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G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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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산하의 국제기구.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세워졌으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규제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세운 특화 기금이다. 2010년에 임시 사무국을 독일 본에 세운 뒤 출범하였으며, 2013년에 정식 사무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송도국제도시의 G-Tower[1]에 두었다. GCF 공식 공고문 추후 G-Tower 앞에 C-Tower가 생기면 C타워로 이전할 예정이다. 2020년 기준 연간예산 7000만 달러 (약 700억 원), 근무자 220명이다.
정식 사무국 유치전이 2012년 10월 20일에 있었는데, 후보지는 대한민국의 송도국제도시, 독일 본, 스위스 제네바, 멕시코 멕시코시티, 폴란드 바르샤바, 나미비아 빈트후크였다. 사실 임시 사무국이 있는 독일이 가장 유력했다.
독일은 녹색녹색한 건물 디자인을 당차게 준비하고 웃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송도국제도시가 막판 뒤집기로 유치했다.
임시 사무국이 있는 본을 제치고 송도컨벤시아에서 사무국 유치 결정 투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안고 어느 정도 유치가 예상되기는 했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이 사상 최초로 유치한 대형 국제기구.
대한민국은 '''일단은''' 이 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선진국으로 넣으라는 이 기구 회원국들의 강한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은 세계적으로 순위권 수준이지만 온실가스에서 선진국 기준이 되는 '''연도 수'''를 못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백년 전 산업혁명 시기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한 서구선진국과는 달리 최근에서야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내보낸 온실가스의 총량과 그 책임의 정도가 다르다는 논리다. 그러나 2015년 파리협정의 체결로 인해 한국은 완전히 선진국으로 편입됐고 2018년부터 선진국 레벨로 온실가스 총량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다.
기금 규모는 확정되지는 않았다. 선진국 회원국들은 2013년부터 매년 일정 금액씩 추가하여 2020년에 1천억 미국달러 규모로 하자고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은 당장 2013년에 1천억 미국달러를 적립한 뒤 2020년에 8천억 미국달러를 적립하자는 것. 2012년 11월에 개최될 카타르 총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3년 제대로 된 의결이 나지 못했다. 그러다 2014년에 결국 2020년에 1천억 미국달러로 하되 2025년까지 8천억 달러를 적립하자는 선진국 안이 채택되었다.
결국 '녹색성장'이라는 허황된 구호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유치를 했고 이것으로 마치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자라도 된 듯 온갖 프로파간다를 해 댔는데, 정작 녹색기후기금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전부 쓰레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은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하며 BAU 대비 37%라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제시했는데, 링크다른 선진국들만큼 높은 목표도 아닐뿐더러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무책임한 나라+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 거짓말쟁이 나라가 되어버렸다.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환경,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모든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제한해야 하는 데는 공감하나 그 짐을 본인들이 지는 것은 거부하기 때문에 녹색기후기금 활성화는 여전히 먼 이야기이다. 또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선진국보다 높은 이유는 국제기구 유치보다도 한국은 압축성장으로 산업화 기간이 짧아 그동안 환경분야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취급되어 온실가스, 탄소 배출에 상당히 느슨한 편이었으나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고 압축성장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한국은 2010년대 이후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여지없이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대접받으려 하는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에 환경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에서도 2010년대 후반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등 환경 문제는 범지구적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있고 미세먼지 등 공기질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미세먼지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GCF 유치로 높은 환경 규제를 받았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틀린 것이다. 애초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인정받은지 최소 10년, 최대 20년 이상 지난 국가로 조세 피난처가 아님에도 1인당 GDP로 스페인을 넘는 나라로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결코 적은 나라가 아니다. 그런 이유로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선진국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어차피 2020년부터 선진국 기준이 적용되므로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원인이 GCF 유치라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어차피 곧 있으면 뭐 주는 것도 없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만 강화될 것인데 그걸 충실히 이행하겠단 말 한마디로 GCF 유치를 이뤄낸 것이 더 전략적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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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연합 산하의 국제기구.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세워졌으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규제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세운 특화 기금이다. 2010년에 임시 사무국을 독일 본에 세운 뒤 출범하였으며, 2013년에 정식 사무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송도국제도시의 G-Tower[1]에 두었다. GCF 공식 공고문 추후 G-Tower 앞에 C-Tower가 생기면 C타워로 이전할 예정이다. 2020년 기준 연간예산 7000만 달러 (약 700억 원), 근무자 220명이다.
