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身分證 / ID Card[1], Identity Document
특정 집단(국가, 회사, 학교 등)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신분증명서라고도 하며, 그것을 소지한 사람의 신분을 보증하고 증명한다. 때문에 간단히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
소지자의 이름이 기본적으로 기재되며 그 외에도 생년월일, 거주지, 직업 및 직위 등이 적힌다. 발급 국가 및 단체에 따라 세부사항은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를 써넣으며, 중국 등 다민족 국가는 출신 민족을 기재하기도 한다. 대부분 증명사진도 함께 들어간다. 증명사진이 없을 경우 바코드 등으로 전자적으로 찍는 경우가 아니면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국회의사당, 대사관 등 신분증을 보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존재한다. 하지만 외국의 재외공관 영사부는 비자발급 업무로 오게 되는 곳에서는 (일본대사관 기준으로) 신분증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소지품 검사하고 방문목적을 물어보기는 한다.
은행 업무 및 여타 금융 업무 등 법령상 반드시 대면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업무를 볼 때에도 금융실명제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분증이 필요하다. 금융실명제는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발동되어 1993년 8월 12일(목요일) 오후 8시 정각을 기점으로 실시되었고, 사실상 다음날인 8월 13일(금요일)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금융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후 통장을 발행할 때 서명란에다가 도장을 찍어놓지 않고 서명만 했거나 전자 통장이나 무통장 형태로 거래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기존의 통장에다 찍어둔 도장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운전 면허 시험이나 수능 시험,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 시험이나 국가 고시를 볼 때도 국가 공인 신분증을 감독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술, 담배, 19금 미디어 등 성인만 즐길 수 있도록 정해진 물건을 팔 때 소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신분증을 요구받았을 때 들이밀면 어디서나 받아주는 신분증을 흔히 3대 신분증이라고 부르는데,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여기에 더해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청소년에 한해 청소년증도 금융기관과 공인 어학 시험 등에서 공식적인 신분 확인의 용도로 통용된다.
학생증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사진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데는 국제선, 국내선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몇몇 나라는 국내선 기차 등을 이용할 때에도 신분증을 요구한다.(중국, 러시아 등) 이 국가들은 기차뿐만이 아니라 역사유적지 입장조차도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거주 이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는 것이 많으며, 위조해서 쓰다 걸리면 말 그대로 '''인생 쫑난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처벌한다. 술담배 사겠다고 민증 번호를 조작하는 미성년자들도 있는데 이 역시 '''범죄라는 말'''(형법상의 공문서 위, 변조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국민 전체에게 사회 전 분야에서 통용되는 번호와 신분증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국가는 의외로 드물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주민등록증의 존재로 국민 전체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이 당연하게 행해져 왔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 수준의 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신분증 발급 및 소지 의무가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100여개국이 있으며, 이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이다. 국가신분증과 번호 제도가 없는 경우라면 개인 정보와는 연결되지 않은 신분증 자체의 번호와 같은 다른 특징을 사용하여 신분증의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된다. 신분증 발급 및 소지 의무가 없는 국가의 경우 신분증을 요구하면 보통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보험증 등 정부에서 발급하여 통용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사용하며, 신분증이 없다고 한국처럼 처벌받거나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필요한 사람만 따서 이용한다.
한국과 유사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신분증(身份證)[2], 과거 사회주의였던 러시아의 내국인 여권 등이 있다. 스웨덴은 어떻게 보면 함정 카드일 수도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다른 신분증에도 결국 주민등록번호 격인 Personnummer가 적혀 있고 은행 거래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순간에는 저 번호가 찍힌 어떤 형태든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지 순수 신분증 발급만 의무가 아닐 뿐.
