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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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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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동통신사(SKT, KT, LG U+) 망을 빌려 이용자에게 자체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통화 품질은 동일하되 요금은 저렴하다. 기존 망을 빌려 쓰므로 시설 설치비도 안 들고, TV 광고도 안 하고, 오프라인 대리점도 극소수인 데다가 멤버십 혜택도 없기 때문이다.
2. 상세
(구) 별정통신 가운데 하나며, 별정 2호나 4호에 속했다. 기존의 별정 1호 사업과 다르게 새로 만들어 정한 것이다.
(현) 기간통신사업자 중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자 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가운데 하나며, 기간 5호나 7호에 속한다.(2018년12월부터)
정확한 명칭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다. 하지만 너무 길고 잘 외우기도 어려워서 순 우리말 공모전을 열었고 '''알뜰폰'''이라는 이름이 뽑혔다. '''폰(phone)'''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폰 자체가 표준국어사전에도 실린 체화된 외래어이기에 알뜰폰도 한국어라고 여긴 듯.
한국에서 MVNO에 해당하는 기간 5호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3억 원 이상, 기간 7호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하고, 기술인력은 공통적으로 정보통신기술사 등 또는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 참고)
MVNO 활성화 정책 이전에는 SK, KT, LG 같은 기간통신 사업자[3]가 자사와 비슷한 수준인 요금제만 가입을 허락해주었기 때문에 옛날 에넥스텔레콤이나 NRC처럼 폰으로 낚시질을 하거나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장사했다. 하지만 활성화 정책 뒤엔 MNO에게 도매가로 망 제공을 강제하여 기본료 5천 원에 초당 통화료 1.8~2.0원 서비스가 첫발을 뗐다.
약정은 없으나 번호이동은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상 3개월 이후에만 된다. 이는 기간망인 MNO도 마찬가지. 가입 뒤 3개월 안에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려면 중립기관이라고 알려진 '''번호이동성 관리센터'''가 승인해줘야 한다.
신규가입뿐만 아니라 번호이동도 할 수 있으므로, 약정 끝난 사람이 사용량도 적고 새 폰으로 변경 계획도 없다면 번호이동을 고려해봐도 좋다. 물론 중고나 자급제폰을 산다면 상관없다. 폰은 바꿔야겠는데 현재 쓰고 있는 통신사의 번호이동 빼곤 괜찮은 폰이 없으면 MVNO로 번호이동했다가 3개월 뒤에 다시 번호이동해도 된다. 근데 MVNO에서 MNO로 번호이동하려면 판매 사례비가 적은 까닭에 번호이동을 거부하는 때도 있다.[4]
결국 공론화가 됐다! 좋은 조건일수록 이럴 때가 잦으니 3개월마다 번호이동하려는 메뚜기 족은 신중히 생각해보자. KT에서 KT 계열 MVNO로나 SKT에서 SKT MVNO로 가거나 그 반대도 자유로워야 정상이지만, 본사 문의 결과 LG 계열 MVNO인 마이월드에서 LG로 번호이동이 불가능하다. 선불폰은 정해진 번호대를 써야 해서 선불요금제로 혹은 선불요금제에서 후불제로 번호이동은 되지 않는다.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에 한해서는 2013년 4월부터 가능하게 바뀌었다.
제4통신사와는 다르다. 제4통신사는 독자적으로 새로운 망을 만들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기존 MNO(mobile network operator; 기간통신사업자)사업자와 경쟁해서 사업하는 것이며, MVNO는 MNO 사업자의 망을 빌려 쓰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SK 자회사인 SK텔링크에서 MVNO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나섰다. 2012년 6월 1일부터 선불 서비스, 2013년 1월부터 후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방통위에서는 처음엔 기존 MNO 관계 기업의 MVNO 진출을 막았지만, 2012년 5월 4일에 태도를 바꿔 허가해줬다. 기존 사업자와 소비자는 대기업 빵집 논란과 뭐가 다르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 휴대전화 말고 무선통신망을 쓰는 M2M(Machine-to-Machine) 기기는 아예 기기 제조사나 서비스 제공사가 MVNO 사업자로 등록하고 무선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무선으로 통신해야 하는 기기 또는 이동형 교통수단에서 이용한다. 정전, 인터넷 이상 등이 일으키는 통신 장애에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인 통신 수단이 있어야 하는 기기에서도 쓴다. 배달 음식을 카드로 결제할 때 보는 휴대용 카드 결제기, 현대/기아차의 블루링크와 UVO 등 기기에는 이동통신 모뎀이 달려 있다. 이동통신사는 일반적 이용에 요금제를 맞추기 때문에 서비스에 알맞은 요금제를 만들면 요금을 낮출 수 있으며, 중간에 한 다리 걸치는 것보다 개통, 과금 등 업무가 간단해지기 때문. 아마존닷컴의 킨들 중 Whispernet을 쓰는 킨들 3G 모델은 이런 식으로 쓰인다.
