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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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
대한민국의 제20대 국회의원이었으며 무소속 정치인이다. 지역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 지역이었다.
2. 활동
선친인 금병훈은 판사 출신으로, 사법 파동으로 인해 타의로 법복을 벗고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경기도 용인군-이천군-여주군 선거구에 출마했다 민주정의당 정동성 후보와 민주한국당 조종익 후보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여의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24기를 졸업하여[5]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1년에는 코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였다.
2006년 한겨레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6]이라는 칼럼을 연재하다가 검찰청 내의 압력[7]으로 연재를 중단한 뒤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로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법률 프로그램 및 종합편성채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낙천 이후, 용산구 대사관로에 법률사무소 개업신고를 내고 개인 사무실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 2학기 겸임교수로 교편을 잡은 것이 확인되었다.
2.1. 정치 활동
이후 안철수와의 친분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그리고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쳐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였다.
이후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해 안철수와 사이가 멀어졌다. 2015년 '이기는 야당을 갖고싶다'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 안철수와 함께한 경험을 나열하며 안철수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어 화제가 되었다. 안철수/비판 및 논란 문서 참고. 그리고 안철수 등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줄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에도 따라가지 않고 당에 남았다. 안철수 덕분에 입당했지만, 안철수의 이런저런 논란점들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안철수와는 다르다고 봤기 때문인 듯.
금태섭이 김어준의 파파 이스에 처음으로 출연해 밝힌 바에 따르면, 원래 금태섭은 이때 서울 동작구 을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김한길 & 안철수 공동대표가 권은희를 광주 광산구 을에 출마시키면서이곳에 출마를 선언했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동작구 을에 전략공천해 버렸다. 대신 젊은 인구가 많아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유리한 수원시 정 선거구에 공천을 주려고 했다고.# 금태섭은 이미 동작구 을에 출마하겠다고 국민 앞에 발표한 마당에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반발했으나 허동준과 함께 경선도 없이 공천을 받지 못해 7.30 재보선 출마 자체를 접었다고 한다. 결국 수원시 정에는 전 MBC 보도국장 박광온이 공천되었다.[8] 이로 인해 안철수와 멀어진 계기가 된 듯 하다. 7.30 재보선은 야당 최악의 참패로 기록되면서 금태섭은 안철수를 더욱 비토할 수밖에 없었던 듯 했다. 기동민 또한 후보를 사퇴하고 노회찬과 단일화를 했는데, 결국 '''나경원'''[9]에게 1,000표 차이로 패해 노회찬이 낙선하고 최악의 참패 1으로 꼽히기도 했었다.
대표가 김종인과 문재인의 2대 체제로 바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강서구 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다. 이 지역은 원래 열린우리당 창당 멤버로 유명한 천·신·정 중의 하나인 신기남의 지역구였다. 그러나 신기남은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당원권이 정지되어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금태섭이 이 지역구에 공천을 받은 것이다.[10]신기남이 원외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하면서 새누리당 후보 1명 대 야권 후보 여러 명인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어 새누리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이 전망을 보란듯이 뒤엎고 5,138표차로 새누리당 구상찬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며 당선되었다. 애초에 강서구 갑 지역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것도 있지만, 민주당은 여기서 대처가 굉장히 빨랐다고 한다.
선거 캠프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선거캠프 공식 SNS 관리자가 말 가면을 쓰고 있고 금태섭 본인이 선거운동 중독으로 주차장 차단기와 악수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링크 선거캠프 페이스북 계정인 "태섭이 출마했당"에서 강서구의 맛집을 구내 지하철 역세권별로 정리한 강서구 맛집정리 게시글을 여러차례 올렸는데, 일부 역 맛집 정리글은 좋아요가 2,000개를 가뿐히 넘어가고 공유도 많이 되어 제대로 흥행했다.
이 것은 지역 내에서 다소 부족했던 금태섭 본인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을 것이고, 특히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크게 증가한 20대 총선에서 이런 성공적인 SNS를 통한 홍보가 가진 파급력은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차기 지방선거 및 총선에서 이를 모방한 홍보 전략이 많이 나올 듯.
2016년 8월 31일 박경미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임명되었다. 이후 모욕죄 형사처벌 폐지와 명예훼손 사실 적시 폐지를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팟캐스트 방송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의 패널로 출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2016년 12월 29일,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전임 전략기획위원장이었던 이원욱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후임으로 임명된 것이다. 그의 대변인 후임으로는 고용진이 임명되었다.
딴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 검찰청 개혁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2017년 3월 3일에는 국회의 모든 의원들에게 82년생 김지영을 자비로 선물하였다고 한다.관련 기사 "책을 300권 사서 의원들께 1부씩 보냈다. 모두 힘을 합쳐 10년 후에는 '92년생 김지영'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작성하는 등 여성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원 중 한 명이다. 후에 미투 운동에 관련하여 김어준을 비판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속 상임위 중 하나가 여성가족부를 담당하는 여가위인 점도 그렇고.
2017년 4월 17일에는 이례적으로 자신의 SNS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오랜만에 뉴스를 탔다.
2017년 4월 2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함께 문재인 1번가를 홍보하는 영상에 등장해 신들린 발연기를 선보이기도 했다.[11]
2017년 9월 27일부로 박범계를 대신해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었다.
2020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경선에서 친문 강선우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다. 금태섭 의원은 이후 자신이 부족해서 경선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하며 4년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 한 것이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진중권 전 동양대 부교수 및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등 일부 진보 성향 논객들이 쓰레기통에 조국 수호라고 써서 내보냈어도 경선에서 승리했을 것, 민주당이 금태섭을 처낸 것이라며 주장했다. 그러나 애초 민주당이 일부러 금태섭을 컷오프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금태섭 본인이 민주당 권리당원 및 민주당 지지 국민들만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 모두에서 대략 65:35 수준의 격차로 크게 패배했다. 중앙일보 기사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강서 갑에서 출마를 준비할 때, 지역 주민들이 "금태섭 그 사람은, 우리지역에 잘 오지 않더라."라면서 김남국에게 한탄을 했다고 한다.[12] 권리당원 투표의 경우야, 친문성향의 사람들이 많을 테니 35%만 받았을 수 있었겠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뿐아니라 타당의 지지자들까지 포함한 지역주민 투표에서도 35%정도만 받았다는건 지역주민들에게도 나쁘게 보였을 수 있다. 심지어, 강선우 당시 경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신인여성경선 후보가 받을 수 있는 추가점 25점을 받지 않고도 더블스코어로 이겼다.