국내의 경우 신분증 발급시 6개월 이내 사진을 쓰라고 하는데, 그 원리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의 모든 사진을 대조하여 6개월 이후에 동일 사진이 있으면 안 되는 형태다. 즉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3개월 차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 여권규정을 만족한다면 같은 사진을 쓸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받고 8개월 후에 여권을 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여권에 쓸 수 없다(여권규정을 만족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특정 시대/계층/신분의 인물 한정이었을 경우 명시한다.
국가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발급해 주기도 하고,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다. 없는 나라들은 못 만드는게 아니라,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국가에서 만들 수 있는 신분증으론 여권이 있다. 대한민국은 주민등록번호의 존재로 주민등록증이 존재한다.
아래는 특수한 자격이나 직책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대표적으로 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자동차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며, 직책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공무원증 이나 학생증 등이 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이 없다면, 1차적인 신분확인에 특수목적 신분증을 활용한다.
원래 선거에서 사용되는 '''4대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발행 여권, 공무원증이 있었으나 공무원증은 위변조 확인시스템 미비로 인해 휴대전화 개통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하여 사본을 첨부할 수 있는 신분증 중에서 공무원증을 2018년 5월 8일부로 배제하였다. 현행 공무원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신분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현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발행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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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여권이나 해당국에서 발급한 신분증만 인정되나, 제한적으로 국내의 신분증이 인정되기도 한다. 그 예로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 시 본인확인에 쓰이는 신분증에 주민등록증이나 한국의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의 재류카드에 한자성명 추가 시 한자성명 증명자료로서 주민등록증이 통용된다. 도쿄입국관리국은 100% OK인데, 다른 입국관리국은 복불복이다.
1. 개요
특정 집단(국가, 회사, 학교 등)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신분증명서라고도 하며, 그것을 소지한 사람의 신분을 보증하고 증명한다. 때문에 간단히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
소지자의 이름이 기본적으로 기재되며 그 외에도 생년월일, 거주지, 직업 및 직위 등이 적힌다. 발급 국가 및 단체에 따라 세부사항은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를 써넣으며, 중국 등 다민족 국가는 출신 민족을 기재하기도 한다. 대부분 증명사진도 함께 들어간다. 증명사진이 없을 경우 바코드 등으로 전자적으로 찍는 경우가 아니면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국회의사당, 대사관 등 신분증을 보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존재한다. 하지만 외국의 재외공관 영사부는 비자발급 업무로 오게 되는 곳에서는 (일본대사관 기준으로) 신분증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소지품 검사하고 방문목적을 물어보기는 한다.
은행 업무 및 여타 금융 업무 등 법령상 반드시 대면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업무를 볼 때에도 금융실명제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분증이 필요하다. 금융실명제는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발동되어 1993년 8월 12일(목요일) 오후 8시 정각을 기점으로 실시되었고, 사실상 다음날인 8월 13일(금요일)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금융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후 통장을 발행할 때 서명란에다가 도장을 찍어놓지 않고 서명만 했거나 전자 통장이나 무통장 형태로 거래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기존의 통장에다 찍어둔 도장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운전 면허 시험이나 수능 시험,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 시험이나 국가 고시를 볼 때도 국가 공인 신분증을 감독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술, 담배, 19금 미디어 등 성인만 즐길 수 있도록 정해진 물건을 팔 때 소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신분증을 요구받았을 때 들이밀면 어디서나 받아주는 신분증을 흔히 3대 신분증이라고 부르는데,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여기에 더해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청소년에 한해 청소년증도 금융기관과 공인 어학 시험 등에서 공식적인 신분 확인의 용도로 통용된다.
