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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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현직 검사로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다.
2. 생애
1973년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하여 경원중학교, 서울 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인 1995년 22살의 나이로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하고 대한민국 공군 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한 후 뉴욕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모든 검사가 선망하는 서울지방검찰청(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받았다. 이후 엘리트 검사 코스를 밟았다. 평검사 때 경향교류의 원칙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잠깐 근무한 것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 좌천당한 부산고검을 제외하면 청와대,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서만 근무했다. 강남8학군 출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소년 급제, 미국 유학, 최고 요직 등 화려한 경력을 가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2009~2010년),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선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하에서 차장검사 보직 중 제일 요직이자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맡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수사했다.
2019년 7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직행하면서 단행한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하면서 역대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윤석열 총장이 엄청나게 신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평가받는다.
검언유착 논란 전에도 상당히 유명한 검사였는데, 이때는 재계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 같은 별명으로 묘사되었다. 2003년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속, 2005년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구속, 2017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구속 때 가장 역할이 컸다고 알려져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인해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었고, 후술할 검언유착 논란으로 2020년 6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번 더 좌천되었다. 처음에는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전보되었고, 이후 10월에는 진천 본원으로 출근지가 서울과 더 멀어졌다. 심지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출퇴근을 제대로 했는지, 출근 후 연구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까지 감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 것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까지 하는 등 뒷조사를 당하고 있다. # 무려 3차례나 괘씸죄로 좌천당한 것이다. 이 정도면 사표를 내고 검찰에서 나가라는 의미인데, 사직서를 제출하진 않았다. '''1년에 3차례나 좌천하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또한 진천으로 발령난 이후에도 법무부의 명확한 사유가 없는 근태감찰을 받는 등,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하에 '''검사 한 명에 대한 유례 없는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 #
조국 사태와 관련된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이 맞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윤석열이 2개월 정직을 받았다가 재복귀하면서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도 있게 되었다.
이후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중앙지검 수사팀에서[3]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2021년 1월 여권에서 한동훈 직무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범계 신임 장관 후보자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좌천 전에 근무했던 대검보다는 지검장으로 발령을 내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 하지만 박범계 장관이 행한 2021년 2월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제외되었다.
구치소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이들 중 일부를 진천 연수원에 수용하도록 법무부에서 지시하여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다만 본인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는 있다며 그리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2월 1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사냥개를 원했다면 자신을 쓰지 말았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인터뷰 전문 여담으로 다음 뉴스의 해당 기사엔 댓글이 7,000개가 넘게 달렸다(...).
3. 주요 수사 이력 및 사건
- SK 부당거래/분식회계 사건, 최태원 회장 구속 (2003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초임 시절. 초임 때부터 대형 사건 수사에 계속 불려다님. 본인이 원한 건 아님. 계속 대형 수사하는 특이한 경력 시작)
- 불법 대선자금 사건 (2004년, 대검 중수부 파견)
SK, LG 등 상대로 한나라당 차떼기 진술 직접 받아냄 +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한화자금 수수 등 구속
- 현대차그룹 비자금, 부당거래 사건 (2006년, 대검 중수부 파견)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
-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2006년. 대검 중수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주가조작 실형 확정. 론스타 매각비리와 달리 이 부분은 유죄 실형 확정)
- 전군표 국세청장 뇌물 사건, 정윤재 청와대 의전비서관 뇌물사건(2007년. 부산지검 특수부. 자체 첩보로 현직 국세청장, 청와대 의전비서관 구속. 당시 대검 수뇌부가 불구속 종용했으나, 직접 부산에서 대검 총장실 방문하여 설득하여 구속 관철함)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비자금 및 도박 사건(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영장 재청구하여 구속. 그때 변호사가 이광범 이용구)
-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사기파산 사건(박성철 회장 등 구속. 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서울고검 부패특수단 2팀장, 남상태, 고재호 사장 등 구속. 2016년)
-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박수환 언론브로커 사건(2016년. 박수환 구속, 송희영 기소. 서울고검 부패특수단 2팀장)
-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뇌물공여 등 구속(2017년. 박영수특검. 1차 영장기각 후 직접 2차 영장심문에 참여, 구속)
- 전병헌 정무수석 뇌물 기소(201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1심 실형 5년 선고)
-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횡령사건(2017년. 국정원장 3명, 문고리 3명 등 구속.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뇌물 구속(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세월호 7시간 사건 수사(2017년. 최서원이 당일 청와대 방문한 사실 등 박근혜 대통령 당일 행적 규명)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사법행정권남용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법원장 구속. 김앤장 압수수색.)
