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체산업화
輸入代替 産業化
ISI/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수입대체공업화, 수입대체 전략이라고도 한다.
수입대체란 원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국영화 또는 무역장벽같은 보호무역주의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산업화를 달성하는 것을 수입대체산업화라고 한다.
1차 세계대전을 분수령으로 세계경제에는 아우타르키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공황을 거치면서 높은 관세, 무역 수량 제한 등은 만연해져 갔다. 이에 19세기 정치적 독립을 얻은 이후에도 식민지 무역 구조(1차 산품 수출, 공산품 수입)에서 벗어나지 못한 라틴아메리카 제국들은 더이상 수입에만 의존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ECLA)에서 이를 채택하게 되었고 비교적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을 취한 여러 나라들이 이를 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수입대체산업화는 1960년대 초까지는 라틴아메리카 일대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1960년대 중반기부터 점차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주로 국내 사업자들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품질향상에는 소홀히하여서 국내소비자들의 신뢰가 뚝떨어져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거나, 아니면 기계를 국산화하는데 실패하거나 아니면 국산기계의 품질이 영 거시기해서 기계들을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무역역조 현상이 해결되지않거나 아니면 외채가 쌓인다는 점이었고, 사업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뇌물로 무마한다거나 하는 식의 부정부패 문제도 있었다.[1] 또한 공업화로 도시화가 촉진되었기는 했지만 고급인력 양성에 대해 여러모로 소홀하다보니 기업 경영에 필요한 관리자층들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컸고, 수입대체산업화에 참여한 사업자 가운데서 외국계 기업들도 많이 참여해서 외화가 유출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1970년대까지는 어찌어찌 버텼는데 1970년대 들어서 저금리로 많은 자금을 빌리면서 후의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1980년 초에 미국에서 대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타이밍 나쁘게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자원값도 급감하는 바람에 1982년을 멕시코를 시작으로 중남미 각 국가에서 엄청난 외채상환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고 IMF의 금융구제까지 받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도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중남미 각국에서 국가주도로 설립된 많은 기업들이 외국기업 매각되었다. 하지만 수입대체산업화에서 벗어난 1980년대부터 90년대 당시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형편없었고 그 사이에 제조업은 엄청나게 쇠퇴하면서 외국기업들에게 더 많이 휘둘렸으며 빈부격차 또한 엄청나게 심화되었다. 결국 90년대 말에 다시금 경제위기가 터지자, 그 동안의 정책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자원개발이 더 큰 돈이 되고,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투자가 자원개발 쪽에 몰려들어서[2] 큰 성과는 보지못했고[3], 결국 이러한 문제점 속에서 2014년 이후로 자원값이 하락하며 다시금 침체기에 빠졌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화를 절약할 수 있고,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요가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력, 고용을 늘리기때문에 위험, 비용이 적다. 또한 산업시설이 구축되어 있다면 전후방연관관계를 모두 발현시키기 쉽다. 그러나, 국내 소비시장이 협소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힘들고, 따라서 효율성의 저하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최종재에만 중점을 둘 경우 중간재 수입이 늘어남에따라 되려 외화수급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4]