omd_2g 개인인증 사태 때문에 CDMA 가입자들이 MVNO의 데이터 SIM을 산다고 한다. MVNO는 SKT의 권한 밖이라서 번호를 유지하면서 고속 데이터 통신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요금제도 싸다.[5]
3. 현황
알뜰폰 사업자는 60여개이고, 가입자 수는 2016년 1월 약 600만 명, 2019년 1월 말 약 800만 명, 2020년 12월 900만명을 넘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주요 알뜰폰 사업자 가입자 순위는 다음과 같다. 관련 링크
일반 통신사 가입자의 평균매출(ARPU)은 2015년 3분기 기준 통신3사 모두 3만 6천 원선인데 우체국 알뜰폰은 후불제 가입자의 경우는 1만 6026원이다. 선불제 가입자 포함 평균은 1만 1107원으로 ½-⅓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평균적으로 기존 통신사보다 2만 455원가량 저렴하고 일반 통신사 요금의 44% 정도이다. 가입자 80%는 3G 망을 쓰고 14%는 LTE(83만 명) 망을 이용한다. 후불제 가입자가 57.5%, 선불제 가입자가 42.5%.
2020년 기준 이동통신 도매대가는 음성통화 분당 10.61원, 문자 건당 6.03원, 데이터 MB당 2.28원이며, 기본 제공량 초과 시 부과하는 요금인 보통 분당 108원, MB당 20-51원의 ⅓ 정도로 보면 된다. LTE 정액 요금제 등은 SKT:알뜰폰 40:60~50:50으로 나눈다.
그 외 가입자당 발생하는 원가로는 후불제는 통화가 없어도 매달 기본료 2천원을 통신사에 주어야 하고, 요금 청구서 발송을 통신사에 위탁하는 경우 건당 1760원의 비용이 생긴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는 개통 대행 수수료는 개통과 상관없이 접수 건당 2만 3천원을 낸다.
과거에는 SKT 회선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이용하지 못했다. KT나 LG 회선 이용 사업자들은 전산시스템도 KT나 LG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므로 결제 시에 통신사를 KT나 LG로 고르면 되므로 소액결제나 본인인증에 문제가 없다. 2017년 1월 3사의 알뜰폰 모두 휴대폰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소액결제도 대부분 가능하지만 구글플레이 결제 등은 알뜰폰에서 불가능하기도 하다.
2018년 들어서 MVNO 업계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대형 통신사에서 자회사를 통해 MVNO 업계에 뛰어들며 입지를 다지고, 업체 수도 많아 시뻘건 레드오션이 따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정책 탓에 대형 통신사 통신 요금이 낮아지는 등 악재만 이어지는 중이다.#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었던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은 더이상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고 시장에서 발을 뺐으며#, 알뜰폰 업계는 계속 출혈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다이소에서 알뜰폰 유심판매를 확대-본격화했다. 취급 매장도 약 500개로 늘리고 사업자도 다수로 확대. 하지만 알뜰폰 시장에서는 일부 매출 상위권 사업자를 빼고는 영세성 탓에 전화나 인터넷 상담 등에 제약이 크다.
소비자에게는 기존 통신3사가 같이 가격 하락 경쟁하는 일은 좋으나, 자칫 알뜰폰 시장이 무너져 현재 요금제를 쓰지 못하거나 이동통신 요금이 다시 전처럼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다.