- 경우회 등 보수단체 불법지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등 기소(201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증거인멸, 합병비율조작 수사 중(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 조국 일가 비리 수사 중(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 세월호 재수사 중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중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 CJ 이선호 마약사건 구속지휘(2019년. 일선에서 불구속하려는 것을 구속하도록 지휘, 대검 반부패부장)
4. 사건사고
4.1.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4.1.1. DAS 실 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 중간 발표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BBK 피해자들의 고발 등을 단서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간 수사 결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등 증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첫째,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허위 급여 지급,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와대 직원, LA총영사 등 국가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재산 관리 문제에 불과한 다스의 미국 소송과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세방안 준비를 공무로서 지원하게 하고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를 다스의 법률대리인으로 고용한 후 그 수임료 등 약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자금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사실, 공직 임명, 비례대표 공천 임명 등의 대가로 기업인 등으로부터 약 36억 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 차명재산관리비, 가족생활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손실을 초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이 3400여 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숨겨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련한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경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1.2.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박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실무를 총지휘하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밝혀내었다. @@
이후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장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밝힌 뒤 검찰측의 주장에 반박했는데 다스 실소유주 관련에 대해 1985년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의 친형과 처남이 회사를 만들어 현대차 부품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친척이 관계회사를 차린다"는 것이 염려돼 만류했지만, 당시 정세영 회장이 "부품 국산화 차원에서 자격 있는 회사인데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하는 것이니 괜찮다"며, "정주영 회장도 양해를 했다"고 해서 시작했으며 "그 후 30여 년간 회사 성장 과정에서 소유 경영 관련 어떤 다툼도 없던 회사임을 밝히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하였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의견은 다른 곳에서도 나왔다. 조선일보에서도 사설을 통해 기업 소유권은 주식 보유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스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형 등 친척들이 대부분 갖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은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이 회사 창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만약 이 판결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나. 그럴 수도 없다고 한다. 형사적으로 실소유주이니 처벌받고, 민사적으로 실소유주가 아니니 되찾을 수 없다면 법리를 떠나 일반의 상식에 어긋난다고 평하며 이 문제는 앞으로 재판에서도 계속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李 前대통령 다스 실질적 소유자 맞는가
4.2. 사법농단수사
한동훈 3차장검사 재임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수사팀 팀장"'''으로서 8개월의 수사 대장정을 진행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수사했고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 기소하여 공소를 유지 결정한다. @@그동안 수사 경과와 오늘 기소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판사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언론 보도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자체 조사,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된 410개의 문제 문건 공개 등의 과정이 있었고 그 사이 검찰에 고발이 제기되는 등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져 왔습니다.
검찰은 2018년 6월 대법원의 수사 협조 발표 이후 중앙지검특수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2018년 10월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그리고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여 수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박병대 전 행정처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인사불이익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 등 손실, 형사사법 절차 전자와 촉진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고영한 전 법관행정처장을 법관인사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비위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다시 하겠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판결 선고 시까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소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2.1. 사법농단 1심 무죄 판결 속출
사법농단 사건은 이후 관련자들이 무죄로 판결나기 시작 1심에서 검찰에 기소된 현직 판사 전원이 무죄로 판결났고 이에 대해 법조계등에서 검찰에서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들을 했다는 비판들이 나왔다.출처 ## ## 당시 한동훈은 검찰측의 '''"사법농단 수사팀 팀장"'''이였으며 사법농단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재판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한다든가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 주장하며 한동훈 본인이 직접 중간 수사를 발표한 만큼## 이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서민석(성창호 부장판사 변호인)은 "사실관계 면에서 보나 법리적인 면에서 보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은 일단 1심에서 확인이 됐다."고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였다.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반영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하며 임 판사의 행위, 즉,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았지만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791&fbclid=IwAR32sRxIon-mGkZVJ_skYwHc03dQLP1RpKlC3Hsz0GnS6tr8lAzdC94W3dg 그럼에도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애초 이는 처음부터 검찰측의 법리적 논리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자승자박이였다.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직권남용 혐의의 일반적 법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는 직권남용이라기보다 오히려 지위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였기 때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진행중이지만 이미 무죄를 받은 재판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호재를 만난셈. 이에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현직판사는 "앞선 후배 판사들의 무죄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에겐 상당한 희소식"이며 검찰에서'사법농단'이라 부르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범죄 구성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
이에 대해 언론에서도 지금 무죄가 4번째 나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사법농단으로 볼 수 있냐고 하며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음을 보도했다. ###이로써 2018∼2019년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한 전현직 판사들 중 현재까지 6명이 무죄 선고의 기쁨을 맛보게 됐다. 이 전 법원장에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3건의 관련 사건에서 모두 5명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자연히 법원 안팎에선 ‘검찰이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하는 분노가 들끓고 있다. 2018년 당시 윤석열 검사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가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판사들을 소환조사했다. 그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전직 대법관부터 지법 부장판사까지 다양한 직급의 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잇따르는 무죄 선고에 ‘애초 검찰 수사가 잘못된 것’이란 지적이 빗발치는 모양새다.