수입대체를 실시한 시기는 60년대이며, 제2공화국에서부터 계획이 수립되었고 박정희 정권에서 이 기조를 따라 진행된 정책이다.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정권의 시멘트, 비료 수입대체를 승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식량, 자동차, 무기 등 다방면에 걸쳐 국산화를 추진, 장려하였다.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건물, 산업시설, 사회간접자본을 재건, 확장해야만 했고 이에따라 건설 자재의 수요 급등은 필연적인 사실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설 자재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핵심 건설 자재인 시멘트 국내 생산을 추구하여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도움을 받고 연산 20만톤 규모의 문경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박정희 정권 이후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어, 쌍용시멘트 영월공장[5], 한일시멘트 단양공장[6], 현대시멘트 단양공장[7],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8], 동양시멘트 삼척공장[9], 쌍용시멘트 동해공장[10]등이 연이어 세워졌고 이는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해방이후 농업국가 대한민국은 흥남비료공장이 북한에게 넘어가게 되어 화학비료를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11] 이에 이승만 정권은 미국 해외개발처(AID) 차관과 내자를 투입하여 세계적 규모의 제1비인 충주비료공장[12]을 건설토록 하였다. 이는 1959년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으며, 1963년부터 연간 요소 8.5만톤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연간 국내 수요의 1/4에 이르는 규모였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 그런 움직임은 가속화되었다. 1963년, 이승만정권에서 짓고 있던 제2비인 나주 호남비료공장[13]이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며, 1967년에 이르면 제3비인 영남화학 울산공장[14], 제4비인 남해화학 공장[15], 제5비인 한국비료 울산공장[16] 그리고 용성인비 생산시설을 갖춘 풍농비료[17]이 잇따라 완공되어 가동에 들어갔다. 그결과, 1967년, 질소자급률 41.9%, 인산 자급률 12.6%, 칼리 자급률 5.3% 등 국내 자급률 25.3%를 달성하며 국내 연간 생산량 113.2만톤을 기록하였고, 1970년, 마침내 국내 생산량이 국내 비료 연간 소비량을 초과하게 되었으니 이는 1962년에 비해 성분중량 기준으로 20배가까이 늘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박정희정권은 1971년 통일벼 보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료 수요가 급증하는 호재 속에서 수출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잉여 비료 수출 활로를 모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을 해결할만한 물량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로부터 인수해야 하는 비료의 인수가격이 높다는 점과 합작상의 계약 불리(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인수, 그렇지 못하면 정부는 수출보상금을 지급) 문제에 직면하여 제1차 석유 위기와 함께 생산 위축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증산을 멈추지 않았고, 제6비인 충주 공장[18]과 제7비인 여수 남해화학 공장[19] 등을 뒤이어 건설하고 1974년부터 자체적으로 유안을 생산하는 등 질적 개선을 꾀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연산 실중량 300만톤, 성분중량 100만톤 이상의 화학비료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1970년대의 것보다 각각 갑절을 웃도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이것의 수출경쟁력이 없고 국내 수요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1981년 제1차 비료산업 합리화 계획을 수립, 실시함으로써 연간80.3만톤수요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에따라 계약 만기에 맞춰 영남화학 제1공장(진해화학)[20]을 폐쇄하고 영남화학과 남해화학을 불하하였으며 제6비인 충주비료공장이 매각되어 폐쇄되는 등 대대적인 감축이 이루어졌다.
한편, 정부는 50년대 후반부터 발달하던 대한민국의 자동차산업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1962년 5월 31일 자동차공업 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외국차 수입제한, 부품 수입제한, 국산화율 의무화, 신규진입 규제, 해외투자 유도를 법제화하는 등 [21] 최종재 공산품의 자급자족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ISI/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수입대체공업화, 수입대체 전략이라고도 한다.
1. 개요
수입대체란 원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국영화 또는 무역장벽같은 보호무역주의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산업화를 달성하는 것을 수입대체산업화라고 한다.