학생증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사진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데는 국제선, 국내선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몇몇 나라는 국내선 기차 등을 이용할 때에도 신분증을 요구한다.(중국, 러시아 등) 이 국가들은 기차뿐만이 아니라 역사유적지 입장조차도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거주 이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는 것이 많으며, 위조해서 쓰다 걸리면 말 그대로 '''인생 쫑난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처벌한다. 술담배 사겠다고 민증 번호를 조작하는 미성년자들도 있는데 이 역시 '''범죄라는 말'''(형법상의 공문서 위, 변조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국민 전체에게 사회 전 분야에서 통용되는 번호와 신분증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국가는 의외로 드물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주민등록증의 존재로 국민 전체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이 당연하게 행해져 왔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 수준의 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신분증 발급 및 소지 의무가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100여개국이 있으며, 이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이다. 국가신분증과 번호 제도가 없는 경우라면 개인 정보와는 연결되지 않은 신분증 자체의 번호와 같은 다른 특징을 사용하여 신분증의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된다. 신분증 발급 및 소지 의무가 없는 국가의 경우 신분증을 요구하면 보통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보험증 등 정부에서 발급하여 통용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사용하며, 신분증이 없다고 한국처럼 처벌받거나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필요한 사람만 따서 이용한다.
한국과 유사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신분증(身份證)[2], 과거 사회주의였던 러시아의 내국인 여권 등이 있다. 스웨덴은 어떻게 보면 함정 카드일 수도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다른 신분증에도 결국 주민등록번호 격인 Personnummer가 적혀 있고 은행 거래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순간에는 저 번호가 찍힌 어떤 형태든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지 순수 신분증 발급만 의무가 아닐 뿐.
국내의 경우 신분증 발급시 6개월 이내 사진을 쓰라고 하는데, 그 원리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의 모든 사진을 대조하여 6개월 이후에 동일 사진이 있으면 안 되는 형태다. 즉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3개월 차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 여권규정을 만족한다면 같은 사진을 쓸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받고 8개월 후에 여권을 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여권에 쓸 수 없다(여권규정을 만족하더라도).
2. 한국의 신분증
2.1. 역사속에서 통용되었던 신분증
경우에 따라 특정 시대/계층/신분의 인물 한정이었을 경우 명시한다.
- 도첩: 조선의 승려
- 호패: 조선
- 도민증: 대한민국. 1950년부터 1962년까지 쓰였던 신분증이다. 이게 없으면 공산주의자로 간주되었다. 50년대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로 몰리면 살아남기 어려웠기에 도민증은 지금의 신분증보다 훨씬 중요했다.
2.2. 신분 증명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신분증
국가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발급해 주기도 하고,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다. 없는 나라들은 못 만드는게 아니라,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국가에서 만들 수 있는 신분증으론 여권이 있다. 대한민국은 주민등록번호의 존재로 주민등록증이 존재한다.
- 여권: 여권은 전세계 공용 신분증임은 물론, 대한민국 기준 친권자의 동의 하에 나이제한 없이 발급 가능한 유일한 신분증이기도 하다. 설사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라 할 지라도 친권자가 원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초등학교에선 학생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청소년증 발급 대상도 만 9세 이상이기 때문에 만 9세 이전까진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인된 신분증으론 여권만 사용이 가능하다. 편의상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을 신분증명에 활용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편의상이며, 무엇보다 본인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 공인인증서: 인터넷 전용.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외국인 전용
2.3. 특수 목적 신분증
아래는 특수한 자격이나 직책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대표적으로 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자동차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며, 직책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공무원증 이나 학생증 등이 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이 없다면, 1차적인 신분확인에 특수목적 신분증을 활용한다.
원래 선거에서 사용되는 '''4대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발행 여권, 공무원증이 있었으나 공무원증은 위변조 확인시스템 미비로 인해 휴대전화 개통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하여 사본을 첨부할 수 있는 신분증 중에서 공무원증을 2018년 5월 8일부로 배제하였다. 현행 공무원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신분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현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발행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이 인정된다.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 보훈보상대상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
- 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외국인 전용
- 건강보험증
- 국가전문자격: 일부 국가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 심사 서류로도 자주 사용되는 편.
