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효과
1. 개요
Balloon effect
風船效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지는 현상을 말한다. 마치 풍선을 누르면 다른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하여 생긴 표현이다. 이는 공권력이나 기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합법적인 공급을 모두 차단해도, 수요가 있는 한 어떤 형식으로든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경제용어로도 쓰인다.''...르모인 전 지역에 비밀 증류소가 있지. 증류소 하나를 찾아서 닫으면, 어느 새 다른 걸 세우니...''
아치볼드 맥그레거, 레드 데드 리뎀션 2의 NPC
2. 설명
본래 미국에서 마약 밀수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오다가 마약 수입 의심국으로 지목된 중남미의 몇몇 국가들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작업을 벌이는 강수를 두었다. 그러나 마약사범들이 다른 중남미 국가로 활동무대를 옮겨 똑같은 짓을 벌이며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기대한 효과는 볼 수 없었다. 여기서 풍선 효과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집에는 2004년 수록되었다. 아래는 신문 기사에 '풍선 효과'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
이처럼 풍선효과는 주로 '''금지'''혹은 '''제한'''규정을 '''별도의 세밀한 고찰 없이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드는 정책''' 등에서 자주 발견된다.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하게 한쪽으로 흐르던 어떠한 현상 자체를 일단 막고보는 수준에 불과한지라 당연히 그 흐르던 현상은 방향을 틀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히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을 막게되니 어떤 현상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각종 다른 해결책을 찾아 사방팔방으로 방향이 흐트러져 정부의 통제로 더이상 해갈하기 힘들만큼 사태가 심각해 지곤 한다.‘미아리와의 전쟁’ 때 우려했던 '''풍선 효과'''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즉, 풍선의 한 군데를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는 반면 다른 모든 곳으로 팽창하는 것처럼 없어진 사창가 대신 더 은밀한 음란 퇴폐 거래가 주택가 등에서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2000년 5월 24일)
그 때문에 사회 곳곳에 풍선 효과의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의 예처럼 풍선 효과의 좋은(?) 예가 되어버린 성매매 특별법이라든지, 그로인해 발생한 수많은 정상업소를 빙자한 변종 퇴폐업소라든지[1],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일반 아파트로 몰려 집값이 올랐다든지.
셧다운제도 풍선 효과의 좋은(?) 예 중 하나. 해당 항목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뭔 짓을 해도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할 정도다. 미국에서 시행했던 금주법이 오히려 밀주 밀매와 사재기를 통한 불법 수입 창출 등을 급증시키고 나중에는 마피아까지 등장하게되는 부작용을 낳은 사례 역시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풍선 효과가 있다면 '역(逆) 풍선 효과'도 존재하는데, 이는 반대로 풍선의 어느 한 쪽을 당겨서 부풀리면 반대쪽은 쪼그라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말한다. 정부가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하자 국내 부동산 투자는 그만큼 위축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규제 폐지론자들의 좋은 논거가 되기도 한다. 앞서 말한 제대로 된 고찰없이 무작정 규제를 가하는 것은 풍선 효과만 일으키고 정작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3. 참고 문서
- 가톨릭 아동 성범죄 논란 - 성직자들의 성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인 금욕습관이 이쪽으로 발산되었다는 가설도 있다.
- 강원랜드 - 풍선 효과의 유일한 긍정적인 예시.
- 과외금지 - 5공화국 때인 1980년 과외를 금지하는 과외금지령이 내려지자 암묵적으로 고액 과외가 성행하였다.
- 금주법 - 이 분야의 끝판왕. 20~30년대 당시의 미국에서 마피아들의 큰 수입원이 되었다.
- 11인승 MPV 및 대형 차량 스피드 리미터
- 네이버 뉴스 연예기사 댓글 폐지 - 이로 인해 악플러들이 연예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SNS에 때로 몰려가 악플을 다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는 일부 기레기들이 원래대로라면 연예기사에 올려야 할 기사들을 사회, 생활&문화 뉴스에 올리는 일이 늘고 있다. 몇몇 악플러들은 네이버TV에서 여전히 판친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부활시키자니 뉴스 기사에서의 악플과 SNS에서의 악플 모두 활개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예인 SNS 계정(공개용)은 소속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악플러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으로서 쓰기가 쉽다. 또한 지인들과의 비공개용 SNS 계정은 당사자가 수락한 사람들끼리만 알음알음 공유할 수 있으므로 훨씬 나아진 셈이다.게다가 전원 익명은 기본이고, 작성자의 닉네임까지도 일부 모자이크 되는 뉴스 댓글과 다르게 SNS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누군지 당당히 드러내고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악플러들은 보통 가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도 루머나 인신공격 등을 쉽게 거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단통법
- 도촬 - 이 때문에 2004년부터 휴대전화 카메라의 셔터음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무력화 시키는 일[2]도 잦아졌다.