2. 유치 과정
정식 사무국 유치전이 2012년 10월 20일에 있었는데, 후보지는 대한민국의 송도국제도시, 독일 본, 스위스 제네바, 멕시코 멕시코시티, 폴란드 바르샤바, 나미비아 빈트후크였다. 사실 임시 사무국이 있는 독일이 가장 유력했다.
독일은 녹색녹색한 건물 디자인을 당차게 준비하고 웃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송도국제도시가 막판 뒤집기로 유치했다.
임시 사무국이 있는 본을 제치고 송도컨벤시아에서 사무국 유치 결정 투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안고 어느 정도 유치가 예상되기는 했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이 사상 최초로 유치한 대형 국제기구.
3. 현황
대한민국은 '''일단은''' 이 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선진국으로 넣으라는 이 기구 회원국들의 강한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은 세계적으로 순위권 수준이지만 온실가스에서 선진국 기준이 되는 '''연도 수'''를 못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백년 전 산업혁명 시기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한 서구선진국과는 달리 최근에서야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내보낸 온실가스의 총량과 그 책임의 정도가 다르다는 논리다. 그러나 2015년 파리협정의 체결로 인해 한국은 완전히 선진국으로 편입됐고 2018년부터 선진국 레벨로 온실가스 총량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다.
기금 규모는 확정되지는 않았다. 선진국 회원국들은 2013년부터 매년 일정 금액씩 추가하여 2020년에 1천억 미국달러 규모로 하자고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은 당장 2013년에 1천억 미국달러를 적립한 뒤 2020년에 8천억 미국달러를 적립하자는 것. 2012년 11월에 개최될 카타르 총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3년 제대로 된 의결이 나지 못했다. 그러다 2014년에 결국 2020년에 1천억 미국달러로 하되 2025년까지 8천억 달러를 적립하자는 선진국 안이 채택되었다.
4. 회의적 시각
결국 '녹색성장'이라는 허황된 구호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유치를 했고 이것으로 마치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자라도 된 듯 온갖 프로파간다를 해 댔는데, 정작 녹색기후기금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전부 쓰레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은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하며 BAU 대비 37%라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제시했는데, 링크다른 선진국들만큼 높은 목표도 아닐뿐더러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무책임한 나라+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 거짓말쟁이 나라가 되어버렸다.
4.1. 반론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환경,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모든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제한해야 하는 데는 공감하나 그 짐을 본인들이 지는 것은 거부하기 때문에 녹색기후기금 활성화는 여전히 먼 이야기이다. 또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선진국보다 높은 이유는 국제기구 유치보다도 한국은 압축성장으로 산업화 기간이 짧아 그동안 환경분야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취급되어 온실가스, 탄소 배출에 상당히 느슨한 편이었으나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고 압축성장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한국은 2010년대 이후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여지없이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대접받으려 하는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에 환경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에서도 2010년대 후반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등 환경 문제는 범지구적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있고 미세먼지 등 공기질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미세먼지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GCF 유치로 높은 환경 규제를 받았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틀린 것이다. 애초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인정받은지 최소 10년, 최대 20년 이상 지난 국가로 조세 피난처가 아님에도 1인당 GDP로 스페인을 넘는 나라로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결코 적은 나라가 아니다. 그런 이유로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선진국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어차피 2020년부터 선진국 기준이 적용되므로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원인이 GCF 유치라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어차피 곧 있으면 뭐 주는 것도 없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만 강화될 것인데 그걸 충실히 이행하겠단 말 한마디로 GCF 유치를 이뤄낸 것이 더 전략적인 판단이다.
[1] 유치 이전의 명칭은 I-Tower(아이타워)였으나 GCF 유치로 인해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