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1. 개요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은 선진국 이외의 국가를 이르는 말이다. 후진국(後進國)과 가리키는 것이 똑같으며, 각각 developing country, undeveloped country의 역어이나 후진국의 어감이 좋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전자가 후자를 대체하였다. 1990년대 초중반 교체 초기에는 발전도상국이란 표현도 쓰였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아직 진입 못했다는 개념이라,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개발도상국으로 몽땅 묶기에는 소득, 발전의 정도 등이 천차만별이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서 나온 개념이 중진국 또는 신흥공업국이다. 또한, 원조 정책 수립, 금리 책정 등과 같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류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개발도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2호).
2. 목록
고도의 발전을 이룬 소수의 선진국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여기에 포함된다.
2.1. 최저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y)
줄여서 최빈국이라고도 하며, 개발도상국 중에서 1인당 GDP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3], 그 이상이라도 인프라가 극단적으로 부실한 국가들은 최빈국 등의 이름으로 하위 분류되어 왔다. 늦어도 한국은 1960년대 중반, 중국은 1970년대 후반, 인도는 1980년대 중반에 이 단계에서 벗어나 1960년대 말 UN 경제 이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71년도 최초 발표된 LDC[4]에 포함되지는 않았고 이후 LDC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츠와나(1994), 카보베르데(2007), 몰디브(2011), '''북한(2012)[5]''', 사모아(2014), 적도 기니(2017)는 이곳에서 벗어났다.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아프리카: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탄자니아.
- 아시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아프가니스탄, 예멘, 캄보디아.
-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 북아메리카: 아이티
2.2. 신흥공업국
최빈국과 반대로 개발도상국 중 괄목할 만한 공업 성장을 보이는 국가들을 하위로 묶기도 한다. 해당 문서 참조
2.3. 이머징 마켓
3. 기타
3.1. 한국은 개발도상국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진국에 속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3.1.1. 국제적 인식
한국은 실질적으로 1990년대 초까지는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으로 인식이 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대개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일부 국제 협약 기준으로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세계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혜택이다. 한국의 산업화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진행되어 19세기부터 진행된 기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늦었다. 이에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여 탄소배출권을 비롯한 선진국의 의무를 늦추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만 비교해도,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근대화와 산업화를 시작하여 대규모 탄소 배출이 100년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진 반면 한국은 길어야 50~60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발도상국 지위는 합당하다. 다만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러한 식의 구분에 대해 반발이 심하게 있기는 하다.[6]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한국이 절대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으로 우기는 일부 한국인들 주장의 본심은 선진국 지위로써 지게되는 전세계적 의무[7]를 지기 싫다는 표현이다.
이것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기준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산업화를 얼마나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지구 기후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평가이다. 러시아와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현재까지도 흔히 개발도상국으로 인식되는 옛 공산권 국가들의 대부분이 교토 의정서 등 '''기후대책 관련 합의에서는''' 선진국 대우를 받는 이유도 이 때문. 이들의 경제적 지위는 개발도상국이지만 냉전 당시 제2세계, 즉 공산권 산업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누적 탄소 배출량은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들 중 에스토니아는 완전히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현재는 한국의 탄소 배출량이 과거 구미 선진국의 누적 탄소 배출량을 매우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즉, '''더 이상은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도 개발도상국 지위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MSCI, FTSE, S&P, 다우 존스, 러셀그룹의 5대 증시 분류 기관 중에서 4곳이 한국을 선진 금융시장으로 분류하고 단 한 곳만이 신흥 금융시장으로 분류한다. 대표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보고 있는 MSCI에 대해서는 한국이 선진 시장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다. 단,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은 주식 시장에서 논의되는 개념으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성장이 늦어 경제수준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WTO에서는 농업에 한해 개발도상국 지위[8]를 인정받았으나 미국이 이러한 분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발하였고, 특히 트럼프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더욱 개정 요구가 심해져# 결국 2019년 7월에는 WTO에서 분류를 고치지 않으면 독자적 대응을 하겠다고까지 천명했다. 결국 우리 정부는 2019년 10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으며#, 당연히 농수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으며 농민들 사이에선 반미감정이 고조되었다.#
또한 20세기 당시 한국은 상당 기간 개발도상국이었으며 선진국이 된 지 오래되지 않은바, 옛 서적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3.1.2. 경제 수준에 대한 인식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끌어들이는 통계가 지니계수다. 그러나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6년 기준 0.295[9] 정도로 미국의 지니계수가 0.3 후반에서 0.4 초반을 꾸준히 유지하는 점,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의 지니계수도 한국보다 상당히 높은 점에서 볼 수 있듯 지니계수를 선진국 판별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외 IHDI의 기준에 HDI의 선진국 적용 기준을 맞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HDI는 사회 불평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아 현재는 불평등 반영 인간개발지수(inequality-adjusted HDI)도 참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HDI 기준으로는 0.909로 최고 수준(very high)인 데 반해 IHDI 기준으로는 0.733[10]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 스페인 등을 개발도상국으로 보는 시각이 그것.