4. 현재 영업방식[6]
'''MNO 사업자에게 음성/문자/데이터를 도매로 싼 가격에 대량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함으로써 그 차액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다. MVNO는 구성 형태에 따라서 여러 차이를 보이는데, 기지국 네트워크를 뺀 모든 것을 자체 구비하는 예가 있고, 과금 체계까지 MNO에서 빌리는 예도 있다.
2013년 8월 말부터 본인인증이 불가능해질 뻔했다. MVNO 사업자들은 본인확인 지정기관이 아니라는 게 방통위 설명 기사 그러다가 방통위가 한 발 물러서 사용자에게 "모 MNO로 본인인증을 위한 가입자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본인인증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바일카드나 뱅크월렛의 사용자 인증은 안 된다.
기지국 네트워크를 빼고 모든 서비스를 자체 구축하게 된다면 심지어 MNO를 다른 회사로 옮겨도 사용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혹은 복수의 MNO와 계약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KT 무선망을 쓰고, 경북에서는 SKT 무선망을 쓴다든가. 물론 한국에서는 아직 티플러스를 빼고는 MVNO들이 자체 MNC를 받지 않고(혹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KCT, 티플러스, 에코모바일은 MNC가 11이다. 참조. 때문에 무선망이 바뀌면 휴대전화가 표시하는 네트워크 이름이 바뀌므로 당연히 알 수 있다. 구글 Project Fi가 이 방식이다.
그리고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MVNO 통신사도 있다. 대도시에만 자사망을 깔고 지방에서는 타사망을 빌린다든가, 지역별로 망을 가진 통신사끼리 뭉쳐서 전국망을 갖춘다든가 하는 식.
MVNO의 가장 큰 문제점이 단말기 수급문제다. 그래서 "알아서 공기기 구해오면 우리는 USIM 단독개통만 해줌" 수준에서 그치는 예가 많았다. 즉, 완전한 블랙리스트제도의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4월 말, 몇몇 MVNO 통신사가 중국 ZTE, 화웨이와 휴대폰 공급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혹은 중고 스마트폰이나 인기가 없어진 악성재고격인 피쳐폰들을 무료 제공하는 형태도 늘고 있다. 다만 이건 가입비를 추가로 받는다든가 하는 식이라 완전한 공짜는 아니다.
이런 MVNO에 대해
같은 호평도 있는 반면,"통신 요금의 혁명,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좋은 것이다."
"각 회사별로 개인의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가 구비되어있어 기대된다."
이런 투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싼 게 비지떡이다. 대중들 눈높이 맞추기 힘들 것이다."
"MNO의 일부 서비스나 A/S는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기성통신사보다도 더 어렵다."
4.1. 과거 영업방식[7]
과거엔 MNO 의존도가 높았으므로 자체 요금제 개발도 할 수 없고, 부가서비스도 MNO와 같은 것을 가입하고 명칭도 같고 심지어 통신사 멤버쉽 카드도 같은 것을 쓰는 예도 있었다. 과거부터 이러한 포지션을 취해왔던, 주로 KT 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이렇다. 도매망 방식으로 빌려줄 땐 분명히 과금망이나 부가서비스 개발이나 마케팅 원가는 제외한 금액으로 빌려주는 게 옳은데 어째서인지 KT 계열 MVNO들은 KT의 부가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한다. 데이터 부가서비스(데이터500)를 쓰면 올레와이파이까지 쓸 수 있다. 게다가 KT에서 쓰다가 해지한 유심을 재활용할 수도 있었다. 단 kt 프리씨나 에버그린모바일을 제외한 KT MVNO는 2012년 8월 이후부터 불가능해졌다. 심지어 KT의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인증을 한다든가, 부가서비스 관리 등을 할 수도 있을 정도다. 올레내비도 사용할 수 있다. 올레내비는 KT 사용자이면 KT 유심인증 후 데이터요금만 들이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테더링, 브릿지, 에그 등을 써서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쓰면 공짜다. 더 심한 건 KT 계열 MVNO 가입 시 KT 멤버쉽인 올레'별' 20,000점까지 같이 부여되고 상호 간 요금결제까지 가능했다. 올레별 이용 다음달 통신요금(기본료 제외) 후불결제가 가능한데 MVNO 가입 시 받은 별로 KT 요금 결제 (혹은 그 반대)가 가능했다. 이후 대부분 막혔다.