- 독재 국가의 정부 비판 검열
- 마약과의 전쟁 - 별다른 성과 없이 미국 내의 전과자 이력 증가만 야기시켰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2017년 8.2 부동산 대책
-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 부자증세 -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율인상, 부유세 등의 증세를 실시하면 조세저항으로 소득을 속이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법인세 인상도 마찬가지.
- 불법 공유
- 붕괴 후 혼란기 - 해당 문서의 여러 사례들이 이 풍선 효과의 예시라 볼 수 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사이버 망명 - 전 세계의 인터넷을 공권력만으로는 막기 힘든 특성상 인터넷 이용 규제가 심한 나라일수록 잘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종의 풍선 효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 유해사이트 - 차단 하는 사이트를 뚫고 들어가는 방법이 넘쳐난다.
- 성매매 특별법 - 항목 참고
-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 스크린도어 - 도시철도역 투신자살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도시철도 노선상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지만, 오히려 일반열차 투신자살 사례가 늘었다.
- 일베저장소 폐쇄론에 반대하는 근거 - 악플러들이 모여있는 일베저장소를 폐쇄하면 악플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온갖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주장.
- - 과자는 그럭저럭한데, 라면이...
- 기타 의도는 좋았다 문서에 있는 여러 예시들.
- 미국의 총기규제 - 규제 찬성론과 규제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다. 사실 풍선 효과가 마약보다 더 심각하다.
- 아청법 - 오히려 아동 성범죄는 늘어나고 괜히 로리물이나 잡아서 공법 인식이 더 나빠졌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 일부 클러버들이 코로나 감염을 고의적으로 일으켜놓고도 전국의 클럽들이 폐쇄되자 술집 및 헌팅포차[5]가 금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려가는 추태를 보이고 있고, 결국 헌팅포차 등도 행정명령에 의한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 사회적 거리두기 -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되면서 PC방을 이용못하게 되자 춘천이나 천안 원정을 가는 일이 발생했고 2.5단계 강화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매장식사를 못하게 되자 개인 카페나 베이커리, 혹은 한강공원으로 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 표절 - 표절의 원인은 다양하나, 문화 검열에 따른 풍선 효과도 한가지 원인이라고 볼수 있으며[6], '기술적으로 딸리는 집단이 기술적으로 발전한 집단의 기술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려는' 동기와 쌍벽을 이룬다. 다만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의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동기를 수반하기라도 하지, 표절은 그런 거 없이 베낀 것을 그대로 써먹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필터링
- 욕설 필터링 - '병1신' 등 단어 사이에 1 - , ' 등을 끼우는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는 말 할 필요도 없다.
- 마재윤/인터넷 방송 - 오히려 수많은 필터링 회피어만 창출하고 끝났다.
- 해적판 - 문화 검열에 따른 풍선 효과중 하나.
- 우회등록
- 입양하세요! - 거래 폐지로 사기꾼이 증가했다
[1] 당연히 이쪽이 규제가 더욱 힘들다. 겉으로 보기엔 정상 운영되는 것 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도 힘든것이 현실.[2] 무력화하도록 개변된 카메라를 변태 폰 내지 변태(폰)카메라라는 속칭으로도 칭한다 카더라. 마더(영화)에서 이런 언급이 있다.[3] 물론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현상이라 우리의 예만 찾아도 전두환 정권 시절 전두환을 풍자하는 유머가 민간이나 운동권에서 돌았던 것과 비슷하다.[4] 대만에서 시작된 중화권 최고 인기의 컵라면 상표.[5] 정황상 감성주점이라 불리는 클럽을 절충한 형태의 술집일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감성주점도 행정명령에 포함되어서 일시 폐쇄되는건 시간문제겠지만. 그런데 헌팅포차는 법적분류가 애매해서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6] 대표적으로 20세기 전반에 지속되었던 대한민국의 일본이나 여타 서구권 대중문화 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