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1. 개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08년 6월 12일 설립되어 '우리 세대가 남겨야 할 유산'이라는 슬로건으로 활동 중인 비영리 대중운동 교육 단체이다. 전교조의 이념적 편향성에 반발해 윤지희씨가 만들어 운영하던 학부모 단체와 기독교계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모임을 이끌던 송인수씨가 공동대표로 함께 만들었다. 송 공동대표는 “이념 논쟁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와 실상을 정책결정자들과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사
하지만 결국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또한 정치적 색채가 뚜렷한 진보적 성향 교육 단체라는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제도권 언론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논란이 있으므로, 이 문서에서는 '진보'라는 명칭을 제해 사용한다.
사걱세는 표면적으로는 학생의 학습 부담과 학무모의 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명목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는 미래 교육에 대한 철학 부재, 대안 없는 규제 및 공교육 커리큘럼 삭제 주장 등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와 하향평준화를 이끌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유명하지 않은 소규모 단체가 문재인 정부 들어 실제 정부 교육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소문 때문에 이 단체의 정체와 배후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2008년 10월부터 등대지기학교, 영어사교육포럼, 수학사교육교실, 진로학교 등 사교육관련 학부모 종합 강좌를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잘못된 사교육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소책자 배포운동도 진행 중이다. 현재 발간된 소책자는 '아깝다 학원비', '아깝다 영어헛고생', '찾았다 진로', '웃어라 수포자', '안심해요 육아' 등이 있다.
원래 맞춤법의 띄어쓰기를 반영하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올바르지만 고유명사이므로 붙여서 쓴다. 대중들에게는 보통 사걱세로 불리지만 단체에서는 줄임말로 사교육걱정이란 말을 써달라고 요청하고 있 . 이곳에서는 저명성이 높은 사걱세로 서술한다.
2. 행보 및 주요 활동
2.1. 교과 내용 축소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을 축소시키는 데 크게 한 몫 하였다. 또한 수능 수학 출제 범위에서 기하와 벡터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꾸준히 반발해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능서 '기하와 벡터' 과목 빼야") 이들이 주장하는 토론식 수업 역시 한 학급당 10명 내로 구성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평가와 입장을 내렸다. 상세한 평가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수학 필수 범위가 지나치게 줄어든 뒤, 2019년 하반기에 이러한 현황이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 소문이 안 좋게 나자, MBC에서는 이를 항변이라도 하듯 2020년 1월 19일 '수포자'에 대해 보도를 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해당 보도 인터뷰엔 역시나 사걱세 포럼 대표 최 씨, '수포자의 시대' 저자 같은 평상시 편향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점이 관건이다. 이후 인터넷 댓글 역시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사칙연산만 해도 살아가는 데 문제 없는데 어려울 필요 있나'와 같은 수학 교육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은 발상에 덩달아 이젠 '모든 학생이 AI 수학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필요는 없다. 너네나 해라.'같은 정신승리까지 보인다.[1] 2019년 하반기 들어 수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커뮤니티, 인터넷을 통해 크게 대두되자 사걱세 측이 언플 작업에 나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2.2. 수능 무력화
전교조와 함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찬성에 꾸준히 의견을 내고 있는 대표 단체이다. 최근에는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동점자들은 상대평가로 변별하자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동점자 처리만 상대평가 점수로"
2028 대입에서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자고 주장하였다. 수능을 무력화하려는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 이를 위해 미리 대입 개편 방향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2 다시 토론회를 가져 합의를 이끈다곤 하나 지난 대입특위교육토론 때처럼 의제를 유리하게 갈라놓는 꼼수를 쓴 적이 있으므로[2] 학부모 반응은 썩 좋지 않다.
