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1. 개요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의 검찰 내 인사들로 구성된 파벌.
언론들에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을 직접 거론하며 기사 보도에 사용하며 이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공인했다.
- (동아일보)연수원 23기’ 檢핵심 장악… 적폐수사 ‘윤석열 사단’도 약진
- (조선일보)적폐수사 이끈 '윤석열 사단' 3인방, 모두 검사장 승진
- (세계일보)적폐청산 ‘尹 사단’ 약진… ‘살아 있는 권력’ 칼 댄 검사 좌천
2. 주요 인물
대다수가 특수통 직렬에 일부 공안통이 끼어있으며, 대다수가 각종 비리 관련 수사경력이 있으며, 과거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한 인사들도 꽤 있으며, 2019년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면서 검찰 내 요직자리에 전면에 배치된 검사들이다. 본래 우병우 사단 출신 검사들 중에서도 윤석열 사단으로 전향한 검사들이 꽤 있는 듯 하다. 하지만 2020년 현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단행한 인사로 원지애 검사를 제외하고 거진 다 한직으로 밀려났다.
- 한동훈: 박근혜 정부 적폐수사를 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財界)로까지 본격 확대했다. 그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등 '적폐 수사'를 총괄했다.(출처) 정치, 제계 거물들을 줄줄이 구속수사시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된 인물이자, 윤석열의 오른팔로 불리는 등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이후 대검 공안부장으로 옮긴다. 현재는 제주지검장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 국군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출처)
- 이원석: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검사. 윤석열과 대검·부산지검 등에서 같이 근무했었다.(출처) 다만 본래는 우병우 사단 쪽 사람들 밑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지라 범 우병우 사단에 속했다고도 볼 수 있다.
- 조상준: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장 가까운 사이이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종 비리 수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다만 본래는 우병우 사단에 속했던 사람이기도 하다.
-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고 사법농단 의혹도 수사했다.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 김창진: 31기,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출처)
- 김성훈: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윤석열과 같이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을 같이 수사했다.
- 홍승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파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천안지청장,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으로 있을 때 여주지청 부장검사였다.
- 김남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제2차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그를 보좌했다.
- 한석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4부장으로써 그를 보좌했다.
- 임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국정원 파견,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대전지검 차장검사, 순천지청장,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박찬호 2차장 밑에서 윤석열을 보좌했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후에도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다만 본래는 우병우 사단인 정점식 의원이 대검 공안부장으로 있을 때 대검 공안1~2과장으로 있었던지라 범 우병우 사단에도 속했다고 볼 수 있다.
- 김유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이두봉 1차장과 함께 윤석열을 보좌했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옮겨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보좌했다. 다만 본래는 우병우 사단인 정점식 의원이 대검 공안부장으로 있을 때 공안2~3과장으로 있었던지라 범 우병우 사단에도 속했다고 볼 수 있다.
- 이노공: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성남지청장,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4차장으로 그를 보좌했다.
- 권순정: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전주지검 차장검사,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2부장으로 그를 보좌했고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와서도 그를 보좌했다. 다만 본래는 황교안의 측근이기도 했고 우병우 사단에도 속했던 검사였다.
- 신응석: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2차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3부장으로 그를 보좌했다.
-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창원지검 형사3부장,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물인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휘하에서 수사지휘과장을 했다.
- 박재억: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서울특별시 법률자문관, 법무부 대변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 청주지검 차장검사
-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수원지검 2차장, 대구지검 1차장, 안산지청장,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3부장으로 그를 보좌했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취임 이후인 2019년 8월 인사에서 수원지검 2차장으로 가서도 윤석열의 측근인 윤대진을 보좌했다.
- 구승모: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물인 윤대진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으로 그를 보좌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으로 가서도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물인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보좌했기 때문에 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 박지영: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전지검 차장검사,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6부장으로 그를 보좌했다.
- 이진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강릉지청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보좌했고 대검찰청으로 옮겨가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 이복현: 원지애 검사와 더불어 윤석열 사단의 막내격인 검사. 2017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구속될 때도 큰 역할을 해냈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평검사로 근무하던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등에 참여했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으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당시 중수부 소속 검사였다. (출처)
-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특수통, 강력통 출신이며 대물의 하도야가 모티브가 된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서울대 동문이며 윤석열과 가장 친한 사이다.