실제로도 지역구 조직과 민심관리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초의원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다. 경선에서의 여론조사는 소속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끊어버리니 조국에게 우호적인 민주당 지지층만 여론조사에 답해서 편향되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건 상대 정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질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선 이렇게 사전에 해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물론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에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는 경선 과정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후 공천을 받은 강선우 후보는 통합당 구상찬 후보를 55.8%[13]의 과반득표로 여유있게 꺾고 당선되면서 경선 여론 조사가 실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사실임을 확인시키며 논란은 깔끔하게 종결됐다.
낙천 이후 이해찬 대표가 23일 금태섭을 불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시민당으로 이적할 것을 권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 금 의원은 가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이후 당으로부터 공수처 표결에서 기권에 대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후술하다시피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며,[14] 민주당 밖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15]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다.
2.1.1. 더불어민주당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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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1일자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보통 정치인의 주장은 국민에게 자신의 의사를 보이기 위해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대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탈퇴 의사를 보인 시각이 아무 일도 없는 날인데다 정각을 막 지난 시간이라 이례적인 편. # 이에, 탈당을 지지하면서 행보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문, 반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국민은 "왜 이제서야 그런 당에서 나온거냐. 잘 나왔다."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다. 반대로 친문 성향의 국민들은 "금태섭 정말 잘 나갔다. 다신 민주당에 복당할 생각은 절대 하지마라."면서 탈당에 환호하기도 하였다. 그와중에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항의성/비난성명을 날리는가 하면 극성 지지자들 중 일부는 비난성 댓글폭탄을 날렸다. #
금태섭의 탈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허영 대변인을 통해 "의원도 아닌, 자연인으로서 탈당한 것에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 박용진은 "동의하지는 않지만 우려하는 바를 모르지 않는다"라며 당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긴 한편, 김남국은 "침 뱉고 떠난 철새"라는 말을 페이스북에 내놓았다. 반면 진중권은 잘 한 일이라고 칭찬하였다. # 그리고 그가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면 찍겠다고 하였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금 전 의원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힘 입당 및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설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금 전 의원은 "민주당보다도 더 큰 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정당"이라며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입당한다면, 조경태와 같은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도 살짝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조경태는 친노였지만 보수성향이 강했던 반면에 금태섭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소신 발언을 이어갔지만 사회, 문화적으로는 국회의원들에게 <82년생 김지영>을 모두 300개 선물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친페미니즘 성향이 강하고, 성소수자에 우호적인 성향이 있기에 국민의힘의 정치색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조경태와 달리 입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달 정도 흐른 뒤인 2020년 11월 18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당연히 만나볼 수 있다며 러브콜에 대한 답변이 지난 10월 때보단 긍정적으로 변한 건 확실하다. 다만 '만나겠다' 했지, 입당은 여전히 거부했다. 다만 야당 내에서 반대 여론이 높고,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공천받기도 어려울 것으로[16]보여 서울시장 출마를 못한다면 입당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므로, 여전히 입당 가능성은 희박하다.
안철수가 창당한 국민의당 대표와 재결합 가능성도 점쳐진다.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캠프 상황실장을 맡으며 정치에 입문한 대표적인 '안철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태섭이 안철수와 갈라진 이유가 새정치연합 때 안철수의 민주당과의 합당에 매우 반감이 있었다는 것과, 금태섭 자신이 국민의당행에 대해선 국민의힘보다도 더 강하게 선을 긋고 있기에 입당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의당 입당 가능성도 낮지는 않는데, 바로 금태섭의 진보적인 행보와 현 정의당의 당색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을 지역구로 두었던 국회의원 중 남인순, 진선미와 같이 여성,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단, 이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서울시장 출마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이 있다. 물론 박원순처럼 서울시장에 당선, 출마한 이후 당에 입당할 수도 있기에 아니라고도 할 순 없다.
기타 정당으로는 중도를 표방하며 금태섭 전 의원이 직접 만난 시대전환이나 채이배 전 의원이 있었던 민생당으로 갈 수도 있다. 페미니즘 성향으로 보아 녹색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측 일부는 탈당을 비판하고 국민의힘 측 일부는 금태섭을 끌어들이려고 하자 여의도고등학교 동창인 장제원 의원은 오두방정이 참 가관이라며 양당을 모두 비판하기도 했다. #
탈당 이후에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시장 후보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확장성도 있고 권력에 탄압받은 정치인이란 이미지도 부각되어 무소속 출마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로도 거론된다. 그러나 반대로 정치적인 성과가 없고,[17] 야당의 인물난으로 인한 거품이라는 평도 존재한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 전 의원의 탈당 이후 반대의견 목소리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례로 당 내에서 당헌을 깨고 지방선거 후보자를 내는 것으로 결정하자 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거의 없었다. 이후로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을 두고 논평하지 않는 민변/민주당 인사들에게 화가 난다는 글을 쓰는 등의 최근에는 민주당에 반대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금 전 의원에게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라는 공자의 글귀를 써서 보냈다고 한다. 군자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화합을 이루지만 소인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금 전 의원의 행보 및 민주당 탈당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
11월 18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진행했고 원고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헌데 정청래, 이해찬 등 중진들을 공천하지 않아서 야당 시절인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다는 표현 때문인지 금태섭을 향한 친문 세력의 비판 혹은 비난 댓글들이 거셌으며, 아들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밝히라는 친문 세력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 곧바로 외할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며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11월 23일 사실상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시장 보선에 다크호스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지지자들이 있다.[18]
11월 24일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본인이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던 검찰총장이었음에도 이에 대해 반대를 표하는 게시글을 SNS에 남겼다.
11월 29일엔 아예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갈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서라며 작심한 듯 반대하는 게시글을 썼다. 자세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 참조.
12월 4일엔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을 사퇴시키는 게 검찰개혁이라면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스스로 후퇴시켰다가 되돌리는 것과 다를 게 없으며 "검찰 힘이 세면 그 힘을 빼야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검찰/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공수처)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개혁일 수 있으며 야당의 비토권 없는 공수처는 정부에 칼 하나를 또 쥐어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반대했다.