2.3. 자사고 폐지
특목고 중 특히 외고, 자사고 폐지에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 이상주의적 교육철학
이상주의적인 교육 철학을 내비치는 단체로, 일각에서는 치우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사걱세는 전교조에서 갈라져 나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지만, 무려 박근혜 정부 때부터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하던 단체이다.[3] 당시 정부와 정파가 달랐는 데도 이렇게 힘이 막강할 수 있는 이유는 교육 쪽은 여·야권을 막론하고 친 사걱세 교육감이 차지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 쪽에 대한 불만과 목소리는 이전부터 유사한 교육 단체에서 꾸준히 이어져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걱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정책 대안 제시, 시민교육사업, 각종 사교육 약화 관련 도서를 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엄연히 사걱세 측의 주장이며, 대부분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들이 많다. 물론 일개 단체에 불과한 사걱세가 교육 정책에 마음대로 관여하면서 정당성을 외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3. 비판
3.1. 사교육을 줄이자는 태도와 모순되는 행보
수능 위주의 정시를 극도로 부정하거나 영향력을 낮추려고 온갖 아집을 부리지만, 정작 이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사교육비 증가 추이는 오히려 수시와 학종의 비율 확대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 최소한의 데이터조차 확인하지도 않고 '수능=사교육 강화'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의문이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사걱세 측은 물가 상승률도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학종과 수시 통계 얘기는 쏙 빼놓고 보도하게끔 만들었다.
물가상승률까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논증에 무관한 수능을 은근슬쩍 끼워넣음으로써 오류논증을 선사하는 방식을 계속 써먹고 있다. ('근거1+근거2->결론' 형식에서 '근거1->결론'은 합리적이나 '근거2->결론'은 비합리적인 논증을 말한다. 근거1에 의한 논증이 합리적이니까 그 사이에 비합리적인 논증을 은근슬쩍 끼워넣어 비합리적인 논증마저 참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오류논증이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불과 10년 만에 1인당 사교육비가 50% 가까이 점프하는 것은 정성적인 비용이 더 드는 수시나 학종 등 각종 컨설턴트 비용이 주요 원인이라고밖엔 설명되지 않는다. 인강 콘텐츠 중심의 수능은 정량적이기 때문에 각 사이트에 정가가 제시되어있지만, 컨설턴트 비용은 그런 게 없다. 또한 인강 콘텐츠 비용은 크게 오르지도 않았다.
만약 이들의 말대로 어려워진 수능이 원인이라면, 비교적 난도가 낮았던 2015 수능(2014 시행), 2016 수능 이후 2015년부터는 하락세를 보여야 하는데 사교육비 지출은 똑같이 상승세였다는 것만 봐도 헛점을 짚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꺾은선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2015학년도에서 정시 모집을 살짝 늘렸더니 상대적인 사교육비 증가폭은 줄어들었다.
결국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40%로 늘렸다.
3.2. 학력 저하 현상을 부추기려는 행보
이들은 건국 이래 최대의 우민화, 학력 저하 현상을 야기시켰던 이해찬 세대를 답습 혹은 더 심화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시엔 수능 영향력이 컸지만 지금은 20% 대로 떨어진 상태라서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일본에서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켜 '세대 갈등'까지 부추긴 유토리 교육보다 더욱 심각하다.
이들의 숙원대로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려면, 학력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학술 중심 교육에 따른 학력 강화 정책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게다가 이들은 '교과 내용 부담'이 '학습량 부담'과 무조건 일치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오히려 교과 내용과 시험 범위가 줄어들면 내신[4]이든 수능이든 상대평가 체제상 킬러 문제가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량' 자체는 크게 늘어난다. 그저 선심성 공약에 불과한 이들의 목표 역시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해서 나오는 대중들의 반응(포퓰리즘)을 노린 것.
국가고시 및 필수화는 학력 강화가 목적이고, 상대평가를 하는 것은 공정성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점을 묵인하고 있다. 지금은 수능의 본질과 맞지 않는 절대평가 과목이 생겨났고, 선택과목이 지나치게 많아졌다. 또한 이들 때문에 교과 수준이 하향평준화를 이루었다.
3.2.1. 부족해진 학력을 대학이 보충해줘야 하는 실태 초래
- [경쟁력 원천 수학·과학 뿌리째 흔들] "가뜩이나 덜 배우고 와 골치"...'수학·물리 보충수업'하는 대학
- [단독] 고교물리도 모르는 공대생…서울대 `물리학 열등반` 보충수업 (물리Ⅰ 수준조차도…)
- 기초 과목에 쩔쩔매는 연세대생 인터뷰 "물리Ⅱ 안 해서 고생"
- 수학을 알지 못하는 이과생(수알못), 물리를 알지 못하는 이과생(물알못) 키우는 수능 개편안(중앙일보)
또한 사교육이 대학교 과정으로 옮겨지기만 한 풍선 효과만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3.3. 맹목적 수능 공격과 자가당착, 순환 오류
킬러 문제(문서 참조) 관련으로 수능에 컴플레인을 자주 거는데, 킬러 문제는 시험 범위나 교과 수준이 떨어질수록 학생들의 공부 투자 시간에 여유성을 갖게 되자 다같이 '실력 상향평준화'를 이루게 되고, 이윽고 내용적인 부분만으로 변별하기가 어려워져 (킬러 문제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5]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능의 난도를 낮출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 결과 최근 수능은 중간 정도 난도의 문제가 없고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렵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일단 교육단체들이 난도를 낮추라는 요구가 거세기 때문에 교과서 유제보다 쉬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만점자가 대량으로 나오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상위권 변별력을 위한 만점 방지용 킬러 문제는 학부생들도 손도 못 댈 만큼 극악의 난도를 자랑하게 된 것이다.
