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모국가
保姆國家
Nanny state
보모 국가는 복지국가를 두고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마치 보모가 어린이를 돌보는 것처럼 국민을 철저하게 돌보는 국가를 '''비꼬는''' 뜻의 말로, 영국의 정치가 이안 매클러드가 1965년에 썼던 칼럼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하면서 나온 단어다. (이 사람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만들어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들으면 좋은 듯 보이지만 그다지 좋은 뜻은 아니다. 이것은 보모가 아이를 돌보듯 국가가 지나치게 국민들의 생활에 하나하나 개입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사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깊게 개입하는 것을 단순한 복지보다 더 큰 영역으로 보아, 국가 혹은 정부가 부모처럼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개념이라고 해석하여 이러한 제도를 지지하는 측도 있다.
그에 반해 주로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간섭,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를 비꼬는 의미로 쓰기도 한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 개개인한테 오지랖을 부리는' 국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참견하는 정부라는 형태를 싫어하는 것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는 보모적 행태라고 알려진 '국가의 개입' 상당수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애초에 '보모 국가'라는 표현은 자력갱생주의에 가까운 영국 보수당이나 자유지상주의가 있는 미국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는 자유주의 전통이 좌파/우파,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없다시피하고, 오랜 유교 치하의 통치경험으로 인해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계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고, 특히 젊은 세대보다는 중장년 이상의 고연령층이 이러한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민주주의 지수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간통 금지, 포르노 금지, 동성동본 결혼 금지, 인터넷 검열, 성인기구 수입 금지 등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영역을 규제하려드는 법률이 대단히 많다. 특히 성(性)에 대한 규제는 동아시아에서도 유별난 편이며,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려면 중동의 신정국가들을 찾아봐야할 수준이다. 이러한 규제 법률 중 간통 금지, 동성동본 결혼 금지는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폐지되었으나, 그 당시에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며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으며, 나머지는 2020년 현재에도 현재진행형이다.
다만 한국 역시 현대 사회에 들어서며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자유주의적인 가치관 역시 확산됨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전통과 제도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고,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젊은 계층은 고연령층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낮고,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아직까지는 젊은 계층의 이러한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Nanny state
1. 개요
보모 국가는 복지국가를 두고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마치 보모가 어린이를 돌보는 것처럼 국민을 철저하게 돌보는 국가를 '''비꼬는''' 뜻의 말로, 영국의 정치가 이안 매클러드가 1965년에 썼던 칼럼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하면서 나온 단어다. (이 사람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만들어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들으면 좋은 듯 보이지만 그다지 좋은 뜻은 아니다. 이것은 보모가 아이를 돌보듯 국가가 지나치게 국민들의 생활에 하나하나 개입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사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깊게 개입하는 것을 단순한 복지보다 더 큰 영역으로 보아, 국가 혹은 정부가 부모처럼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개념이라고 해석하여 이러한 제도를 지지하는 측도 있다.
그에 반해 주로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간섭,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를 비꼬는 의미로 쓰기도 한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 개개인한테 오지랖을 부리는' 국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참견하는 정부라는 형태를 싫어하는 것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물론 한국에서는 보모적 행태라고 알려진 '국가의 개입' 상당수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애초에 '보모 국가'라는 표현은 자력갱생주의에 가까운 영국 보수당이나 자유지상주의가 있는 미국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는 자유주의 전통이 좌파/우파,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없다시피하고, 오랜 유교 치하의 통치경험으로 인해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계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고, 특히 젊은 세대보다는 중장년 이상의 고연령층이 이러한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민주주의 지수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간통 금지, 포르노 금지, 동성동본 결혼 금지, 인터넷 검열, 성인기구 수입 금지 등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영역을 규제하려드는 법률이 대단히 많다. 특히 성(性)에 대한 규제는 동아시아에서도 유별난 편이며,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려면 중동의 신정국가들을 찾아봐야할 수준이다. 이러한 규제 법률 중 간통 금지, 동성동본 결혼 금지는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폐지되었으나, 그 당시에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며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으며, 나머지는 2020년 현재에도 현재진행형이다.
다만 한국 역시 현대 사회에 들어서며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자유주의적인 가치관 역시 확산됨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전통과 제도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고,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젊은 계층은 고연령층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낮고,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아직까지는 젊은 계층의 이러한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3. 관련 문서
- 복지
- 사생활
- 권위주의, 온정주의 - 보모국가 개념의 기반이 되는 이데올로기
- 자유주의[1], 자유지상주의 - 보모국가 개념에 대척되는 이데올로기
- 경찰국가
- 야경국가
- 경찰국가주의
- 국가의 감시
[1] 단 요즘에 자유지상주의와 자유주의가 구분이 되어가는 중으로, 자유의지가 선의지로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만큼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들 나온다. 국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경쟁적 국가와 그 틈에 끼인 고통받는 사람들이란 잘못된 상황을 옳은 일이라고 무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