4.3.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
한동훈 검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기소,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총괄하였다.
여담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2020년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불기소 결정이 났는데 이후 한동훈 본인도 과거 본인이 과거 구속기소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똑같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같은 결과(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받는 묘한 상황이 발생했다.
4.3.1.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기소
(연합뉴스)이재용 구속한 한동훈, 윤석열 이끄는 서울지검 3차장 발탁
화려한 부활’ 윤석열…삼성까지 잡은 한동훈
이재용 구속한 한동훈, 윤석열 이끄는 서울지검 3차장 발탁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이루어지던 시기 당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 기소히며.@@ @@ 크게 주목받았다.
4.3.2.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sbs 단독)한동훈 "피해자가 세콤 설치한다고 도둑 풀어줄 수 없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 삼성은 횡령 범죄의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이 모 씨 등 개인"이라고 말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법인이 피해자이고 이 부회장은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도둑맞은 집에서 세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도둑을 풀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며 준법감시위를 설치하겠다는 삼성의 발표가 이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2021년 1월 18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정권의 강요에 따른 행위라는) 그런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2017년 이 부회장 구속과 기소를 직접 담당한 한동훈 검사장도“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한국일보)재수감에 말 잃은 이재용… 한동훈 “누구든 법 어기면 처벌”
4.3.3.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삼바 수사' 특수부가 직접 맡은 까닭은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가 시작하게 된다. 이후 금융위에서 이것을 검찰에 고발, 검찰에서 당시 특수 2부에서 수사하게 됬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수사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던 과거가 있었던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진두지휘하기 때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의 지휘라인은 윤석열-한동훈-송경호였다.##
이후 2018년 11월 검찰의 삼성에 대한 압수 수사등이 시작된다. @@
4.3.4. 삼성 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 실패 논란
이후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언론에 의해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된다.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성과들은 줄곧 부진하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대해 실패했다는 언론보도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관련기사": (19.07/21'삼바 분식회계' 못 밝히고 8개월간 '별건털이'…변죽만 울린 檢수사 수사만 8개월째 '삼바 분식회계'..."무리한 法적용에 별건수사까지" 수사팀까지 바꿔가며… 8개월째 '삼바' 쥐고있는 검찰
2019 6월경 월간조선에서는 지난해(2018) 11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가 배당받았는데 특수2부는 한동훈 3차장의 지휘를 받는 부서임을 지적하며 삼성 사건 역시 한동훈 차장을 시험대 위에 올려 놓고 있다고 평했다.출처
이후 2019년 8월 6일경 특수 2부에서 특수 4부로 재배정된다. MB·朴정권 수사한 검사가 삼성바이오 맡는다
이후 2019년 9월 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관련 삼성 임원들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분식회계가 맞으며 분식회계의 배경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승계작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 4년간 이어지는 초장기간 수사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소명 실패, 이제용 삼성 부회장 구속 실패등 줄줄이 실패하면서 결국 검찰에서 삼성 수사에 실패했다는 기사들이 나온다. (연합뉴스)
2020년 4월 법조계에서 검찰이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억지로 짜맞추려다 보니 수사가 무기한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머니투데이)
관련기사들: 삼바 분식회계 혐의 소명 ‘실패’. 검찰, 외부전문가도 삼성 시세조종·분식회계 혐의 설득 실패 검찰, 이재용 신병확보 실패 "향후 수사에 만전 기하겠다" 영장 발부율 81%에도…검찰, 이재용 구속 실패는 예상된 수순? 과잉 표적수사' 논란만 부른 20개월… 李 '승부수'가 변수되나 검찰의 시간 3년6개월, 삼성수사 이젠 결론내야할 때 4년째 이어진 수사에 경영위기감 커져…삼성의 고육지책
4.3.5. 이재용 회장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결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에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 불기소 권고를 내놓으면서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는 검찰의 수사 실패로 결론지어졌다. (월간조선)잃어버린 2년’으로 社史에 기록될 삼바 수사 언론보도 영상들: #1 #2 #3