지속적인 교과 내용 축소를 감행한 전교조 및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 단체들은 그들의 요구로 인해 킬러 문제가 늘어났다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채 2019 수능 국어 31번 문항에 손배소송을 내는 촌극이 연출되었다. 한 마디로 이들의 행보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 그저 수능 무력화와 수능 여론 악화를 위해 야금야금 큰그림을 그려왔던 게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있다. 역시 이후 2020 수능에서도 고발하였다. 그러나 사걱세가 지적한 것들에 대해 오류가 많다는 반박 기사가 있다. [기고] '오류투성' 사걱세의 사교육비 조사..."수능 흠집내기 목적" (에듀인 뉴스) 참조. 결과적으로 고발이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하나도 없었다. 2021 수능에서도 교과과정을 벗어난 수학 킬러가 있다고는 하지만 다행히도 고발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물 나오는 수도관을 좁히면 수압이 세지는 것이 당연지사, 그런데 마치 사걱세는 자기들이 수도관을 좁히는 데 일조해놓고 이제 와서 '왜 수압이 세졌냐'며 다그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수도관을 다시 넓히면 해결될 문제인데, 사걱세는 그 멀쩡한 수도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는 사걱세의 극히 모순적인 행보에 대한 비유이다.
4. 논란 및 사건사고
-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오던 사걱세 측 이사 서천석 씨가 정작 자기 아들은 서울시 강남구의 유명 고액학원을 거쳐 영재학교에 입학시킨 것이 2017년 8월에 드러났고, 본인도 이를 인정하였다. 서천석씨는 '서천석의 마음연구소', '행복한아이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ADHD, 자폐, 아동의 행동발달교육과 정신과적 문제 등에 대해 티비,라디오 방송에 다수 출연하는 인지도 높은 유명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였다. 그는 <하루10분 내 아이를 생각한다>,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우리아이 괜찮아요>, <좋은부모 다이어리> 등 육아 및 교육 관련 저서를 다수 펴내 대부분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려 놓기도 했다. 수많은 강연과 방송, SNS 등을 통해 육아와 교육에 지친 부모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 '국민육아멘토'로 불리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천석씨는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과도한 사교육의 문제점과 영재고, 과학고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가 사걱세 이사로서 사걱세에 기고한 글의 일부이다.
사교육기관은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버리고 오직 시험, 오직 높은 점수를 얻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사교육 기관의 입장에서는 혁신이 곧 돈이기에 더 나은 교수법, 암기법, 더 철저한 학생 관리에 집중하기 마련이고 이를 공교육이 따라잡기란 어렵다. 공교육에 수업 능력이 뛰어난 교사가 나온다고 해도 사교육은 걱정하지 않는다. 고액을 들여 스카우트를 시도한다. 수업 준비만 해도 기업적인 마인드로 무장하여 유머 코드까지 계산하며 수업을 하나의 쇼로 만들어 낸다.
주변에서 영재고 분위기를 듣고 있다. 아이들의 변화를 잘 안다. (중략) 숨막힐 정도다. 이건 정말 똑똑한 아이들을 경쟁속에 망치고 있는거다.
이랬던 그가 사걱세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시에 사교육의 정점이라 불리는 대치동 영재고/과학고 입시학원에 자신의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과학고[6]에 합격했다. 서천석씨의 집은 경기도 과천이다. '사교육을 걱정한다'던 사람이 사교육의 핵심에 뛰어든 셈이다.