반대로 MNO 의존도가 극도로 낮게 되면 MNO와 전혀 다른 독립적인 요금제/부가서비스 개발, 독립적인 로밍 서비스, 멤버쉽 카드 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SKT 망을 이용하는 MVNO들이 대체로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 티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예 로밍 모드로 작동해서 핸드폰에 로밍 중임을 알리는 표시가 뜬다. 물론 타 사업자의 망을 임대한다는 뜻에서 로밍이지, 해외 로밍요금이 청구되는 것은 아니다. 유심도 자사 전용을 써서 따로 사야 된다. 유심에 기록된 통신사 이름은 똑같이 '''SKTelecom'''이다. 옛날 show 시절 KTF 유심을 구글 넥서스 시리즈 같은 외산 폰에 끼워 써 보면 '''KTF'''[8]와 '''olleh'''[9]가 같이 뜨는 걸 볼 수 있다. 즉, 티플러스 유심을 구글 넥서스 시리즈에 꽂아도 '''SKTelecom|tplus'''가 아닌 '''SKTelecom|SKTelecom'''이라고 뜬다는 것. 이 사진처럼. 마찬가지로 별도의 유심을 쓰는 헬로모바일 유심도 구글 넥서스 시리즈에 꽂으면 '''olleh|HelloMobile''' 이 아니라 '''olleh|KT'''라고 뜬다. 이것처럼. 당연히 이들 MVNO 유심으로는 KT와 SKT 유심을 거부하는 캐리어락이 걸린 LG 유플러스의 2013년까지의 LTE 단말기를 사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MNC가 5가 아닌 11이라서 로밍으로 인식하는 티플러스 유심도 마찬가지.
요금제도 부가서비스도 SKT와 독립적이다. 심지어 휴대폰 본인인증 시 통신사를 고를 수가 없어서 휴대전화 본인인증도 안 된 적도 있었다. 그리고 LGT 망을 임대하는 스페이스네트워크에서는 자사 전용 핸드폰을 개발해서 판매한 적도 있다.
그리고 KT MVNO라도 모바일카드나 UbiTouch를 발급할 수 없다. 2012년 8월 KT의 전산개편으로 본인인증이나 소액결제를 빼고는 회선조회가 막혀버렸기 때문. 올레닷컴 정회원 인증이 안 되는 것과 같은 까닭이다.
KT 계열엔 '과거 영업방식'으로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 중인 업체가 있다. 예를 들어 에넥스텔레콤과 NRC(엔알씨, 엔알커뮤니케이션), 모티브비즈 등등.
뽐뿌 등지에서 "현재 영업방식"이랍시고 운영하는 CJ 헬로모바일도 마찬가지. 테이크 타키나 베가 레이서 등을 팔고 있었는데 이들도 "유심단독가입"과는 요금제 구성이 다르다. 꼭 확인하고 살 것. 예를 들어 여기서 예시로 든 CJ 헬로모바일에서 유심단독개통(즉, 현재의 영업방식)으로 표준요금제를 쓰면 월 6000원이지만, 폰을 끼워서 사면(즉, 과거의 영업방식) 9000원이다! 당연히 위약금도 있다.
한마디로 MVNO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건 비추다. MVNO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싼 거다. 단말기를 주려면 MNO만큼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치만 MNO에서 사는 쪽이 훨씬 싸다는 말도 반드시 옳은 말은 아니다. 규모가 큰 MVNO에나 MNO 자회사를 이용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10월 14일 기준 MNO인 유플러스에서는 데이터1.3 요금제로 G5를 구입했을 경우 한 달에 59,540원이지만, 자회사인 MVNO 유모비에서는 50,310원이다(공식 홈페이지 기준, 불법페이백을 받는 경우는 제외). 다만 MVNO를 썼을 때는 MNO인 유플러스에서는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멤버쉽카드 등)를 못 받을 수 있다.
즉, 본인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멤버쉽카드나 인터넷, tv 결합 할인을 안 받으면 MVNO에서 사는 게 이득일지도 모른다. MNO 대리점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을 못 받는 게 단점일수가 있다. 그래봤자 대리점에서 해주는 건 케이스 제공, 필름 붙여주기, 통신사 대행 서비스 정도 밖에 없긴 하다만.