수사위는 검찰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이 쉽지 않으며, 검찰이 주장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분식회계 혐의는 기존궤도가 달라서 검찰에서 기소를 강행해봤자 검찰이 원하는대로 유죄 판결은 힘들며 지금까지 합병비율 관련 사건을 부정거래로 결론내린 전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년8개월여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경영진 30명이 100여 차례 소환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집요하게 수사했지만 불기소, 수사중단결정으로 인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됬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윤석열, 한동훈등이 관여하기도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 실패에 대해 성토하는 기사보도들에 대해 삼성의 작업이라는 킹리적 갓심, 삼성의 로비의 힘이라고 주장하며 삼성의 작업은 계속된다고 반응을 내보이며 현재 줄줄이 이어지는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실패들에 대해 보도한 언론에 대해 반박했다.
하지만 정작 언론뿐 아니라 법률, 회계, 경영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수사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삼바 분식회계 근거없는데…과잉수사로 적법절차 위반" 검찰, 자존심 버리는게 현명…이재용 기소 강행은 아집일뿐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수많은 회계 전문가들이 이미 아니라고 하였음을 밝히며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한 금융당국측의 주장대로 하는게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정작 회계 전문가들을 등한시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삼바 사건과 무시된 회계 전문가의 견해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회계전문가들은 삼성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참여연대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4.4. 유시민의 허위 선동으로 인한 피해
4.5.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2020년 3월 31일 검찰과 채널 A가 유시민 등 여권 인사를 압박하기 위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에서 언급된 윤석열 최측근으로 지목되었다. ##
2020년 6월 3일 미디어오늘에서 채널 A의 이동재 기자가 후배기자 백모씨와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이동재는 백모기자에게 한동훈이 취재와 연결된것 처럼 말한다. ## 이 사건에 관해 정치평론가 유재일 역시 녹취록 전문을 확보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바 있다.1234567 여기에 대하여 이동재는 2년차에 불과한 백기자 취재의욕을 높히기 위하여 허풍을 떤 것이라고 했다. 이동재 기자 본인의 인터뷰: 이번 사건은 정치권력과 사기꾼, 언론의 합작품 한동훈 검사가 이동재 기자와 직접 공모한 일인지, 아니면 해당 기자가 혼자서 벌인 일인지는 법적으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앙지검이 부산녹취록이 결정적 증거라고 밝혀왔는데 정작 공개된 녹취록엔 중앙지검이 주장하는 내용이 없었다.
2020년 6월 25일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이 사건에 대해 직접감찰에 착수하고 2020년 6월 26일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다.
그러나 2020년 7월 24일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
결국 중앙지검은 이동재만 기소했고, 한동훈 기소에는 실패했다. 공소장에 '공모'라는 표현을 적시하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검언유착' 프레임이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20년 12월 24일 채널A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무혐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실상 '검언유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
한편 수사팀이 요청한 결재는 1달이 넘도록 미뤄지고 있다. 당사자가 연가(...)를 쓰면서까지 결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
4.5.1. 이동재와의 녹취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녹취록 전문 그 동안 소문과 달리 유시민 전 장관에 관한 언급보다는 추미애 장관에 관한 언급이 많다. 유시민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언론과는 다르게 오히려 "장관 시절 과거에 비해 위상이 ○○○만도 못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녹취록으로 인해 '''검언유착은 친문 세력이 만들어낸 허구임이 증명되었다'''.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 있어.[4]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뭐냐면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그런데 너 한번 입증해낼 수 있어? E○○이 "입증할 수 있겠냐".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라니. 아니 그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그건 방어니까. 언론에 대고 "입증할 수 있겠어 검찰이?"라고 하는 거 봤어?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입증할 수 있겠어?" 이 워딩은 다른 것보다. 야~ 이 사람들 참. [5]
그분은 항상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짓을 하잖아. 그래왔잖아. 우리는 신나있지. 매번 그게 아니면 어디 언감생심... [6]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얼굴 자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지껄여 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거의 무슨 뭐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7]
무조건 수사를 막겠다, 권력 수사를 막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문제는 공부 좀 하고 하라고 그래.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수사, 기소 검사 분리와 관련해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9]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을 언급하자
4.5.2. 녹취록 일부 누락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반발하였다.