서천석 씨는 자녀가 학원을 다닌 것도 영재고에 입학한 것도 일체 자기가 원해서(...)라고 주장하며, 검증 불가능한 명제로 자신을 방어하는 고급 스킬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사교육은 적절히 활용하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중략) 적절한 수준으로, 필요한 부분을 잘 정해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평생 하지 않던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학부모들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송인수 사걱세 공동대표는 이를 옹호하는 와중에 “설령 영재학교나 자사고 폐지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는 것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때까지의 사걱세의성향 자체도 결국 내 자식과 상관없는 일이니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럴듯한 말만 내뱉는 이상주의 아니었냐는 비난으로 이어지게 된다.관련 기사
서천석 씨는 자녀가 학원을 다닌 것도 영재고에 입학한 것도 일체 자기가 원해서(...)라고 주장하며, 검증 불가능한 명제로 자신을 방어하는 고급 스킬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사교육은 적절히 활용하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중략) 적절한 수준으로, 필요한 부분을 잘 정해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평생 하지 않던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학부모들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송인수 사걱세 공동대표는 이를 옹호하는 와중에 “설령 영재학교나 자사고 폐지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는 것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때까지의 사걱세의성향 자체도 결국 내 자식과 상관없는 일이니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럴듯한 말만 내뱉는 이상주의 아니었냐는 비난으로 이어지게 된다.관련 기사
- 사걱세 포럼 대표 최수일 씨가 매년 440만원이 넘는 고가 해외 체험을 직접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었다. (관련 기사 참조) 게다가 이 포럼 대표는 정작 공교육 캠프를 고가라고 꾸준히 비난해왔던 사람이다
- 한 청와대 관계자가 “교육부 위에 청와대 있고 청와대 위에 사걱세 있다”라는 말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걱세가 지대한 영향력을 가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도 위에 논란이 일었던 수학 사걱세 포럼 대표 최수일 씨가 교과 과정 개편의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걱세의 입김이 정부까지 미치는 것으로 사걱세는 상당한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5. 관련 문서
- 수포자
- 유은혜
-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 사걱세와 대척점에 있는 단체로 학종 폐지, 정시확대를 주장하나 사걱세에 비해 세가 약해 보인다.
[1] #1, #2 출처: MBC. 똑같은 내용을 끌올하여 두 번이나 보도하였다.[2] 절대평가(의제2)와 상대평가(의제 1, 3, 4)로 갈라놓아 상대평가 표가 분산되도록 하였으나 의제2는 오차범위에 겨우 걸칠 정도로 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율을 가져왔다.[3] “교육부 위에 청와대 있고 청와대 위에 사걱세 있다”(박근혜정부 당시 관계자 발언) [4] 수학 교과 내용이 너무 하향되는 바람에 이에 강서고등학교 등은 한 문제에 딸림문제 3개를 주고 '이 문제들의 답들의 합을 구하시오.' 같은 괴상한 유형으로 맞대응하고 있다.[5] 과거 90년대~2000년대 수능에선 '킬러 문제'라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이 매우 적었으며, 시험 범위와 문항 수도 많아 충분한 내용만으로 변별이 가능했었던 점을 보았을 때 수능 자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편 과정을 거듭하면서 문제점이 생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으로 이유로 수능 필수 과목이 크게 줄면서 해당 과목의 난도가 올라가고 킬러 문항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과거에 필수 과목이 많았던 시절에는 시험 범위가 많고 전체적으로 난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던 시절에는 몇 문제, 심지어 고교 거의 전 과목이 출제범위였던 90년대 때는 몇십 문제를 틀려도 명문대 가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킬러 문제에 목숨을 걸고 공부할 필요 없이 적당한 수준의 문제 풀이만으로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다. 사걱세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교과 범위만 축소하면 사교육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 이제 한 문제만 틀리면 명문대 가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킬러 문항에 목숨을 걸고 공부하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6] 엄밀히는 영재학교이다. 현재 전국의 과학고라는 이름이 붙은 학교 중 일부인 서울과학고,경기과학고,대전과학고,대구과학고,광주과학고는 과학고가 아니라 영재학교에 속한다. 영재교육진흥법을 새로이 만들고 2003년부터 전국의 기존 과학고등학교들 중 일부를 영재학교로 지정하였다. 서울과학고,경기과학고,대전과학고,대구과학고,광주과학고 등이 있다. 명칭을 영재학교라 안하고 과학고를 쓰고 있어 잘모르는 사람들은 과학고로 착각한다. 과학고 지원 예산도 많은 편이지만 영재학교는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지원을 받고 있기에 실험실 수준이 웬만한 대학을 압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