- 석동현: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며 절친이기도 하다.
3. 논란
3.1. 검찰 내 요직 독점 관련
윤 총장의 입 역할을 할 대검 대변인에는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진행한 중앙지검 권순정 형사2부장, 법무부 대변인엔 서울시에 파견된 박재억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배치됐다.
검찰 내에서는 “수사 성공에 방점을 둔 인사”라는 호평과 ‘윤석열 사단’만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는 불만이 섞여 나온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송인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수사한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안동지청장으로 발령이 난 것을 두고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31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이 대거 전진배치됐다.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워온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되는 경향을 보였다. 검찰에선 '편 가르기 인사','길들이기 인사'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번 사퇴 행렬의 원인을 한 가지만으로 꼽긴 어렵다. 전임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 후배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때부터 서열과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에 적잖은 충격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세부 인사 내용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전임 정권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대부분 요직으로 발탁된 반면 현 정권에 칼을 겨눈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의 한찬식 전 검사장(51·21기), 권순철 전 차장검사(50·25기), 주진우 전 형사6부장검사(44·31기) 등 지휘라인은 모두 사표를 냈다. 한 전 검사장은 고검장 승진 인사에서 일찌감치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차장검사는 고검으로 전보됐고, 주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근무 등을 희망했지만 안동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진영불문 검찰의 인사 배정에 대해서 줄곧 지적이 나온 것이 검찰내 요직들을 독점하는 윤석열 사단의 행보였다. 이점은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둘 다 세부사항에 대해선 논점이 달랐지만 검찰내에서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는 윤석열 사단에 대해 내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게 지적한다.앞선 세 수사팀의 검사들은 윤 총장의 이같은 극적인 행로를 함께한 사람들이다. 윤 총장은 앞서 국정농단 특검팀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들여 적폐수사에 참여시켰으며, 국정원 댓글수사팀 일부도 서울중앙지검에 합류시킨 바 있다. 따라서 윤석열호 검찰에서 이 세 수사팀 출신 검사들이 어느 보직을 맡을지 관심이 쏠렸다. 지난달 3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그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에선 이들 대부분이 요직을 차지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눈 수사팀들은 줄줄이 좌천행을 밞으며 결국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이들이 속출했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 수사 참여한 윤석열 사단들은 사표는 커녕 검찰 인사에서 요직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등 출세가도를 달리게 된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들에 대해 불만들이 줄곧 터져나왔다. 한 검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권에 2차례의 인사가 더 남았지만 ‘윤석열 사단’에 들어가지 못한 검사들은 사실상 한직에만 있을 것이란 분위기가 있다”고 하며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윤석열 사단이 검찰 내 요직들을 장악해 온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들과 검사들에서도 지적해 온 논란이다. 실제로 언론들에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지적한 바 있었다. 이후 윤석열 사단의 편향된 요직 독점은 추미애의 인사에 대해 의도를 의심하며 부정적인 검사들조차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빌미를 먼저 줬다고 반응하며 크게 반발하지 않았을 정도로 심각하게 편향되었었다. (출처)
검사 인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만 이 검사 인사를 검찰총장에게 줘야하느냐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금태섭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에 대해 비판하며 반대하는 검찰 출신의 금태섭조차도 검찰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은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비판한다고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준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논란을 피한다고 하다가 검찰총장만의 소왕국을 탄생시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방식일 뿐이다. 이런 방식의 인사권은 현재 삼권분립을 구성하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조차도 행사하지 못한다. 과거에는 행사해 왔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크게 논란이 되어서(출처) (출처2) 2018년 경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판사 인사권등을 행사하지 않도록 인사권 등을 사법행정회의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될 정도였다. (출처)(한국일보)판사 인사권 등 신설 사법행정회의로... ‘제왕적 대법원장’ 마침표청와대가 검찰을 자기 편으로 두는 것도 위험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검찰이 통제를 안 받는 것이죠. 인사권은 청와대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군 인사권을 군에 넘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인사에 의한 영향을 덜 받도록 권한을 쪼개는 게 제도로서 최선입니다. ‘제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어요.”