이후 밝혀진 일부 누락된 녹취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차장검사와의 녹취에서 일부 삭제하고 올린 부분은 한동훈 차장 검사가 유시민의 강연을 언급하며 VIK에서 주가조작 차원으로 유명인을 이용한 사건 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건데 이에 대해 이동재 전 기자 측은 누락 논란을 사실로 시인하며, 단순한 실수이며, 이미 예전에 공개되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ytn)한동훈 일부 발언 누락...전문과 큰 차이는 없어, @@■ 한동훈: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에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 이동재: 옛날에 VIK 영상 보니까 한국당에 윤형석에 양산 쪽 그 아저씨랑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좀.
4.5.3. KBS-검권, MBC-검권 권검언 유착 의혹
4.5.3.1. KBS의 허위보도
4.5.3.2. 취재원의 허위 사실 제보 의혹
KBS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 관련 대화를 하면서 신라젠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는 오보(誤報)를 낸 배경에는 허위 사실을 기자에게 알리며 보도를 요청한 의혹이 있으며 배후로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와 여권인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권검언 유착인가? KBS오보, 여권인사도 개입의혹 검언유착 오보 배후 서울중앙지검 간부 지목…KBS노조들 "진상조사위 열자"
4.5.4. 압수수색 독직폭행 피해 사건
한동훈 검사장의 가입자 식별 모듈(USIM)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였다. 2020년 7월 29일에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 측이 압수수색을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에게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측 반박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개된 내용 전개 상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과 통화를 요청하였고 압수수색을 온 정진웅 부장검사 측에서 변호인과의 통화에 대해 허락을 했으나 한동훈 검사장 측이 통화를 위해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자말자 몸을 덮쳐 빼앗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압수하려다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에선 핸드폰 잠금을 푸는 것이 한동훈 검사장 측이 핸드폰 안에 들어 있는 증거를 조작하려는 정황으로 판단해서[10]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나 # 압수수색을 온 서울중앙지검 측이 한동훈을 먼저 덮친 것을 시인했다.
따라서 중앙지검의 입장 번복 때문에 정진웅 검사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사진을 뿌린 것에 쇼를 한 게 아니냐며 모순이 생겨났고 이와 비교되게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는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나, X팔려서 안한다 ..."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년 7월 30일에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의 압수수색 방해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정진웅 부장검사가 독직 폭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경제
고작 비밀번호 하나 해제한다고 유심에 있는 정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인지라, 정보 삭제 드립은 허울이고 실은 아이폰 포렌식을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그 순간을 노려 습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2020년 10월 27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정 차장검사를 감찰 도중 피의자로 전환하고, 이날 기소까지 한 것은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와 검찰 직원들이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추미애가 한동훈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푼다며 '한동훈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하자 또다시 욕을 먹고 있다. 오죽하면 민변과 참여연대 등 친민주당 성향 단체들마저도 "인권 침해"라며 추미애에게 즉시 철회 및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을 정도다. 자세한 내용은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s-6.4 문서 참조.
한편 정진웅 검사는 폭행이 아니라 몸이 우연히 밀착된 것(...)일 뿐이라는 변명을 했다.
5. 여담
- 녹취록과 관련해 오보를 한 KBS 기자와 앵커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KBS 법인을 상대로는 소송을 걸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KBS가 피고로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과 손해배상 지급액 등이 수신료 즉 국민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간부진을 포함한 8명을 소송했다는 기사가 이후 나왔다. 5억 원을 기자 간부진이 개인 사비로 책임지라는 것.
