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외주의
美國例外主義 ｜ American Exceptionalism
1. 개요
'''미국 예외주의'''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여러가지 협약이나 제도, 관습법에 대해 '예외적 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동, 또는 그러한 행동을 지지하는 이념이다. 이는 소련 붕괴 이후 지구상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경제적 ・ 군사적 ・ 문화적으로 세계 전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의 논리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자국의 국익을 보호하려는 외교 전략에서 기인했다.
다만, '미국 예외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1929년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이었던 이오시프 스탈린이 만든 조어로, 당시 "미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전통적 계급이 없으며 정치 풍토가 유럽과는 다르므로 마르크스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미국 공산당 및 미국내 좌파 지식인들을 가리켜 '반동적이고 수정주의적이다.'라고 질책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오늘날 미국의 공산당은 지지율이 0.1%도 넘지 못해 연방과 주 의회에서 사실상 축출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미국이 각종 국제법과 관습에서 예외적 특권을 요구하는 행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남게 되었다.
2. 상세
미국 예외주의는 동등한 주권관계를 전제로 하는 국제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불평등하고 모순적이라 지적받으며, 이러한 반감이 반미주의적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내세우는 기치가 바로 '''세계의 경찰(Global policeman)'''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일개 구성국을 초월하여 예외를 인정받는 만큼 지구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의 경찰로서의 미국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동맹국 및 비적성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 전문적・학술적 정보의 제공,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인적, 물적 경제 원조를 대표적인 예로 꼽고 있다.
'1등 국가', '초강대국'으로서 자국에 풍부한 애국심을 갖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 예외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지지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의 과학기술로 인해 전세계가 혜택을 입었음',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인류를 구해냈음', '여러 신생국가들에 민주주의를 전파시켰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더 나아가 '미국은 건국했을 때부터 특별한 조건에서 탄생한, 다른 나라와는 차별되는 신성하고 고귀한 나라'라는 일종의 신앙심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3. 미국이 예외주의를 요구하거나 인정받은 사례
트럼프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배격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여, 유네스코가 반유대주의적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탈퇴를 선언하자 따라서 같이 탈퇴했다. 이전에도 미국은 여러 차례 유네스코에 대한 분담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다.
- 이란 핵협정 파기
트럼프 정부가 이란과의 합의가 거짓말이며 미국에 불공평하다며 2018년 5월 8일 이란과 맺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깨버리면서 미국의 외교 신뢰도가 추락하였다. 합의 당사국들인 이란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는 일제히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 트럼프의 결정에 비판했다. 이중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미국의 협정 파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심지어 킴 대럭 전 주미 영국대사가 이에 대해 본국(영국)으로 보낸 서면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오바마에 대한 악감정으로 핵합의를 파기한 것 같다”“외교적 반달리즘이라고 혹독하게 비평한 것이 영국 언론에 유출돼 크게 논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