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균주의

 


1. 개요
2. 상세
3. 역사
4. 삼균주의 정당, 단체와 삼균주의자

삼균주의로써 복국(復國)과 건국을 통해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자주·균치'''(均治)를 동시에 실시할 것 - 임시정부 건국 강령[1]


1. 개요


三均主義
조소앙이 핵심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31년 발표한 독립운동의 기본 방안으로, 쑨원이 주창한 삼민주의와 함께 당대 세계를 휩쓸었던 자본주의사회주의, 1919년 3.1 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계기가 된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주로 중도로 분류된다.

2. 상세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균등과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적 균등의 균등을 주장하였고 그래서 삼균주의라는 명칭이 붙었다.
기존의 자본주의사회주의를 한국식으로 해석하여 적절하게 배합하되 민족주의의 기조를 받아, 세계문명표준에 맞는 열린 민족주의와 함께 균권(均權), 균부(均富), 균학(均學, 均知)의 '한국식' 균등론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말하였듯, 삼균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개인 간, 민족 간, 국가 간의 균등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다.
  • 개인 간의 균등 - 보통선거· 국유화 ·의무교육[2]을 통하여 각각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달성할 것.
  • 민족 간의 균등 - 민족자결주의의 보편적 적용.
  • 국가 간의 균등 - 식민지제국주의 철폐. 침략전쟁 반대.

3. 역사


3.1운동 이후 사회주의아나키즘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독립운동계 내부에는 다양한 사상들이 혼재하였으며 이로 인한 정파들간 충돌도 심한 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다양한 사상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한편, 이들 사상이 외부에서 유입된 만큼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한계로 들면서 한국의 고유한 정치사상을 탄생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커졌고, 삼균주의는 이런 주장이 현실화된 대표적인 사례이다.[3] 3.1운동 무렵부터 조소앙은 삼균주의를 주창했지만, 이 시기 삼균주의는 평등주의를 표방한 정도에 그친 기초적인 단계였고 1920년대를 거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해 마침내 1941년 발표된 임정의 건국강령에 기본 이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4. 삼균주의 정당, 단체와 삼균주의자



[1] 여담으로 임정은 이 건국 강령에서 삼균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추후 한국이 독립정부를 수립하고 선거를 진행할 때 선거권피선거권을 모두 박탈한다고 명시했었다.[2] 특히 교육에서 파격적인 것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주장했다.[3] 실제로 삼균주의는 사회주의 계열도 포옹하기 위해서 고려 시대 만적의 난을 비롯한 봉기까지 연구하면서 삼균주의의 논리적 기초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