-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윤석열 총장과 달리 한동훈 검사장을 옹호하는 발언이 적은데, 그 이유는 한동훈이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했기 때문. 미래통합당 내에선 지금도 한 검사장 이야기만 나오면 이를 가는 당 인사들이 많으며 일부 인사들 사이에도 당시 보수 진영의 ‘궤멸’에 한 검사장의 역할이 컸다는 앙금이 남아 있다. ##
-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 이후 국내야구 갤러리, 엠팍 등 반문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동훈 검사장 어록이 공유되고 있으며 ##, ##, ## 유재일, 진중권 등의 논객들도 그의 발언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였다. 또한 윤석열에 이어 한동훈 또한 정부, 여당이 때릴수록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 현재 한동훈 대망론까지 나오고 있으며 ## 지지자들의 모임(팬클럽)도 생겼고 네이버카페는 총 회원이 순식간에 3000여명이 되었다. ##
- 특검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주장등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줄곧 압박했으며 결국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며 진영불문 반(反) 삼성 성향의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다만 이에 대해 비판들도 만만치 않다. 이후 이재용과 한동훈 둘 다 수사위에서 불기소, 수사 중단 처분이 나온 것을 지적하며 검찰에서 둘다 불기소, 수사 중단 처분을 받아들이라고 지적이 나왔다. @@
- 대검 블라인드[11]에는 대검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켜본 모습을 담은 글 두 건을 외부 직장인 게시판에 올렸는데, 한동훈 검사장에 관한 내용도 다음과 같이 담겨있어 눈길을 끌었다.
"한동훈은 2010년 초반부터 검찰 내에서 천재라고 소문난 인간이야. 회사에 그런 인간 있잖아. 울 회사 먹여 살릴만한 놈...최소 상무까진 무조건 갈 놈이다...검찰 내에서 검사들이 한동훈은 천재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겠니. 근데 타고난 천재이고 수사도 엄청 잘하는데 이 양반이 술은 체질상 한 잔도 못해요. 패션 감각은 또 좋구....대충 감오지 않냐. 강남에서 태어나서 천재인데 술은 못 먹고 그냥 뭐랄까 강남 범생 같은...." [중앙일보] 수사관이 쓴 윤석열 실체 "조국수사 안했음 지금 이용구 됐다"[전문]
- 진형구 전 대전고검 검사장이 장인이다. 처남도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그 처남이 재직 중에 후배 검사에게 성추행을 저지르고서도 징계를 받지 않은 채 퇴직한 일이 있어, 윤석열과 그 측근 검사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황희석은 자형인 한 검사가 뒤를 봐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검찰청 내부 성추문을 보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 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아무 징계나 처벌 없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사직 처리되고 CJ 임원으로 취업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누구'가 누구 아들인지, 그리고 이 '누구'의 매형이 누구인지는 다 아시죠?"라고 한 검사를 디스했다. ##
- 드라마 김과장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특수수사 전담 검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12] 회계3팀 검사로 작중에서 부패한 TQ그룹 회장 박현도를 기소해 징역형을 살게 만든 일등공신이다. 이 한동훈 검사가 실제 한동훈 검사장을 모델로 한 캐릭터인지는 불명.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지만, 의료사고와 관련해 반부패수사부 검사를 규탄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화제가 된 바 있다. 글을 올린 당사자는 놀라서 "좋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6. 둘러보기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0-4호(2020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대검찰청), 제19718호[2]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3] 이성윤 검사장이 근무하는 곳이다.[4] 이 '일개 장관'이란 발언에 대해 추미애와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 # 여기에 대해 한동훈은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일개 공직자'일 뿐"이라 재반박했다. # 일개 공직자라는말에 화들짝 놀란 모습에 비추어 보면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줄 아나보다.[5] 권력층에서 비리 의혹이 나올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태도로 대응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6] 추미애 장관이 조직에서 높은 자리를 맡을 때마다 속한 조직에 풍파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7] 추미애 장관이 1800년대 벼슬하던 사람처럼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8] 신라젠과 유명인이 연관되어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9]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정경심 교수가 PC를 숨긴 것을 유시민 전 장관이 증거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이후 유시민 전 장관이 하는 말의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 증거 보전 발언 이전과 이후에도 여러 문제가 될 발언들을 하며 그의 말은 과거와 같은 소구력을 잃어버렸으며, 서울대에서 뽑은 최악의 동문 순위에서 조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10] 얼굴 인식으로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것으로 아는데 번호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정보 삭제 행동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정 검사 측의 주장.[11] 2013년 런칭된 서비스이며, 현재 자신이 재직중인 회사 이메일로 인증을 거쳐야만 가입/사용할 수 있는 직장인 익명 SNS다.[12] 한동훈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수사부장을 역임한 전형적인 특수통 엘리트 검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