 핵을 만들어버리면 어디까지나 '국제 기구'인 IAEA는 가능한 제재를 가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일반 국가라면 UN과 IAEA가 연계되어 가하는 제재가 두려워 핵 개발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NPT의 또다른 관리자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핵개발을 성공한 북한, 파키스탄, 개발 중인 이란이나 과거 시도했던 시리아 같은 경우 제재 따위 생까라는 식으로 핵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국가는 핵개발이 가능한 반면, 미국 편에 선 나라들은 미국의 위계질서 속에 (영국과 프랑스,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동맹국) 핵재처리조차 금지당하거나 일본처럼 각종 간섭을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4. 그 외
IAEA PRIS(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라고,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도 볼 수 있다.[7]#
[1] 2018년 기준[2] Rafael Mariano Grossi[3] 하지만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UI(Unannounced Inspection,무통보사찰) 대응 및 각종 서류 및 신고·승인, 핵물질량 회계 장부 관리 등 전보다 몇 배는 더 귀찮고 힘들어졌다. 카메라 달려있을 땐 상시 감시 상태이니 수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 됐지만 지금은 서류 작업 때문에 실무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상태.[4] 북한은 이 CCTV를 돌려놓는 식으로 방해를 하면서 사찰까지 거부했었다.[5] 이 사람은 북핵 위기 당시 한국 언론에 여러 번 이름이 오르내려서 한국에서는 이집트 혁명 이전에도 IAEA 사무총장으로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다.[6] 또한 2005년에 IAEA와 더불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7] NFCIS(Nuclear Fuel Cycle Information System)라는 핵연료 주기 시설(핵연료 농축, 성형, 중간 저장, 재처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있으나, PRIS보다 업데이트가 늦고 회원 가입을 해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