엔알씨는 다른 포지션을 취하기도 한다. 바로 '''다단계'''. 다단계의 특성상 제품의 강점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게 아니라 지인을 이용한 '''끌어들이기'''.
5. 한국의 MVNO 통신사 목록
5.1. 우체국 알뜰폰 위탁판매 개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의 부족한 유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전국 우체국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하면서 추진되었다. 대리점이 거의 없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전국 3,600여 곳에 달하는 방대한 지점망을 자랑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점포(취급소 포함) 가운데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급 우체국 226곳에서 위탁판매 방식으로 2013년 9월 27일부터 시작했다. 1차로 에넥스텔레콤, 유니컴즈, 아이즈비전, 에버그린모바일, 프리텔레콤, 머천드코리아 등 6개 사가 우정사업본부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다.
우체국은 소비자가 6개 업체의 요금제 중 하나와 단말기 모델을 고르면 해당 서비스 가입 신청서를 대신 접수한다. 단말기 또는 유심은 수일 내 택배 등으로 배달되며, 사후서비스(AS)나 민원 등은 각 업체의 고객센터가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2014년 10월 17일 큰사람, 스마텔, 위너스텔, 온세텔레콤 4개 업체가 추가로 뽑히며, 2015년 1월 6일부터 총 10개 업체, 30여개 요금 상품(기존 18개 요금 상품)을 우체국을 통해 팔게 된다.
2016년 초부터 대리판매 시작한 0원 요금제 때문에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전국적으로 알뜰폰 인지도가 올라간 시기. 알뜰폰 가입 탓에 우체국에 가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 무사히 신청해도 개통까지 넉넉잡아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O2O 신청서를 쓴 뒤 우체국에 가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1월 21일까지 가입자가 8만 7천 명으로 하루 4,138명, 작년 일일 가입자 550명에 비해 7.5배 늘어났다. 가입자 연령대도 종래에는 노년층이 많았는데 이제는 20-40대의 청장년이 절반에 가깝게 늘었다.
2016. 8. 11. 기존 10개 사업자 중 에넥스텔레콤, 세종텔레콤, 스마텔이 탈락하고, 서경방송, 제주방송, 와이엘랜드가 새로 뽑혔다. 탈락 사유는 재무상태, 서비스민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라고.기사 신규업체들은 우정사업본부와 계약을 거쳐 2016년 10월 4일 부터 서비스한다.
판매 우체국은 여기서 검색하자.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할 것.
5.2. 특이한 요금제
2020년 8월 7일 기준.
거의 수신용으로 알맞다.
특히 '''해외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위한 SMS를 수신한다고하면, 음성통화나 데이터 이용이 없어도 직권해지가 안되는 최저요금제를 이용'''할 것.
2025-01-25 12:12:00 현재 전혀 사용을 안해도 직권해지가 안되는 기본요금 1000원 미만의 요금제가 있는 업자는 ①한국케이블텔레콤(티플러스), ②머천드 코리아, ③위너스텔 뿐이다. 해외에서 인증용 SMS 문자 수신을 하면서도 의무통화 등 사용조건이 없는 1,000원을 약간 넘는 요금제는 티플러스 표준천사, 위너스텔 미니10 이 있다. 둘 다 우체국에서만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아이즈모바일도 전혀 사용을 안해도 직권해지가 안되는 요금제(표준 01)[13]가 있었는데 2019년 8월 16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기존 가입자는 계속 이용 가능.
알뜰폰 Hub 참고요망.
저가 휴대전화 요금제를 찾아서 - 기본료 월 1,000원 이하 참고요망.
만약 직권해지를 방지하고 싶다면 은행 콜센터[14]에 전화를 걸고 그대로 방치하면 해결된다. #
6. 사건사고, 문제점
6.1.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
2015년, 주요 알뜰폰 5개사가 방통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유는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공통의 문제인 개인정보보호 소홀.#
6.2.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방조
최근 찍은 신분증 사진만 가지고 온 사람에게 알뜰폰을 개통해줘서 온갖 범죄에 악용되는 걸 방조하고 있다.#
중고나라등에서 거래할 때 받은 본인확인용 신분증사진을 가지고 알뜰폰 대리점에서 개통해달라 하면 해준다. 우리나라 대다수 본인인증 체계는 휴대폰이므로 이렇게 만든 타인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각종 본인인증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은행거래까지 할 수 있다.