2. 배경
1차 세계대전을 분수령으로 세계경제에는 아우타르키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공황을 거치면서 높은 관세, 무역 수량 제한 등은 만연해져 갔다. 이에 19세기 정치적 독립을 얻은 이후에도 식민지 무역 구조(1차 산품 수출, 공산품 수입)에서 벗어나지 못한 라틴아메리카 제국들은 더이상 수입에만 의존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ECLA)에서 이를 채택하게 되었고 비교적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을 취한 여러 나라들이 이를 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수입대체산업화는 1960년대 초까지는 라틴아메리카 일대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1960년대 중반기부터 점차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주로 국내 사업자들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품질향상에는 소홀히하여서 국내소비자들의 신뢰가 뚝떨어져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거나, 아니면 기계를 국산화하는데 실패하거나 아니면 국산기계의 품질이 영 거시기해서 기계들을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무역역조 현상이 해결되지않거나 아니면 외채가 쌓인다는 점이었고, 사업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뇌물로 무마한다거나 하는 식의 부정부패 문제도 있었다.[1] 또한 공업화로 도시화가 촉진되었기는 했지만 고급인력 양성에 대해 여러모로 소홀하다보니 기업 경영에 필요한 관리자층들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컸고, 수입대체산업화에 참여한 사업자 가운데서 외국계 기업들도 많이 참여해서 외화가 유출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1970년대까지는 어찌어찌 버텼는데 1970년대 들어서 저금리로 많은 자금을 빌리면서 후의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1980년 초에 미국에서 대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타이밍 나쁘게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자원값도 급감하는 바람에 1982년을 멕시코를 시작으로 중남미 각 국가에서 엄청난 외채상환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고 IMF의 금융구제까지 받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도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중남미 각국에서 국가주도로 설립된 많은 기업들이 외국기업 매각되었다. 하지만 수입대체산업화에서 벗어난 1980년대부터 90년대 당시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형편없었고 그 사이에 제조업은 엄청나게 쇠퇴하면서 외국기업들에게 더 많이 휘둘렸으며 빈부격차 또한 엄청나게 심화되었다. 결국 90년대 말에 다시금 경제위기가 터지자, 그 동안의 정책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자원개발이 더 큰 돈이 되고,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투자가 자원개발 쪽에 몰려들어서[2] 큰 성과는 보지못했고[3], 결국 이러한 문제점 속에서 2014년 이후로 자원값이 하락하며 다시금 침체기에 빠졌다.
3. 장단점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화를 절약할 수 있고,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요가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력, 고용을 늘리기때문에 위험, 비용이 적다. 또한 산업시설이 구축되어 있다면 전후방연관관계를 모두 발현시키기 쉽다. 그러나, 국내 소비시장이 협소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힘들고, 따라서 효율성의 저하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최종재에만 중점을 둘 경우 중간재 수입이 늘어남에따라 되려 외화수급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4]
4. 실제사례
4.1. 대한민국
수입대체를 실시한 시기는 60년대이며, 제2공화국에서부터 계획이 수립되었고 박정희 정권에서 이 기조를 따라 진행된 정책이다.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정권의 시멘트, 비료 수입대체를 승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식량, 자동차, 무기 등 다방면에 걸쳐 국산화를 추진, 장려하였다.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건물, 산업시설, 사회간접자본을 재건, 확장해야만 했고 이에따라 건설 자재의 수요 급등은 필연적인 사실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설 자재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핵심 건설 자재인 시멘트 국내 생산을 추구하여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도움을 받고 연산 20만톤 규모의 문경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박정희 정권 이후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어, 쌍용시멘트 영월공장[5], 한일시멘트 단양공장[6], 현대시멘트 단양공장[7],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8], 동양시멘트 삼척공장[9], 쌍용시멘트 동해공장[10]등이 연이어 세워졌고 이는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해방이후 농업국가 대한민국은 흥남비료공장이 북한에게 넘어가게 되어 화학비료를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11] 이에 이승만 정권은 미국 해외개발처(AID) 차관과 내자를 투입하여 세계적 규모의 제1비인 충주비료공장[12]을 건설토록 하였다. 