12월 8일엔 여당이 기습적으로 처리한 공수처법에 대해 '우병우법 통과시켜놓고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며 더 강한 논평을 남겼다. 이에 대해 신동근 의원이 검사 출신 DNA 운운하며 비난하자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세계 어느 곳에 있는지, 권위주의 정권에서 공수처장으로 우병우 등 이상한 사람을 임명할 때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견제 장치는 있는지 대답을 듣고 싶다며 공개 질의를 했다.
12월 16일 새벽 기습적으로 발표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는 조치라며고 평했고, 이어 코로나 문제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집중하길 국민은 바랄텐데 대통령이 야당의 비토권이 사라진 공수처를 옹호하고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의 갈등에 대해 남 얘기하듯 절차적 정당성만 다루는 것을 문제삼았다. 이어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해놓고 그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강경한 평가까지 남겼다.
12월 17일 소위 '조국흑서' 저자들과 북콘서트에 참여해 검찰개혁은 검찰의 힘을 빼고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조정하는 것인데 여당이나 정부에선 어사 김문수처럼 강한 권력을 쥔 검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또 공수처나 검찰 개혁에 대해 토론하면서 밀린 적은 없었지만 선배들에게서 VIP 의견이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을 듣자 '무슨 박근혜(...)도 아니고' 하는 생각이 들어 절망스러웠다며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중요한 선거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출마를 또 한 번 시사했다,
12월 후반 들어 방송 출연 횟수를 늘려가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윤석열 총장의 정직 해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논란 등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을 직접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변창흠의 임명에 대해서는 '국민이 밀면 밀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본인이 임명에 극구 반대했던 윤석열에게는 상대적으로 옹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월 31일 TBS의 김어준을 편향적인 방송인이라고 비판하면서[19]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죄책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명제를 김어준에게 적용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친여 네티즌들은 그럼 조중동은 왜 욕하지 않느냐는 등의 비판 혹은 비난을 퍼부었다.
1월 4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jtbc 신년 토론에 출연했다.
1월 11일 채널A 신년토론에 출연해 민주당과 정부를 강하게 공격했으나 '토착왜구라는 인종주의적인 표현은 진보정당에선 쓰면 안 된다'는 발언 때문에 그럼 닭근혜나 문재앙 같은 대통령 비방은 왜 허용해도 되냐고 발언했냐는 공격을 받고 있다.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입양아 문제에 대한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을 공격했다.
1월 23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수만 있는 자리에서 농담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분이라며 호평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모든 면에서 참여정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목적의 전부인, 과거에 갇힌 정부라며 혹평했다. 아울러 이해찬 전 대표가 김어준이 큰 일을 했다고 호평했다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당장 깨져야 하는 정당이라고 공격했으며 당에서 뛰쳐나간 자신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당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2. 2021년 재보궐선거 출마
1월 31일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안철수에게 토론 및 제3지대 단일화를 제안했다. 소신의 정치인이라며 응원하는 이들도 있으나 정치에 관심있는 네티즌의 반응은 지지율이 안철수의 반의 반도 안 되면서 자기 체급 올리려는 게 아니냐며 냉소적인 편이다.[20] 이 제안을 안철수가 수락하게 되면서 야권 단일화가 토너먼트식 경선으로 짜이게 되었다.
2월 4일 안철수와 회동했다. 한때 대선후보와 핵심참모였던 그들의 재회였다. # 그동안 제3지대 후보에 냉소적이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다만 토론 횟수와 시기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는데 금태섭은 관심이 식기 전인 설 연휴 종료 이전부터 토론을 시작해 5번 이상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안철수는 1회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1]
이 가운데 2월 4일 오후 마포포럼[22]에 강연자로 나서 윤석열, 김동연 지지자까지 아우르는 야권 통합론을 제시했다. #
그러나 15일 안철수 대표와의 1대1 토론이 결렬되면서 토론 무산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국민의당과 마찰이 일어났고[23], 바로 제1야당 국민의힘 후보 중 1명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회동하였다.# 자신과 나경원 모두를 진영논리의 피해자라고 언급하면서 친문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았다.
18일 생방송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현 정권을 비판하는 데에는 목소리를 모았으나 서울 퀴어문화축제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으며, 여러 선진국의 대사관에서도 참석한 퀴어문화축제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가운데 자신은 꾸준히 소수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 내의 사회적 인식이 마냥 좋은 편이 아니고,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비호감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소수자 인권 문제가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으나 우상호, 박영선 등 타 후보들이 침묵하면서 큰 이슈가 되진 못했다.
3. 사상 및 견해
'''나는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그건 내가 배운 모든 것에 어긋난다.''' #
- 미투 운동, 페미니즘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했으며, 민주당 의원으로는 처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했다. 젠더 갈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20대 남성은 지금의 기성세대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인식이 없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고, 20대 남성이나 여성들 모두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딴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 검찰청 개혁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반대
(한겨레)“공수처보다 수사권 제한이 검찰개혁 핵심”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이자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대파로 유명하다.[24] 그 이유는 과거 특별감찰관제도의 실패를 보면서 공수처도 비슷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기존의 검찰이 가진 문제점들을 지금의 공수처에서도 똑같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태섭이 검찰을 옹호해서 공수처법을 반대한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금태섭은 검사(법조인)출신이면서도 검찰은 철저하게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권한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며 실제로 과거 검찰이 검찰 내 인사권을 내어야만 정권에 독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검찰측의 인사권 독립 주장에 반대한 검찰 출신 인물이기도 하며 검찰에서 증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반대 주장들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야만 한다고 비판해온 사람이다.
금태섭이 공수처 설치 반대에 비판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과거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할 때 정치권이 분열되면서 여당과 야당 간에 상당한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져서 간신히 통과되었지만, 정작 그 제도가 도입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무리하게 정치적 거래를 통해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를 신설해봐야 그 효과도 미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더 나아가서 공수처 신설을 위해 야당과 정치적 거래를 한번 하는 순간 이후의 검찰개혁에서 야당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 뻔해서 결국 개혁이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등 검찰이 강력한 권력을 보유한 현 상황에서 공수처가 신설되어봐야 결국 공수처의 수사담당인사는 검찰인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금태섭은 검찰과 정권의 유착을 비판하는 입장인데, 공수처는 그 자체로 통제하는 권한을 필연적으로 대통령이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정권이 공수처를 이용해서 검찰을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유착을 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25][26]
공수처 설치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검찰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낼 것이고 그로 인해 검찰 개혁은 실패할 것이다. 금태섭은 검찰 개혁은 검찰이 무서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검찰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수사권 뺏기는 것임을 지적하며 본인이 100% 장담하는데, 검찰이 막판에 가면 공수처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사실이 된다. 결국 공수처가 신설이 됬지만 검찰은 끝내 자신들이 가진 직접 수사권을 지켜내는데 성공한다.