다만, 아직 IHDI의 경우 명확한 데이터는 매우 부족하므로 이 기준을 가지고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나누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게다가 IHDI가 very high 이상이 선진국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2013년 현재 0.755인 '''미국'''이나 0.779인 '''일본'''도 '''개발도상국'''(...)이 되어 버린다. 암튼 참고는 해도 되지만 이 기준이 HDI 기준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데이터도 부족하고, 실제 참고하는 경우도 HDI에 비해 훨씬 적다.
그러나 소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선진국의 기준의 경우 '''살기 좋은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선진국 논란에도 포함되는 것+한국인의 선진국 콤플렉스의 근간이 되는데 실제로 선진국이라고 기준을 넣을 수 있는 건 철저하게 경제 논리와 개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선진국' 을 동치로 놓을 수 없고 지니계수 역시 낮을수록 좋기야 하지만 낮다고 선진국이 아니며 높다고 개발도상국도 아니다. 좋은 예로 미국의 지니계수가 0.4 정도이고 문혁 직후 중국의 지니계수가 0.17이었다.
3.2. 선진국, 후진국 개념에 대한 비판
더글러스 러미스는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란 드러내놓고 문명국과 야만국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진 뒤 '야만국'이란 표현을 돌려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이는 이러한 나라들이 모두 '문명국', 달리 말하자면 오늘날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드러난 것이라 하였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개발도상국이란 ''''개발된 나라(desarrollado)에 개발살난(arrollado) 나라들''''[11]이라 표현했다.
3.3. 여담
개발도상국은 말 그대로 '개발 도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넓다. 아이티나 아프리카 대다수의 나라같이 그저 못살고 가난하고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대개 철도와 도로 그리고 전기와 의료 등이 본격적으로 전국에 보급되기 시작하는 정도, 즉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국가로 시작해서 산업이 한참 급속히 발달하는 상황에 있는 베트남, 또는 어느 정도 경제가 발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보츠와나, 아르헨티나, 중국을 거쳐서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발된 칠레나 말레이시아, 러시아, 폴란드 같은 선진국에 근접한 최상위권 개도국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단, 중동 산유국이 개도국으로 분류되듯이 일정 소득 이상은 필요하나 그것만으로 선진국 분류가 되지는 않음에 주의할 것.
개발도상국 구성 국가는 냉전 종식 이전에는 제3세계가 중심이었지만 공산주의 몰락 후 제2세계 국가들이 대거 개발도상국으로 전환되었고 현재도 제2세계의 리더였던 러시아를 포함, 냉전 이후 급격히 발전하여 선진국에 진입한 중부 유럽의 몇몇 국가와 냉전 시절부터 선진국에 속해있던 중립국 스웨덴, 핀란드[12],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모두 이뤄낸 대만 그리고 분리독립 후 빠르게 발전한 발트 3국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발도상국 명단에 포함된다.