이는 1959년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으며, 1963년부터 연간 요소 8.5만톤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연간 국내 수요의 1/4에 이르는 규모였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 그런 움직임은 가속화되었다. 1963년, 이승만정권에서 짓고 있던 제2비인 나주 호남비료공장[13]이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며, 1967년에 이르면 제3비인 영남화학 울산공장[14], 제4비인 남해화학 공장[15], 제5비인 한국비료 울산공장[16] 그리고 용성인비 생산시설을 갖춘 풍농비료[17]이 잇따라 완공되어 가동에 들어갔다. 그결과, 1967년, 질소자급률 41.9%, 인산 자급률 12.6%, 칼리 자급률 5.3% 등 국내 자급률 25.3%를 달성하며 국내 연간 생산량 113.2만톤을 기록하였고, 1970년, 마침내 국내 생산량이 국내 비료 연간 소비량을 초과하게 되었으니 이는 1962년에 비해 성분중량 기준으로 20배가까이 늘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박정희정권은 1971년 통일벼 보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료 수요가 급증하는 호재 속에서 수출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잉여 비료 수출 활로를 모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을 해결할만한 물량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로부터 인수해야 하는 비료의 인수가격이 높다는 점과 합작상의 계약 불리(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인수, 그렇지 못하면 정부는 수출보상금을 지급) 문제에 직면하여 제1차 석유 위기와 함께 생산 위축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증산을 멈추지 않았고, 제6비인 충주 공장[18]과 제7비인 여수 남해화학 공장[19] 등을 뒤이어 건설하고 1974년부터 자체적으로 유안을 생산하는 등 질적 개선을 꾀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연산 실중량 300만톤, 성분중량 100만톤 이상의 화학비료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1970년대의 것보다 각각 갑절을 웃도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이것의 수출경쟁력이 없고 국내 수요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1981년 제1차 비료산업 합리화 계획을 수립, 실시함으로써 연간80.3만톤수요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에따라 계약 만기에 맞춰 영남화학 제1공장(진해화학)[20]을 폐쇄하고 영남화학과 남해화학을 불하하였으며 제6비인 충주비료공장이 매각되어 폐쇄되는 등 대대적인 감축이 이루어졌다.
한편, 정부는 50년대 후반부터 발달하던 대한민국의 자동차산업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1962년 5월 31일 자동차공업 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외국차 수입제한, 부품 수입제한, 국산화율 의무화, 신규진입 규제, 해외투자 유도를 법제화하는 등 [21] 최종재 공산품의 자급자족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5. 관련 문서
[1] 다만 이 부정부패 문제는 고도경제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도 예외는 아니기는 했다(...)[2] 당시 남미에서 주목받던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모두 해당되었던 상황으로 둘 다 제조업보다 자원개발로 많은 돈을 벌여들었고, 제조업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3] 아르헨티나도 2000년대 경제부흥속에서 자국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시도를 했고 일정부분 성과를 얻었지만 근본적인 경제구조를 변화시키지는 못했고 결국 2012년 이후로 다시금 침체에 빠졌다.[4] 최상오, 외국원조와 수입대체공업화[5] 1962. 9. 7. 기공, 1964. 4. 준공[6] 62. 11. 20. 기공, 1964. 6. 20. 준공[7] 1964. 7. 준공[8] 1966. 12. 13 준공[9] 1967. 4. 24. 준공[10] 1968. 10. 31. 준공[11] 남한에도 소규모 공장이 있었으나 원자재 조달 등의 문제로 작동이 불가능했다. 1946~1947년 GARIOA로 유안, 초안, 과석, 염화가리 등 총 31만톤을 긴급지원받았고, 1948년도에는 46만톤을 수입한다[12] 1955. 9. 착공, 1961. 4. 준공[13] 1954. 계약 체걸, 1958. 착공, 1962. 12. 28. 준공, 현 LG화학[14] 1964. 11. 29. 기공, 1967. 3. 14. 준공 현 동부한농화학[15] 1965. 5. 2. 기공, 1967. 4. 준공[16] 미쓰이물산과 합작, 1967. 4. 20 준공. 현 롯데정밀화학[17] 일본으로부터 외자 도입[18] 1973. 10. 26. 준공[19] 1973. 10. 기공, 1977. 8. 4. 준공[20] 계약기간 만료인 1982년[21]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