- 국가기술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급한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만 인정된다. 국가공인자격, 등록민간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4]
- 청소년증
- 선원수첩: 원칙적으로 선박 승무원이 될려는 사람이 발급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만으로 18세 이상이라면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가족기록부, 인감증명서(동의인) 각 1부가 필요하다. 경찰청 전산망을 통해서 신원조회를 하는데, 수사대상에 올라가 있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 당일발급 불가 정도고, 지금 당장에 받고있는 범죄혐의나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는(정신이상, 여권법 위반 등) 발급 자체가 불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발급받은 날로부터 혹은 하선한지 5년이 경과하면 기존에 발급받은 수첩의 효력이 상실되어 신규 발급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특정 직업의 신분증: 공무원증, 사원증 등
- 학생증
- 복지카드: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은 민사 및 행정에서도 인정되는 공문서로 금융거래, 인감증명서 발급, 각종 시험응시, 선거용 신분확인 등이 가능하다. 단, 신용/체크 및 무임교통카드 겸용으로 나오는 복지카드는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좀 어렵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혀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술담배 구입 등을 위한 연령확인시에는 사용가능.
- 복지카드도 발급 신청시(공공기관 한정)에는 신청확인서가 나오는데, 이 역시 주민등록증의 경우처럼 발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효력을 갖는다.
- IC(Internet Certificate)
- 휴가증: 휴가 중인 병사 한정. 장교나 부사관은 신분증이 따로 나온다. 군사경찰이나 경찰로부터 신분증명이 요구되면 이 휴가증을 제시하면 된다. 심지어는 어학/자격증 등의 시험 응시시에도 휴가증을 신분증명의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에도 휴가 중의 신분 증명은 휴가증 제시가 원칙이나, 애초에 간부의 휴가가 인사계통에서 승인되면 인트라넷으로 휴가증을 인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드문 마당이라(…) 대부분 공무원증을 통용한다. 휴가증 단독으로는 신분증명이 애매한 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일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포함, 그 중 하나)과 병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3. 해외의 신분증
3.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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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카드 (Social Security Card): 사회보장번호(SSN)이 적혀있는, 플라스틱도 아닌 명함크기 종이 한장.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이기에 이 항목에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미국인이라면 그 누구도 이 카드를 들고다니지는 않는다[6]. 사회보장번호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로 금융관련 기관 (은행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과 정부 기관 (예를 들어 후술될 다른 종류의 신분증을 발급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는 일이 없기 때문. 무엇보다 이 종이 한장에는 사진조차 없이 그냥 성명과 번호만 적혀있기에 신분증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 신분증 (id card): 말 그래로 신분증.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위주로 운전을 하지 않는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운전면허증에서 운전면허만 빼버린 말 그대로의 신분증. 발급도 면허증 발급하는 기관인 DMV에서 해준다. 위의 운전면허증과 똑같은 특징과 문제를 가진다.
- 운전면허증: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면허증. 따라서 50개 주 모두 다른 면허증을 발급한다. 여권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신분증을 연방 정부에서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신분증. 주 마다 형식이 다르다 보니 괜히 의심받는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 술 마시려고 와이오밍 주 면허증을 꺼내들면, 그걸 처음보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 하지만 타지 사람들이 찾아 올 만한 장소의 종업원들은 50개 주 신분증 모양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떤 주의 면허증이든 기본적인 보안 장치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는 편.
3.2. 일본
- 여권(旅券, パスポート): 주소확인은 일본 여권만 가능.
- 운전면허증(運転免許証):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의 만능이다.
- 보험증(保険証): 일본인 및 중장기거주자가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신분증이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신분증 대신 쓰기도 하는데, 2010년대 들어서 빡쌔졌으므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자.