몹시 심각한 보안 문제인데도 알뜰폰 개통사와 방통위는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
6.3. 긴급상황 위치추적 사각지대
알뜰폰 긴급상황 위치추적 사각지대…정확도도 떨어져 논란 / 소방청·경찰청에 위치정보 제공시 이통3사 거쳐야, 특히 주말 연휴 공백 심각 / 알뜰폰·자급제 단말기 정밀 측정 모듈 미탑재…통신망 호환 문제도 '긴급상황 ' 위치추적 '알뜰폰'은 하루 뒤! 왜?
알뜰폰 '위치추적' 휴일엔 허점
신고자 죽어가는데 주소 몰라 '발동동'…"시스템 구축 시급"
2017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아직도 이렇다할 해결이 안 되고 있다.
6.4. 신용등급에 의한 가입거부
알뜰폰을 가입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가입 명의자의 신용등급 여하에 따른 가입여부가 메이저 3사에 비해 많이 엄격하다는 데 있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번호이동을 신청한 뒤 개통상담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데, 보통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는 통상적으로 알뜰폰 가입이 거부된다.
반면 메이저 3사의 경우 신용등급으로 인한 가입거절 기준을 약관에 명시해놓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국민 통신 기본권의 수준에서 무선통신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신용이 개차반인 불량자라도 메이저 통신3사에서는 보증보험을 끼고서라도 최소 할부 1회선은 개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알뜰폰은 메이저 통신3사와 같은 민간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별정통신"의 영역에 더 가깝고 원천적으로 저신용자의 가입을 받아줄 것을 국가가 민간에 강제할 수가 없어 메이저 통신사와 달리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알뜰폰의 경우 실제로 약관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7~10등급의 가입은 거절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혹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약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의 신용은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고, 신용이 나빠 신용이 필요한 특정 서비스에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개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당연한 부분이다. 또한 알뜰폰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메이저 3사라는 대체재가 있으므로 통신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통상적으로 메이저 3사의 비싼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알뜰폰 서비스를 찾는데, 이 중 저신용자는 가입을 못하고 비싼 요금을 써야만 한다는 상황이 된다. 그럼 알뜰폰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서비스의 핵심적인 지점(=저렴한 가격)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정작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7. 해외 알뜰폰
7.1. 일본
가상이동체통신사업자(仮想移動体通信事業者)라고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존 통신사 망을 빌려서 영업하는 업자가 늘었다. 라인이 세운 라인 모바일(LINEモバイル)이나 소프트뱅크과 야후재팬이 출자한 Y!모바일 등이 유명하다.
7.2. 미국
8. 관련 사이트 및 문서
- 통신회사/MVNO 통신사 목록
- 휴대전화 본인인증
- SIM
- SIM 락
- 알뜰폰 Hub
- 우체국 알뜰폰
-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7-45 통신시장 유통환경 분석을 통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 연구.pdf
[1] 단말기 구입 없이 유심 단독개통.[2] MNO처럼 단말기를 묶어서 판매.[3] 즉, MNO(Mobile Network Operator)[4] 다만 2020년 2월 기준 오히려 사례비가 더 좋은 예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5] SKT 임대망만 MMS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있다.[6] 단말기 구입 없이 유심 단독개통.[7] MNO처럼 단말기를 묶어서 판매.[8] 유심에 기록된 통신사 이름.[9] 기지국에서 보내는 통신사 이름.[10] SIM 비용 5,500원 청구[A] A B LG U+는 3G를 CDMA EV-DO로 서비스하며 USIM을 사용하지 않는다. 2021년까지 서비스 종료 예정.[11] 신규는 SIM 비용 5,500원 청구[12] 워너스텔 홈페이지에는 안내가 없다.[13] 무약정 1100원, 1년 1045원, 2년 990원[14] 굳이 은행이 아니어도 된다. 전화를 걸고 사람이 바로 안 받는 번호라면 아무데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