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colbgcolor=#911b2b><colcolor=#ffffff> 이름
문형배 (文炯培)
출생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학력
대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약력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1. 개요
2. 생애
3. 헌법재판관 임명 후
4. 경력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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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재판소 재판관.

2. 생애


1965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났다. 대아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에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4월 19일,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여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3. 헌법재판관 임명 후


진보성향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 등에 비추어 언론에서는 보통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측에 부응하듯 오신환 의원 사보임 적법 결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합헌 결정, 백남기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 위헌 결정 등 진보 진영에서 환영할만한 의견을 다수 내었다.
다만, 국기모독죄와 관련하여 관공서에 설치된 국기를 훼손했을 때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일부 합헌(일부 위헌) 의견을 내거나,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가 위헌인지와 관련하여 기타 정치단체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당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는 등, 역시 진보로 분류되는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에 비해서는 다소 성향이 옅은 것으로 보인다.

4. 경력


  • 1992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7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8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1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4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지원장
  • 20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 201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2016 부산가정법원 가정법원장
  • 2018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9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9 헌법재판소 재판관


5. 기타


  • 서울가정법원을 제외한 가정법원은 개원한 역사가 짧고 규모도 지방법원에 비해 크지 않아서 개원 초기에는 해당 지역 지방법원장이 겸임하거나, 정착 이후엔 지방법원 부장판사중에서 임명돼 왔지만 이례적으로 부산가정법원장 임명 당시에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