치안이 안 좋은 나라들도 많지만 의외로 선진국 못지않게 치안이 좋은 나라들도 꽤 있는 편이다.(대표적으로 중국이 있다.) 대신 치안이 좋은 나라들은 법이 상당히 엄격하게 돌아가며 마약 관련 범죄도 거진 사형인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아니면 부탄처럼 경제력에 비해 나라와 국민성 자체가 평화로워서 치안이 좋은 케이스도 있다. 물론 개발도상국답게 돈과 권력의 비리만 있으면 반대로 개발도상국이지만 부정부패 때문에 치안을 국가에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미와 러시아가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비슷한 용어로 '''신흥공업국'''이 있다. 신흥공업국-NIE(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는 개발도상국에 속한 개념으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분류되는 동아시아 4개국을 상대로 1970년대에 만들어져 개념이 정립된 단어다.[13]
IMF의 최근 2010~2019년 GDP 추이를 보면 서유럽, 미국, 일본, 한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의 소득이 3~5만 달러 혹은 그 이상에 이르는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그 소득이 상위권 개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추락하는 추세에 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있다.[14] 특히 그리스는 결국 디폴트 선언까지 했다. 따라서 선진국 기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도국의 기준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4. 관련 문서
[1] IMF는 국가가 아닌 것(홍콩 등)을 포함해 선진국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countries(국가) 대신 econom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IMF에서 economies는 국가와 지역을 모두 포함한다고 매년 발행하는 World Economic Outlook에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확히는 Economies는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쓰여있다.)#[2] 지도에서 기타로 분류된 곳은 서사하라,그린란드,북한,쿠바.[3] 매년 세계은행에서 저소득 기준을 발표함[4] 60년대말부터 논의되어 18개국이 선정되고 3년마다 갱신[5] 아래 목록에 자꾸 추가되었다 삭제되었다 수정전쟁 중인데, 2012년에 제외 기준을 만족하였다고 한다.[6] 미국은 이걸 핑계로 온난화 합의 등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 정도다.[7] 환경보호, 노동인권 등 준수 의무나 국제기구에 내야 할 각종 분담금 비율 상승 등[8]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될 경우 보조금 지급 등에서 좀 더 유연한 규제를 적용받는다.[9] 2014년 5월 23일에 나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계 전체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2013년의 공식 지니계수는 0.302, 2013년 11월에 나온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베이스로 한 중간 수치는 (보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0.353이다. 아울러 한국의 지니계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제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여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지,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분명 문제될 수준은 맞으나 여타 선진국에 비하면 오히려 더 나은 편이다.[10] high 수준, UNDP가 very high로 보는 IHDI의 기준은 2013년 기준 0.780 이상, high의 기준은 0.590 이상[11] desarrollar는 스페인어로 펼치다, arrollar는 접다, 말다 비슷한 뜻이다. 사실 영어로도 비슷한 게, 발전(develope)는 사실 펴다(de + velope)인데, 여기서 velope가 말다, 접다라는 뜻이다. Envelope가 감싸다라는 뜻인 것을 참조.[12] 핀란드의 경우 소련의 대서방 창구로 이용되었기에 제2세계로 분류하는 시각도 있다.[13] 구체적으로 1979년에 발표된 'OECD 보고서─신흥공업국의 도전' 에서는 신흥공업국을 한국·타이완·홍콩·싱가포르(아시아의 4개국), 브라질·멕시코 (라틴아메리카의 2개국),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유고슬라비아(남유럽의 4개국) 등 10여 개국을 지칭하지만 실전에서는 다른 국가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의 브릭스권 국가다.[14] 그러나 포르투갈은 2016년 이후로 관광객 유치, 골든비자제도, 외국IT기업 유치 등으로 선진국의 마지노선인 1인당 gdp 2만 달러를 넘기며 유지하고 있다. 단 그리스는 2010년 그리스 경제위기 이후 계속 곤두박칠 치고 1만8천 달러 수준으로 10년째 2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포르투갈은 극복이 어느정도 하였고 그리스는 여전히 못하고 있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