공수처 법안에서 공수처가 기존의 검찰들처럼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점도 추가로 지적했다. 현재 검찰 개혁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정작 공수처는 검찰 개혁과 상반되게 수사권, 기소권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27]
관할 위원회 중 하나인 법사위 간사를 맡으면서 공수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나름 껄끄러워지게 되었다.[28] 게다가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금태섭도 이번 공수처 법안 투표에 반드시 찬성을 던질 것으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이 생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당이 아니다.'라고 할 만큼 금태섭의 당 내 위치마저 위협할 정도로 몰아세운 상황. 결국 공수처 설치 찬반에서 권은희안엔 반대, 윤소하안엔 기권표를 내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인데 (금 의원의) 기권표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검토한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1.1.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논란
금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지자,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당원 5백여 명이 당론을 거슬러 해당행위를 했다며 금 의원을 징계하라고 청원을 냈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의원에게 2020년 5월 25일 당론 위배 행위를 했다며 경고 징계를 내리고 28일에 통보한 사실이 6월 2일 드러났다. 윤리심판원은 금 의원의 기권표가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31] 적극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한 점을 들어 경고[32] 처분을 내렸다.[33]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중략)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29]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2002헌라1''' 그러나 자유위임은 의회내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①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30]
3.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4.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5.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8. 당헌 제84조에 따라 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2. 자신 및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 보좌진 채용
3.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4.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급여 환수·후원금 등 부당 금전 수수
5. 이해충돌 및 회피 의무 불이행
6.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금 의원 징계를 두고,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위배되며, 국회의원을 당의 거수기로 만들어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조롱은 덤. 특히 제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당내 초선 의원들에게 당 입장을 무조건 따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 #
이에 대해 민주당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금박해 중 금태섭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일제히 헌법 및 국회법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은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살아 있다"면서 "금태섭 의원은 총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는,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벌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한다"고 발언했다. # 박용진 의원 역시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윤리심판원이 (재심을 통해)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우선인지, 대한민국 헌법이 우선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우려했다. # 김해영 최고위원도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숙의(熟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당내 소신파와는 다른 논지이지만, 공수처에 찬성했던 박범계 의원도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의 DNA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논리를 갖추어 세를 만들면서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제시했던 금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 "윤리심판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라는 징계를 한 것도 이러한 평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금 전 의원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당답게 거둬 달라. 평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징계 철회를 주장했다. # 김두관 의원은 "금 전 의원은 지역 경선에서 패배해 매우 큰 정치적 책임을 졌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중 징계 같은 느낌을 줘서 아쉽다"고 조응천 의원과 비슷한 말을 했다. # 설훈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중징계 같은 느낌이 든다"며 "징계를 한 것은 현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
미래통합당에서는 일제히 더불어민주당 공격에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법 제 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자유튜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지적하였고,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차지 주장과 연결지어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 됐다고 국회법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놓고 상임위원장 독식은 국회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법 타령 하고 있다"고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한다고 주장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었다"며 "계속 민주당으로 불리기를 바란다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사학법 투쟁 방식과 관련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비판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던 경험을 언급했다. # 이준석 최고위원도 "저 정도도 포용 못 하면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하겠느냐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저러라고 180석 만들어 줬는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한쪽 색깔만 갖고 당을 운영하겠다는 순간부터 사고가 터지면서 띄울 게 없었다. 탄핵 막고 나서 띄울 게 없으니 보수가 망한 것"이라며 과거 새누리당을 언급했다.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국회법 114조의2를 언급하며 "21대 국회에서 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선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당의 선언"이라며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헌법 정신이 아닌 당의 명령에 따르라는 경고"라고 비판했다. #
정의당에서도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의 표결을 갖고 당론에 위배된다고 징계했던 전례는 헌정사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징계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다"고 했다. #
학계 및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주장하면서 당론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역시 헌법·국회법에 반한 징계라고 비판했다. # 김민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결국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입마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민주적 절차다. 때로는 지도부가 한발 물러설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운동권 출신들이 아는 유일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른바 '민주집중제'[34]"라며 "그래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정당이기를 멈췄다"고 비판했다. # 경실련에서도 "국회의원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 투표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 "이번 징계는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라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
진보좌파 성향의 언론들도 금태섭 전 의원 징계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냈다. 경향신문에서도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와 윤미향 의혹 관련 함구령 등을 두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하는 보도를 냈다. # 또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 내에서도 징계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일부 위원이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사전에 '당론이 부결될 위기이면 찬성의견을, 통과가 확실시되면 기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론으로 관철시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한 것이고, 금 전 의원 때문에 공수처 통과가 안 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
당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는 "강제당론은 당소속 국회의원이었다면 따라야 하는 의견이었다.[35] 오히려 단순 경고로 끝난건 가장 약한 징계였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금태섭은 우리가 컷오프시킨게 아니다"라면서, 금태섭 축출론을 부정했다. #
게다가 헌법, 국회법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규와도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 징계의 근거가 된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14조에서 당원, 당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1항)와 국회의원의 징계사유(2항)를 별개의 항으로 구분하여 서술해 두었으며, 14조 1항인 당원 및 당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에만 '당론에 대한 반대'가 명시되어 있을 뿐, 14조 2항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36] 심지어 금태섭 징계에 찬성했던 김남국 의원조차 "당헌당규를 살펴봤는데 국회의원과 일반당원을 구분해서 하고 있다"며 "일반당원의 경우 정해진 당론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을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데 국회의원 표결과 관련되어선 그 근거가 조금 모호한 것 같다"고 했다. # 그러나 국회의원 역시 1항이 규정하는 '당원'에 엄연히 포함되고, 실제로 1항 3~8호는 전부 상식적인 내용이며 이를 근거로 국회의원을 징계한 선례가 이미 많다는 점에서 이는 타당하지 않은 비판이다.
