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보수주의
1. 개요
green conservative.
보수주의의 한 분파다. 보통 중도우파 이념으로 분류된다. 환경 문제를 중심의제로 활동하는 보수주의자들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진보/좌파 성향 단체들이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보수/우파 계열은 환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하지만[1], 환경문제에 대한 논쟁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권에서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보수주의자들도 상당하다. 서구권에서 환경문제가 정치의제로 본격제기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반면에 국내에서 환경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이니 대략 30여 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아닌 게 아니라 프레온 가스 규제를 국제 이슈로 끌어올린 정치인이 그 마가렛 대처다.
규제와 보존 위주의 좌파의 환경 정치보다는 시장적, 점진적이고, 대안적인 보수주의적 방법론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대표적으로 공유지의 비극 같은 사례를 말하며 소유권 주장 등으로 환경 문제의 방법을 제시한다. 원자력 발전소 논쟁에서는 보통 '위험성도 있지만 원전이 최대의 에너지 효율을 낸다'는 주장를 제시하면서 '부분적'으로 찬성하기도 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원전마저 반대하는 녹색 보수주의자도 적지 않게 있다.
서구권 환경운동 내에서는 이들과 생태주의 좌파 그룹간의 논쟁의 역사도 매우 오래되었다. 위에 예시를 든 원전논쟁이 대표적으로 확고한 반핵반원전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생태주의좌파와 그래도 석유,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보다는 오히려 핵발전소가 환경에 덜 피해를 준다는 환경 보수주의자들간의 논쟁이다. 또 이들은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지열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도 기존 에너지원 못지 않은 단점과 환경 파괴가 있음을 지적하며 보다 점진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1. 한국의 녹색보수주의
한국의 녹색보수주의는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놓고 벌여진 논쟁이 토목산업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고 4대강 사업까지 전장이 확장되면서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이명박 정권은 2008년부터 녹색 성장이라 이름 지은 시장주의적 관점의 친환경적 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은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으로 이어져서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지만 단순한 선언형식에 불과했고 새누리당의 정강정책까지는 이어졌지만 사실상 관심이 시들면서 자유한국당 때는 아예 없어졌다.
그러나 2020년 미래통합당에서 새롭게 만드는 정강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정식적으로 채택되었다.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10대 정책 중 하나다. 한국의 생태주의 좌파는 탈핵을 주장하지만 환경보수주의자들은 점진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면서 원전 보유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2. 녹색보수주의 성향의 정당 목록
- 뉴질랜드: 뉴질랜드 국민당
- 대한민국: 국민의힘[2], 정의당[3]
- 덴마크: 보수인민당
- 라트비아: 녹색농민연합
- 리투아니아: 농민녹색연합
- 미국: 공화당 일부[4]
- 멕시코: 멕시코친환경녹색당(Partido Verde Ecologista de México, PVEM)
- 브라질: 애국자당(Patriota)
- 영국: 보수당
- 오스트리아: 국민당
- 이탈리아: 오성운동
- 일본: 자유민주당 일부
- 캐나다: 보수당
- 포르투갈: 지구당
- 프랑스: 녹색당
- 호주: 자유당
[1] 이 때문에 대규모 토목사업이 대두되면 개발vs보존 논쟁이 보수vs진보간의 진영 대결로 변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며,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2] 정확하게 말해서 국민의힘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을 가진 정파가 공존하는 보수주의 빅텐트 정당이다. 녹색보수주의 이념만 가진 정당은 아니다.[3] 당 소속 심상정 장혜영의원은 수도권개발에만 호의적이면서 지방개발에는 기후위기를 들어 반대하기로 유명하다.[4] 공화당 내 ConservAmerica와 American Conservation Coalition가 이런 성향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