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국가
한자: 單一國家
영어: unitar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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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맡으며, 부속 행정구역에 어떠한 자치권도 주어지지 않거나 한정적인 자치권만이 주어지는 국가체계를 의미한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연방이 있다. 연방제 국가보다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연방인지 단일국가인지를 규정하는 데 지역의 자치권의 수준과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 지역의 자치권이 일부 연방국가보다 높더라도 이 자치권이 완전한 지역의 고유 권리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역 지자체에 넘겨준 것에 불과하다면 그 국가는 단일국가이다.
예컨대 스페인의 자치 지방이나 영국의 구성국은 연방의 주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으나, 헌법에서는 중앙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수한 절차를 거쳐 자치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스페인과 영국은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로 본다.
이탈리아도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진 15개의 레조네(regione)와 좀 더 자치권이 부여된 5개의 자치 레조네(regione autonoma;발레다오스타, 사르데냐, 시칠리아, 트렌티노알토아디제,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탈리아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단일국가로 분류된다.
반대로 구 소련[1]과 오늘날의 러시아는 연방국가이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각 지역의 자치권 수준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소말리아는 단일국가였지만 소말리아 내전으로 인해 연방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지방자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연방이 아닌 단일국가이며 지방정부/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수준 또한 연방의 그것과는 달리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영어: unitar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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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정을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맡으며, 부속 행정구역에 어떠한 자치권도 주어지지 않거나 한정적인 자치권만이 주어지는 국가체계를 의미한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연방이 있다. 연방제 국가보다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연방인지 단일국가인지를 규정하는 데 지역의 자치권의 수준과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 지역의 자치권이 일부 연방국가보다 높더라도 이 자치권이 완전한 지역의 고유 권리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역 지자체에 넘겨준 것에 불과하다면 그 국가는 단일국가이다.
예컨대 스페인의 자치 지방이나 영국의 구성국은 연방의 주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으나, 헌법에서는 중앙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수한 절차를 거쳐 자치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스페인과 영국은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로 본다.
이탈리아도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진 15개의 레조네(regione)와 좀 더 자치권이 부여된 5개의 자치 레조네(regione autonoma;발레다오스타, 사르데냐, 시칠리아, 트렌티노알토아디제,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탈리아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단일국가로 분류된다.
반대로 구 소련[1]과 오늘날의 러시아는 연방국가이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각 지역의 자치권 수준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소말리아는 단일국가였지만 소말리아 내전으로 인해 연방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지방자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연방이 아닌 단일국가이며 지방정부/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수준 또한 연방의 그것과는 달리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