이에 대해 징계 옹호 측에서는 과거 1999년 한나라당이 동티모르 파병 동의안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당론에 반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이수인, 이미경 의원을 출당시킨 사례를 들지만, 이는 '남이 하니 나도 해도 된다'는 피장파장의 오류에 해당한다. 게다가 해당 사례는 국회법 개정 이전에 일어난 일로, 국회법 114조의2는 2002년에 신설된 조항이다.
또한 2001년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 강제 사보임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 역시 민주당 일각에서 징계 옹호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김홍신 전 의원 사례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김홍신 전 의원 사보임 사건 역시 이수인, 이미경 의원 출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유투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금태섭 전 의원 사례는 자유투표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김홍신 의원 강제 사보임이나 이수인, 이미경 의원 출당처럼 국회의원을 당의 거수기로 만드는 행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자유투표 조항이다. #
금태섭 전 의원 본인은 과거 본인이 2006년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신문에 기고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밝혔다.[37] 그러면서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이게 과연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개개의 헌법기관으로 인정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을 표결과 관련해 징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민주당이 이렇게 단일대오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과거 열린우리당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38] 이와 관련해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도 "좋은 결론을 위해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야 하는데 과거 분열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다 보니 당 구성원들이 악마의 변호인[39] 역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해외에서도 당론 위반 투표를 한 국회의원을 징계한 사례가 있다. 바로 영국에서였는데, 2019년 9월 3일 집권 보수당 의원 21명[40]이 당론을 어기고 노동당이 발의한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41]에 찬성표를 던지자 이에 분노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의회 내 과반의석을 잃을 것을 감수'''하고[42] 이들 의원 21명의 '''당원권을 정지'''[43]시키는 초강수를 둔 전례가 있기 때문. 이에 반발하여 각료 1인[44]이 항의성 사표+탈당계를 내기도 했다. 이 당시 징계를 당한 의원 21인 중 10인만이 제58회 영국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29일에 당원권 회복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달리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임을 감안해야 한다.
징계 이후, 민주당 의총장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다는 후문이 전해졌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A의원은 "(금 전 의원의 징계 이후) 의총에서 발언하는 사람이 없다"며 "친문 당원들은 당론에 반기드는 것을 주군에 대해 반기를 드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당원 눈치 보느라 말할 수 있겠냐"고 설명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B의원은 "앞으로 당에서 소신을 갖고 말하기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에서 작은 (다른) 목소리라도 내야하는데, 앞으로 묵살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했다. #
이후 2020년 12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당론을 거슬러 기권표를 던지면서 금태섭 전 의원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정의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놓았지만,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장혜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장 의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우리 당론도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했으며, 정의당 내부에서도 장혜영 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를 두고 머니투데이에서는 정의당의 '포용'의 리더십과 민주당의 '배척'의 리더십이 대조된다는 기사를 냈다. #
4. 논란 및 사건사고
4.1. 세비 이중청구 논란
2018년 12월 4일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 명단에 금태섭(527만원)도 포함되었다.#
논란이 가중될 조짐이 되자 금태섭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예산이나 정치자금을 빼돌리거나 의정활동비가 이중청구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부인하며 "저희 의원실은 예산이나 정치자금 사용을 규정에 맞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언제든지 법 규정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을 밝힌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4.2. I♥JAPAN 티셔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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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느닷없이 'I♥JAPAN'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일자 금태섭은 자신의 아들에게 선물받은 거라고 주장했다. 물론 'I♥JAPAN' 티셔츠를 입는 것과 일본은 좋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은 없으나 당시 한일간 벌어지고 있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판결과 초계기 논란으로 인해 일본과 껄끄러웠던 상황에서 경솔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때 페이스북 메시지로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과의 대화를 캡쳐해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무턱대고 조상 중에 쪽바리 있냐고 인종차별+패드립을 하는 누리꾼에게 점잖게 대처해서 논란의 불씨가 크게 커지지는 않았다.
이 후 2021년에 들어선 채널A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극문에게 토착왜구란 표현을 쓰지 말라고 말했지만, 과거에 있었던 '문재앙도 표현의 자유' 발언과 대치되는데다 이 논란이 다시금 부상되기도 했다.[45]
4.3. 자식 부동산 증여 논란
민주당 탈당 이후 범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한 금태섭은 첫번째 큰 공격을 받았다. 금태섭의 두 자식이 외가에서 공시가격으로 합산 32억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논란이 발생했다. 금태섭 측은 두 자식의 외가에서 증여받은 것이고 증여세도 합법적으로 냈다고 답했다. 반면 4억원이 넘는 증여세가 대납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 4억 여 원에 대해 증여세는 냈는지, 추가 반박이 제기됐다.
조국 청문회 당시 5천만원 증여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청문회 때 조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5천만원 발언은 회의록이나 기사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금태섭 본인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까지 나와서 해명했을 정도.#
4.4. 검찰개혁 에 관한 입장 번복 논란
위에 명시되어 있듯이 금태섭은 검사 출신으로 현재 검찰권의 유지를 위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대목에서 본인의 입장을 바꿔온 점은 있기 때문에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 본인의 신념과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은 분명 있다.