- 재류카드(在留カード): 외국인 전용이다. 2012년 7월 9일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주민기본대장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등록증이 폐지되고 새로 생겨난 외국인 신분증.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등록증 시절 2주나 걸리던 외국인 주소등록 절차가 하루만에 끝나게 되는 등 상당히 간편해졌다. 일본에서 특별영주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여권이나 재류카드의 휴대가 의무이므로 주의하자. 재류자격이 단기체재(관광 등)라면 여권이고 유학이나 취업 등 중장기재류자라면 재류카드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중장기재류자와 일반영주자는 재류카드를 휴대하고 있으면 여권을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 휴대를 하지 않을 경우 재수 없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 경찰등의 제시에 응하지 않을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통 훈방이나 확인등으로 끝나지만 독한놈 만나면 어찌될지 모르므로 주의하자. 그냥 관광차 온 사람들이 많이 찾는 번화가는 이런 불심검문이 거의 없는 편이며, 번화가가 아닌 주택가는 외국인처럼 보이면 상당이 잦은 빈도로 제출을 요구받는다. 그나마 한국인은 일본인과 유사하게 생긴 편이여서 복불복이지만, 외관이 확실히 일본인과 다른 외국인이 주택가를 지나가면 지나가는 경찰마다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것은 일본의 입관법 제23조를 참고하자. 공항에서 발급받는 재류카드에는 한자성명이 없는데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 변경/갱신시에는 무료로 그 외의 경우에는 1300엔의 수수료를 내고 추가가 가능하다. 재류카드의 앞면에는 재류카드 번호, 성명(로마자)[10], 생년월일, 성별, 국적 및 지역, 현주소, 재류자격, 취로제한 유무[11], 재류기간 및 만료일[12], 허가 종류 [13][14], 허가일, 교부일, 유효기간[15]이 쓰여져 있다. 뒷면에는 전출기록, 자격외활동허가 유무, 재류기간 갱신등 허가신청란이 있다. 재류카드는 휴대가 의무이기 때문에 돈벌러 일본 갔다가 악덕기업이 재류카드 가지고 협박하는 사례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롤판에는 다라 선수의 일로 유명하다.
- 특별영주자증명서(特別永住者証明書): 특별영주자들에게 발급되는 재류카드로, 기본적인 형식은 재류카드와 비슷하지만, 색이 조금 다르다. 일반적인 외국인의 재류카드와는 다르게 상시 휴대의무는 없다. 하지만 휴대하고 있는데 경찰 등의 제시요구에 불응하는건 얄짤없다.
기재사항은 재류카드보다 간결하다. 카드번호, 성명(영문 및 한자), 생년월일, 성별, 국적, 현주소, 유효기간[16] 뒷면에는 주소변경란이 적혀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특별영주자는 선거권 및 중앙공무원이 될 자격만 없을 뿐 나머지 권리는 거의 일본인과 마찬가지이므로 특별영주자 증명서에는 자격외 활동허가나 재류기간 갱신등 허가신청란 같은게 없다.
- 개인번호카드: 마이넘버 (個人番号カード:マイナンバー): 2016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식별번호제도. 기존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되는 정보와 함께 개인식별번호가 추가로 기재되고 IC칩이 붙는 것이 기존 신분증명서들과의 차별되는 점이다. 해외송금이나 외국계 은행 계좌 개설시 이 카드를 비롯해 개인번호가 기재된 추가적인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웬만해선 만드는게 좋다. 특히 편의점에서의 행정서류 발급은 이 카드가 없으면 아예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넘버 문서로.
- 학생증(学生証): 내가 학생이라는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할인등을 받으려면 필수품이다. 여담이지만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을 때의 꼼수로서 재류카드의 재류자격: 유학부분을 보여주면서 "유학생인데 학생증을 가져오는걸 잊어버려서 이걸로 학생임을 증명하고 싶다"라고 잘 이야기하면 통과되는 케이스가 있긴하다. 그러면 OK하면서 다음부터는 학생증을 제대로 챙겨오라고 핀잔주기는 한다.