3.2. 수사 중립성 논란
국정원 댓글 수사팀 관련에서 과거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던 인사들이 또 다시 수사에 참여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언론 일각에서 이를 보도하며 사실상 윤석열 사단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수사하는 이들이 개인 감정으로 적폐 청산을 하지 않느냐는 보장이 있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도 이들의 중립성 입장에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유지를 전담한 이복현(45·32기)·단성한(43·32기) 검사도 중앙지검 부부장에 임명돼 윤 지검장과 다시 만났다. 2013년 댓글 수사팀에 몸을 담았던 이상현(43·33기) 제주지검 검사도 파견 형태로 중앙지검에 복귀했다. 특별수사팀 부팀장이었던 박형철(49·25기) 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발탁됐다. 검찰 안팎에서 ‘2기 댓글 수사팀’ ‘윤석열 사단’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과거 댓글 수사팀 멤버 상당수는 지난 몇 년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댓글 수사 검사들이 사감(私感)을 갖지 않고 적폐청산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과 연결된다. 입법론으로서 검사의 제척·기피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사 출신 변호사 A는 “댓글 수사팀원들이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감정도 갖지 않고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A변호사의 말을 더 들어보자. “국정원 수사팀 입장에서는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할 것이다. 수사 효율성 측면에는 이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바로 변창훈 검사의 자살 아니냐?”
3.2.1. 반론
검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검사 인사가 총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윤석열 사단을 해체할 때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포장했다. 그래놓고서는 윤석열 사단 임명은 남탓을 하고 있다. 친정부 성향 한겨레에서도 무리하게 윤석열 사단을 들였다고 했다. #
3.3. 특수통 카르텔 논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자격은 충분하다"면서도 "후배 검사를 감싸주려 (언론에)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건 미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도 "윤 후보자가 속했던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의 끈끈함은 일반 형사부 검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특수통 카르텔이라 불리는 검찰 내부 논리가 작동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취임 다음 날 바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데 이어 다음주께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한 전열 정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차장·부장검사급 인사에서도 윤 총장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략)
윤 총장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쓴 사람을 믿고 또 쓰는' 인사 스타일을 명확히 보여준 만큼 중앙지검 1∼3차장에는 윤 총장과 손발을 맞췄던 '특수통'들이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 현직 검사는 “윤석열 성골 라인은 피를 나누고 역경을 함께한 국정원 댓글 수사팀 12명, 진골라인은 윤 총장이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하셨을 때 연구관 등 기타 특수통 검사들”이라며 “이런 식으로 인사가 된 역사가 없을 것”이라고 자조했다.
내부적으론 윤 총장의 인사가 추 장관 ‘인사 태풍’의 시발점이자 검찰 스스로 드러내 놓고 인사에 반발하지 못하는 명분을 쥐여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검사는 “추 장관의 인사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서도 “지난해 특정 라인이 핵심 요직을 독점한 인사를 본 검찰 구성원은 추 장관 인사에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고 되물었다.
특수통에 대한 요직 배치가 많이 이루어지며 실제로도 여러 언론에서 특수통이 검찰 요직을 차지했다는 보도들이 여러 차례 나온다. 그 외에도 윤석열은 특수통 출신의 윤대진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윤대진을 보호한다. ### 참고로 윤대진은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윤석열과도 개인적으로 두터운 친분의 사이다. (출처)연합뉴스윤 후보자는 후배인 윤 검찰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르게 됐다. 윤 국장은 선배가 자신의 일 때문에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자 윤 후보자의 결백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결국 위증 논란에 휩싸이자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출입 기자들에게 윤 후보자를 대신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기까지 한다. 이에 대해 언론은 자기 사건이 아니면 나서지 않는 검사들의 이런 이례적인 모습은 윤 후보자가 검찰 내부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나 한편으론 윤 후보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직력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금태섭도 윤석열에 대해 검찰총장 자격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후배 검사를 감싸주려 거짓말을 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현실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윤석열의 편향적인 본인 라인과 특수통들을 위주로 요직으로 올린 검사내 인사 배치는 이후 오히려 2020년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 한직으로 밀려남에도 윤석열 사단이 이에 대해 제대로 반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을 핵심 요직에 전면 배치한 게 자충수이며 추미애의 인사가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윤석열 사단이 핵심 요직을 독점한 인사를 본 검사들이 이를 해소한 추미애 인사에 문제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