현재 금태섭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옥상옥으로 작용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공수처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2012년 당시 안철수 후보 대선 캠프 상활실장으로 참여하던 중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부패수사청)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물론 공수처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만약 공수처에 기소 수사권 등 검찰 특수부에 비견하는 권한이 부재하다면 금태섭 의원의 당시 안철수 후보와의 공수처 지지는 지금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당시 안철수 진심캠프에서 낸 공약집을 보면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고 특별검사에게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종결권, 공소제기 및 유지권을 부여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이라는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본인이 공수처에 반대하는 이유와 동일한 사항이다. 안철수 캠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에 동조했다고 반론할 수도 있지만,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당시 안철수 최측근으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공약사항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불어 본인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한 '기소 수사권 완전 분리'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논의가 나오자 비판적인 입장으로 전환했다는 반론이 있다. 금태섭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의 기소 수사 완전 분리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수사기관을 오히려 늘려서 형사소송 과잉을 만들고 있다', '검찰의 권한남용보다 경찰의 권한남용이 더 큰 문제다', '조국의 사심이 깃든 법안이다'라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
- 물론 '수사청 신설은 바람직한 기소 수사권 분리 방안이 아니다'라는 점을 들었을 때, 검찰개혁의 골자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인 자체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46]
2019년 국정감사 당시에는 법무부 차관에게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사례를 언급하며 기소 수사 분리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다.#
또한 현재 논의되는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핵심은 오히려 경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타협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종결권까지 확보한 경찰/국수본에 검찰의 6대 수사권마저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청 법안이 나온 것이다. 이는 과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19대 대선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공약 등에 포함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개혁 로드맵을 두고 갈팡질팡했다는 비판을 할 수는 있으나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비판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 다른 인물과의 관계
5.1. 김어준
2018년 2월 24일에 김어준의 김어준 미투 운동 공작 발언에 대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일을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에 무슨 여야나 좌파 우파가 관련이 있나. 좌파 인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도 방어하거나 드러나지 않게 감춰줘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김어준을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친문 리버럴 스피커들 (김어준을 비롯한 나꼼수 멤버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 금태섭이 부당하게 낙천 되었다고 호도할 때 이 불화가 사유로 종종 거론된다. 그러나 금태섭은 무명의 정치신인에게 당내 경선에서 졌을 뿐이다. 심지어 큰 차이로 졌다. 이는 본인이 지역구 관리에 소홀했던 탓으로 결코 불법적으로 당한 보복이라고 볼 수 없다.# 당선된 의원도 홍보할 시간이 1주일밖에 없었는데도 현직 의원을 이긴 것을 신기하게 여겼을 정도다.
김어준 뿐만 아니라 정봉주와도 원수지간이다. 그 이유는 정봉주 본인과의 사적 통화를 금태섭이 자신의 SNS에서 공개하였고, 그 공개된 내용중에 김어준을 디스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를 본 김어준이 정봉주에게 발끈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정봉주는 2018년부터 봄 "금모씨", "금모의원"이라고 이름을 지칭하지도 않고 디스해댔다. 정봉주가 총선을 앞두고는 '빨간 점퍼(...)는 안 된다'고 디스하기도 했다.
또한 김용민과도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다. 김용민에 따르면 2000년대 이명박 시기에 자신이 맡고 있던 방송에 출연한 금태섭에게 자신을 무시하는 분위기를 느꼈다고 한다. 김용민은 금태섭이 여권 주류와 엇나가는 언행을 할 때마다 그를 비판했고, 결국 금태섭은 페친에서 김용민을 삭제하기도 했다.[47]
서울시장 재보궐에 뛰어든 이후에는 대놓고 '서울시장이 되면 편향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바로잡겠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김어준을 선거 승리에 1등 공신으로 보거나 김어준 유튜브를 자주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에도 크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5.2. 안철수
정계 입문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안철수가 창당하려 했던 새정치연합에 참여하기도 했었다. 때문에 송호창, 장진영과 같이 원조 친안으로 분류되는 정치인 중 한 명이었다. #
이후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선거대책본부에서 상황실장을 역임한다. 이때 금태섭은 안철수의 네거티브 공세를 방어해내며 안철수의 변호사라고 한때 언론에 보도될 정도였다. (중앙일보)안철수의 변호사' 금태섭은 누구
그러다가 안철수의 대선 후보 사퇴와 새정치민주연합 합당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멀어졌다. @@
이후 안철수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자로 변모하게 된다. 이에 한 언론에서 한때 안철수의 측근이였던 금태섭이 왜 안철수를 비판하는지 보도하기도 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왜 안철수를 쏘았나
2015년 안철수 캠프의 숨은 실세는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이라며 이들의 존재와 개입으로 소통 부재가 심각했다고 안철수를 비판했다. 금태섭 "2012년 대선, 박경철 중심의 비선 개입으로 소통 부재 심각"
2017년 4월 13일에 열린 SBS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안 후보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됐을 때 안철수 측이 당 강령에서 '5.18 정신', '6.15 선언'을 강조하는 부분을 빼자고 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고 입장을 철회했던 사건을 거론하며 안 후보의 역사관을 공격하자, 안 후보가 '실무자들의 잘못이었고 나는 그걸 바로잡으려 했다'고 반론한 바 있다.
이에 금태섭은 자기 SNS를 통해 (안철수의 첫 번째 신당이었던) 새정치연합이 민주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 5.18과 6.15를 새정련 정강 정책과 당헌 당규에서 빼자는 입장을 전해왔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안철수 측 실무진들은 안철수로부터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 지시를 받으면서 일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4월 18일 본인 페이스북에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이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서 안철수 후보 측을 옹호하고 나서자 금태섭은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영관 전 장관이 (5.18과 6.15가 삭제된) 강령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에 안철수 후보도 분명히 있었다고 재반박했다.#
-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되었다. 안철수에 대해선 '겪어보면 알 것'이라거나 논의 중에 나간 후 혼자 결정해버리는 등 소통 면에서 그다지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후 단일화에 합의하였고, 안철수와의 1차 단일화 후 국민의힘까지 포함하는 야권단일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동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14일 “안철수 후보와 1차 TV토론이 무산되었다. 이에 금태섭은 토론 무산의 원인은 안철수에게 있음을 언급한다.#
- 이후 양측은 이날 오후 4차 실무협상을 거쳐 오는 18일 TV토론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토론 이전에도 금태섭 측에서 안철수를 소통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공격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5.3. 조국
서울법대 박사 과정 재학 당시 조국이 그의 지도교수였다.[48] 나름 사제 간의 인연이 있는 셈인데 2019년 9월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서울대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조국 후보자를 비난하면서 언행 불일치와 청년 세대의 상처, 동문서답, SNS 활동, 편가르기 등을 언급했다.# 그러자 정부여당·조국 지지층들이 SNS 등을 통해 금 의원을 비난하였다.#
우스갯소리로, 대학원 박사 과정의 험난함을 아는 사람들은 옛 지도교수를 공격하는 금태섭이 이해된다는 반응도 있다. 청문회가 끝나고 조국은 여당 의원들에게 감사 문자를 돌렸지만 금태섭에게는 보내지 않았다. 다만 기사가 나간 후 전화통화를 했다고 한다.# 참고로 박사 학위는 받지 못했고, 수료로 끝났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도 조국 민정수석에게 자신이 개혁안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TV에서 하는 등 여전히 사이는 좋지 않아 보인다.
2021년 2월 26일 금태섭이 검찰개혁이 사적 감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조국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개혁안을 두고 싸웠다고 대놓고 SNS에 글을 올리자 조국은 선거에 자신을 이용하지 말아 달라며 이를 부인하였다.