단 기관이나 업소마다 다르다. 영화관 등에서는 됐던게 JR그룹같이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인정한 학교의 학생증(예: 4/2년제 대학교, 전문학교 등등.)이 아니면 통용되지 않는 곳도 있다. 그러니까 학생증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17]
- taspo(タスポ): 자동판매기에서 술이나 담배를 사기 위해 필요. 엄밀히 말해 생년월일이 쓰여져 있지 않으므로 신분증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진 및 카타카나 성명이 있으므로 본인확인 및 성인확인 용도로 쓸 수 있다. 타스포가 발행되었다는 것 자체가 20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므로 생년월일이 쓰여져 있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편의점 같은데에서도 술, 담배, 18금 성인물[18]등을 구매 할 수 있다. 원래 카드 내구도나 고장율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으나, 고장률 증가는 보이지 않을뿐더러 다른 회사의 IC카드도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2015년 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유효기간을 폐지해버렸다.공지 만약 고장이나 인식이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재발행하주니 참고할 것. 또한 단순한 사진교체를 목적으로 한 재발행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해약 1년후에 신청하면 무료로 발행가능하니 참고하자.[19]
3.2.1. 폐지
- 외국인등록증 (外国人登録証): 2012년 7월 19일에 체류관리제도가 개정되면서 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가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미 발행된 외국인등록증은 유효기간까지 유효.
- 주민기본대장카드(住民基本台帳カード): 2016년 5월 현재, 아래 항목의 마이넘버제도 시행으로 인해 신규발급이 중단되었다.
4. 여담
해외에서는 여권이나 해당국에서 발급한 신분증만 인정되나, 제한적으로 국내의 신분증이 인정되기도 한다. 그 예로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 시 본인확인에 쓰이는 신분증에 주민등록증이나 한국의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의 재류카드에 한자성명 추가 시 한자성명 증명자료로서 주민등록증이 통용된다. 도쿄입국관리국은 100% OK인데, 다른 입국관리국은 복불복이다.
[1] Identity Card, Identification Card[2] 중국에서 신분증이라고 쓰면 거의 이걸 뜻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카드로 사진과 함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호구(户口) 소재지, 신분증 번호 등이 적혀 있다.[3] 한국에서의 납세자 식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한다.[4] 예시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무역영어 및 한자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다.[5] 그래서 병으로 제대하고 전문하사로 임관하면 공무원증을 준다.[6] 단 발급시에는 지참하고 다닐 것을 명시하고 있다.[7]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급된 신분증이다.[8] 뉴욕 주에서 발급된 면허증이다. 이는 캐나다/멕시코 출입국시 여권 대행이 가능한 enhanced 버젼이다.[9] 간부만 해당. 병사는 신분증이 없으므로 휴가증이 신분증을 대신한다.[10] 한자문화권(한국, 홍콩, 대만, 중국) 국가의 외국인은 한자성명 추가가능[11] 취로제한이 있는 유학 등의 재류자격이라면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간단한 아르바이트 등은 가능[12] 고도전문직2호와 영주자는 재류기간과 만료일이 X년X월(XXXX년XX월XX일)라고 기재되어 있음[13] 신규, 갱신, 변경 및 허가관청. 예 : 갱신(도쿄입국관리국)[14] 영주자는 영주허가(법무대신)이라고 쓰여져 있다.[15] 재류기간이 아닌 재류카드의 유효기간[16] 재류기간이 아닌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이다.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는 이유는 나이를 먹음에 따라 얼굴이 바뀌므로[17] 18금 일경우 고교 이하 학생증은 안 먹힌다. 다른 신분증이 필요. 대학교 학생증은 어차피 18세 이상인데, 고교 이하 학생증은 그렇지도 않으니... 술, 담배 구매는 20세 미만이라면 대학교 학생증도 안먹힌다.[18] 18~19세는 taspo 발급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신분증이 필요하다.[19] 예를 들어 2019년 6월 1일에 해약했다면, 무료로 재신청이 가능한 것은 2020년 6월 2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