5.4. 손혜원
금태섭 “손혜원 목포 부동산 구입은 이해충돌 문제”
손혜원, 금태섭도 정면비판…“가짜뉴스 인용, 심히 유감”
2019년 1월 21일 손혜원의 목포 문화재 관련 논란에 대해 금태섭은 이해충돌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손혜원은 금태섭이 가짜뉴스를 인용하여 자신을 비난했다며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반박했다.
6. 여담
- 이러한 금태섭의 소신있는 행보를 지지한 한 무명의 시민이 식당에서 밥값을 대신 계산해 주는 일이 있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도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 대통령을 쥐박이, 닭근혜, 문재앙이라고 불러도 소송당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넓은 범위까지 허용되어야 한다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9] 물론 이 발언을 남긴 SNS 게시물과 여론은 말이 너무 심했다는 비판부터, 국힘으로 꺼지라는 등의 비난으로 양분되었다. 다만, 이는 혼동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다.#
- 장제원, 김성면과 여의도고등학교 11기 동기다. 고교 후배로는 손지창, 최성국이 있으며 이 둘은 14회 동기생이다. 이렇다 보니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대인 장제원이 간혹 금태섭의 편을 들어주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 스누라이프에서 진행되는 '2020 하반기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상' 투표[50]에서 350표를 얻어 27.2%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2020년 12월 6일 기준).[51] 해당 투표는 2020년 12월 4일~31일 동안 진행된다. #
- 민주당을 탈당하긴 했으나 당 내에서도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봐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 금태섭의 목소리를 품을 줄 알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52]
6.1. 금수저
- 국회의원들이야 금수저들이 널려있지만 그중에서도 잘사는 금수저 중 한 명이며,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검사가 되어 2대 법조인 집안을 세우기도 했다. 부친이 판사 출신의 변호사이며, 금태섭 본인 스스로 금수저이고,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인터뷰를 언론에 했었다. 2020년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재산 신고액은 80억 원이다. 하지만 실재산은 조금 더 많다. 일례로 2019년 청담동 효성빌라를 재건축한 초고급빌라인 효성청담101을 가족 4명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금태섭과 같이 이 빌라를 분양받은 사람들 면면이 아워홈(LG방계), 해성그룹, 애경그룹, 세아그룹, 삼아제약을 비롯한 재벌회장들부터 유희열, 강부자를 비롯한 탑연예인들이 분양받았다. 금태섭은 빌라를 신규 분양받은 것은 아니고 재건축되기 전부터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았다. 올해(2020) 3월에 발표된 해당호실 공시지가가 34억여원인걸로 볼 때, 실제시세는 40억대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30억 이상 초고가주택은 시세의 80%로 공시지가를 설정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 이 외에도 잠실에 위치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치한 아파트와 상가 전세권, 공시지가 기준으로 20억이 넘는 경기도 용인의 토지 천여평과 상당한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니 고위 공직자든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괜히 금수저라 소문 난 것이 아니다.
- 2019년 말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천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1주택 소유 규정을 만들었고, 청담동 고급빌라와 잠실 아파트를 소유하기에는 부담을 느꼈는지, 2019년 12월 잠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매각하였다. 하지만 등기부상 매각한 집에 다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매각 뒤에도 여전히 그 집을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지역구가 있는 강서구 아파트는 전세이고, 출마하는 지역구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어 잠실 아파트에는 대항력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에서 초고급 아파트와 빌라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수저의 면모를 볼 수 있다.
7. 저서
- 디케의 눈: 금태섭 변호사의 법으로 세상 읽기 - 궁리, 2005.
- 확신의 함정: 금태섭 변호사의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 이야기 - 한겨레출판사, 2011.
-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고백한다, 우리의 실패를. 생각한다, 이기는 방법을 - 푸른숲, 2015.
8. 소속 정당
9. 선거 이력
10. 둘러보기
[1] 이때 박사과정 지도교수가 조국이었다.[2] '뚜르 디 메디치'라는 여행사의 대표로, '중앙SUNDAY' 등 다수의 언론에 여행 관련 기고를 해 왔다.[3] 아들들은 각각 1994년생, 1999년생으로 알려져 있다.[4] 2020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고.[5] 동기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노관규 전 순천시장 등이 있다.[6] 일부 내용들은 여기서 볼 수 있다.[7] 이때 검찰 내의 분위기는 꽤나 달랐는데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법무부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잘 나가는 검사'들은 그야말로 격분했지만 지방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8] 이 일화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선 탈락 후 전략공천 받았던 최명길의 사례와 대조를 이룬다.[9] 나경원은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에게 패한 뒤 3년 가까이 공직을 맡지 못하고 있었다. 이 선거 당선으로 정치적 재기에 성공.[10] 이후 신기남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1]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 광고 자체는 위메프 특가 광고를 패러디한 것이고 이 광고에도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은 롯데칠성음료에서 내놓았던 2% 부족할 때의 광고였다. 즉, 패러디한 것을 또 패러디한 것.위메프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12] 민주당 내에서 실제로 이러한 점 때문에 낙선한 후보가 바로 최재성과 김병관이다. 이 두 명 모두 상대적으로 중앙정치에만 힘을 쏟았고, 지역구 관리는 소홀히 한 탓에 결국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지역구를 내줘야 했다. 실제로도 금태섭이 경선에서 이겼더라도 최재성과 김병관 같은 케이스가 될 확률이 높았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13] 강서구 갑 역대 당선자 중 최고 득표율, 2위는 17대 총선에서 51.2%를 득표한 열린우리당 신기남 후보[14]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박용진, 김해영은 물론, 박범계나 김두관, 설훈 등도 소신파와는 다른 논지로 징계에는 반대했다. 반면 정청래나 김남국, 진성준 등은 징계에 찬성했다.[15]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쪽에서는 물론이고 정의당이나 경실련 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16]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8.4%로 오세훈 안철수 등에 모두 뒤져, 굳이 국민의힘에서 지지율 한자릿수 후보를 공천할 이유가 없다. 즉 경선 통과가 불투명하단 것.[17] 당장 21대 총선 경선당시에 민주당에서 김남국을 내보낼때 언론은 친문&친조국에 비문(혹은 반문)&반조국으로 만들자, 결국 김남국을 대신해서 사실상 정치신인격의 강선우 당시 예비후보를 금태섭의 경쟁후보로 내보냈다. 금태섭은 현역의원에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온 사람이었고, 그 강선우는 예비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한달도 채 되지않은 사람이었으나, 결국은 권리당원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고작 34~35%의 지지율만 받아서 낙천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금태섭은 지역구 관리를 그리 잘한 게 아니었다는 소리가 된다.[18] 다만 시장 당선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조차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금태섭을 사실상 적으로 보기때문에 금태섭을 찍지않을 것이고, 국민의 힘등과의 단일화가 이뤄진게아니라면 역으로 야당에 방해를 할 수도 있기때문으로 보여진다.[19] 다만 개인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자유라고 밝혔다. 전파라는 공공재를 쥐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20] 안철수의 지지율은 20%가 넘어가지만, 금태섭의 지지율은 5%도 되지 않는다. 금태섭은 여당에서 나온 자신이 당선 가능성이 적은 가운데 당선되는 것이 여당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당선 가능성이 적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21] 결국 15일과 25일 2번의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22] 김무성 전 의원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이다.[23] 안철수 측이 제 3지대 단일화 1차 TV토론 무산과 관련한 책임을 금태섭 전 의원 측에 돌리자, 금 전 의원 측은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24] 그 외의 인물론 조응천이 있으나, 조응천 의원은 조심스러운 관점을 보인 반면 뚜렷히 반대의사를 보인 의원은 금태섭이 유일하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25] 현 정권에서 공수처로 검찰 조직을 청렴하게 만든들 이후의 정권이 이를 그대로 따르라는 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마음만 먹으면 정권이 공수처장 자리를 이용해 검찰 조직원들을 탈탈 털어 자신들의 손 안에 움직이게 만들기 더욱 쉬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게 금태섭의 주장이다. 이것은 공수처의 단점을 지적한 것.[26] 금태섭의 선배격(압박을 당해 법복을 벗은 과정까지 똑같다.)인 홍준표 또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으나, 공수처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맛에 검찰이 휘둘릴 수 있다며 반대하는 쪽이다.[27] 국민의힘과 국민의당(2020년)에서도 똑같이 검찰 개혁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로 나아가야하는데 정작 공수처에서는 수사권, 기소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곤 한다.[28] 법사위 소속으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할 때 공수처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피력했기 때문.[29] 이와 관련해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자유위임'과 정당정치 원리를 구현하는 '정당기속'(헌법 제8조)이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해당 조항의 경우는 자유위임을 대표하는 조항이다. 허 교수는 그러면서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유위임이 정당기속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 허 교수는 독일 뮌헨 대학교 헌법학 박사 출신으로, 유신헌법의 이론적 기초가 된 카를 슈미트의 영도주의를 비판했다가 중앙정보부로부터 곤욕을 당한 적 있다. '''단, 헌법재판소는 2002헌라1, 2013헌다1, 2019헌라1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30] 금 의원의 징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졌다.[31] 공수처법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되었다. #[32] 민주당의 징계 처분은 제명(당적 박탈), 당원 자격정지, 경고로 나뉜다. 이 중 경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주는 것으로, 3가지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33] 반대로 공수처 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표차가 얼마 안 났고, 금 의원이 기권이 아닌 반대표를 던졌으면 중징계를 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34]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에 복종하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하는 중국, 쿠바, 베트남, 북한 등의 의회가 채택하는 원리이다.[35] 그러나 강제당론은 법 위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성숙하지 못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 상술했다시피 정당기속보다 자유위임이 우선하기 때문에 강제당론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부터가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발언이다.[36] 박용진 의원은 뉴스 인터뷰에서 아예 당규집을 가져와서 말해줬다.[37]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을 비판해오면서 검찰개혁을 외쳤다. 그런 정당이 검찰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38] 열린우리당은 구 한나라당의 친이 VS 친박에 못지않게 계파갈등이 심했다. 친노 계열과 비노~반노 계열 간의 갈등이 매우 심했고, 그로 인해 결국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망해버렸다고 여기는 친노 성향의 현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주 많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구 국민의당~현 민생당, 그리고 그들의 중심축이었던 동교동계의 민주당 복당 또는 합당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39] 교황청에서 특정 인물을 성인으로 지정(시성)하는 과정에서 시성 반대파의 의견을 대표하는 자. 표창원 의원 본인이 가톨릭 신자인지라 할 수 있는 비유.[40] '''윈스턴 처칠의 외손자''' Nicholas Soames 의원, 당시 의회 내 '''최다선'''의원 Kenneth Clarke 의원 포함.[41] 2019년 10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브렉시트 시한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아니할 경우 영국 총리에게 브렉시트 시한을 2020년 1월 31일로 연장해 줄 것을 유럽연합에 요청토록 '''강제'''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42] 테레사 메이 당시 수상의 삽질로 인해 제57회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의회 내 과반의석을 '''상실'''하여 겨우겨우 북아일랜드 지역정당인 민주연합당의 협조를 얻어 정권을 연장한 상황이었다. 두 당의 의석수 총합은 과반의석인 326석보다 '''1석''' 많은 327석.[43] withdrawing the whip이라고 표현한다. 이 징계를 당할 경우 당원권이 복구될 때까지 영국 의회에서 '''무소속 의원'''으로 간주되며, 당연히 선거에서 소속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44] 앰버 루드, 당시 고용연금장관. 테레사 메이 내각에서 내무장관을 지낸 중진이다.[45] 물론 토착왜구는 인종차별적인 성향이 있는 단어고, 문재앙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난이기 때문에 1대1 비교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있다.[46] 이에 윤석열 총장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답을 남겼다.[47] 허나 시사평론가 김용민은 2020년 12월 초 스스로 나꼼수를 탈퇴해버렸다.[48] 사제지간이라고 하면 나이차이가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조국은 금태섭보다 겨우 2살 위다. 16세에 대학에 입학하고 26세에 교수로 임용되는 등 엄청난 소년등과를 한 인물이기 때문.[49] 정확히는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일부 정치인들이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을 진보적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50] 최대 3명까지 복수투표가 가능하다.[51] 참고로 1위는 윤석열 검찰총장(89.5%), 2위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33.2%), 4위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22.6%), 5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19.4%)이다.[52] 반면 경쟁자의 입장인 우상호의 경우 대통령과 반대하는 사람은 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